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조현 외교장관은 4월 30일 서울에서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과 한-호주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은 양 장관이 올해 3월 통화한 이후 웡 장관의 방한으로 약 한 달여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서, 양 장관은 중동 상황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 위기 대응 및 여타 양자 현안 등에 대해서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외교라인 쪽에서 한미관계를 풀기 위해 방미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쪽 분위기는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나가실 예정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한미 간에는 여러 현안에 대해서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조율할 것은 조율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을 충실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라든지 대북정책 관련해서는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고, 한미 간의 대북정책 공조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연두 전략본부장이 이번 NPT 평가회의 참석 계기에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을 만나서 현황, 현안을 포함해서 한미 간의 여러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고, 앞으로도 그러한 소통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지금 정연두 본부장님께서 유엔에서 북핵 문제 해결 필요성과 북러 군사협력 중단 등을 촉구하시는 내용으로 말씀해주셨는데, 이것이 사실상 외교적으로 실효적인가에 대해 의구심이 조금 생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북한, 러시아의 태도 변화 자체는 없는 것 같아서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나가시기로 하셨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답변> 정연두 본부장이 NPT 평가회의 기조연설을 통해서 우리의 핵 비확산 의지를 표명했고,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의 긴장 완화 노력, 평화 구조 정착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설명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현실을 감안해서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면서도 단계적인 접근 방법을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러북 간의 군사협력도 진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구조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북한이 이런 우리 정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질문>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쿠팡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미 간에 소통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범여권 의원들이 항의서한을 미국 대사관 측에 전달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외교적인 접근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리 국회 측의 항의서한 발송 추진 사실을 우리 정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쿠팡에 대한 조사와 조치는 우리 국내법과 적법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적과 무관하게 비차별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정부는 이러한 입장을 미 행정부 및 의회에 지속적으로 설명을 해왔고, 앞으로도 필요한 소통을 해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최근에 공화당 하원의원이 우리 주미 대사 앞으로 연명 서한을 보내고 있는데, 이것에 관해서도 저희가 답신 발송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쿠팡 이슈가 한미 간의 안보 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를 해나갈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미측과의 소통이나 협의 과정에서 안보 논의는 쿠팡 사항과는 별개로 진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을 미국과도 이야기해나갈 것입니다.
<질문> 근데 여권 의원들이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시는 건지?
<답변> 저희는 행정부이지 않습니까? 의회, 국회 차원의 조치는 저희가 인지는 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평가는 내리지는 않겠습니다.
<질문>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강경화 주미 대사가 귀국해서 조현 외교부 장관님과 한미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실 만한 내용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강경화 주미 대사는 아주 오래전에 개인 사정으로 일시 귀국을 신청하였던 상태이고, 그로써 본부 승인하에 현재 한국에 와 있습니다.
외교부는 한미 관계 강화를 위해서 외교부 본부와 주미대사관 간에 원팀으로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안과 관련해서도 조현 장관과 강경화 주미 대사 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