산업통상부는 24일부터 2주 동안 적용할 4차 석유 최고가격을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지난 2차, 3차 최고가격과 같게 동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4차 최고가격 결정과정에서도 민생 안정이라는 최고가격제의 기본 취지를 바탕으로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 수요 관리 필요성, 생업용 소비자와 취약 계층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4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24일 서울 시내 주유소에 주유기가 놓여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산업부는 이번 4차 최고가격 결정과정에서 지난 2주 동안 국제 제품가격이 하락 추세이긴 하나 국제유가 불안이 여전히 남아있는 점과 석유 수급 위기 상황에서 수요관리 측면을 고려했다.
또한, 고유가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고, 석유제품이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고유가로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4년여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하는 등 석유가격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부담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도 함께 고려했다.
산업부는 이번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국내 정유사가 입은 손실은 석유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정부 재정에서 보전해 주기로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손실 규모 산정 과정에서 개별 정유사는 자체적으로 원가 등에 기반해 산정해야 하며, 산정 결과를 정부에 제출하면 정부는 최고액 정산위원회에서 검증해 최종 손실보전액을 확정한 뒤 정부 재정에서 보전한다.
손실보전 정산은 분기별로 하며 각 정유사가 지난달 13일 최고가격제 시행일 이후 6월 말까지의 손실액을 자체 계산한 뒤 회계법인의 검수를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회계, 법률, 석유시장 전문가로 구성한 최고액 정산위원회에서 세밀히 검증한 뒤 보전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동정세가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 국내외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펴보면서 기민하고 유연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관 석유산업과(044-203-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