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해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읍·면·동장 주도로 주민대피명령을 내린다. 지하차도 침수심 5㎝ 초과 시에는 즉시 차량 진입을 차단한다.
또 체감온도 38℃ 이상 때 발령하는 '폭염중대경보'를 새로 도입하고, 폭염 취약계층을 3대 분야 10개 유형으로 나눠 맞춤형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정부는 15일부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하며 풍수해·폭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에 돌입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습 폭우가 쏟아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025.9.17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상청은 올여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지역별 편차가 크고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예측 범위를 넘어서는 극한 기상 상황까지 고려해 풍수해·폭염 대응 체계를 전면 강화하고, 국민 생명 보호와 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 24시간 상황관리…읍·면·동장이 주민대피명령 주도
정부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위험 기상 발생 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선제적으로 가동해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주민대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읍·면·동장 주도로 주민대피명령을 실행하도록 했다.
인명피해우려지역은 산사태·하천재해·지하공간 침수 등 3대 유형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448곳 늘어난 9412곳을 관리한다.
통제와 대피 기준도 강수량을 반영한 정량 기준으로 명확히 해 주민대피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해 전국 408만 곳의 빗물받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능이 저하된 우수관로 정비도 추진한다.
하천과 계곡의 불법 상행위는 내달 말까지 정비 완료를 목표로 집중 관리한다.
극한호우 대응을 위해 방재성능목표 기준 강우량은 기존 30년 빈도에서 50년 빈도로 상향했다.
재해예방사업 투자 규모도 지난해 1조 8000억 원에서 올해 2조 2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도권기상청에서 예보관이 폭염 특보 상황 등을 보여주고 있다.2025.7.29(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산사태·지하차도·반지하 집중 관리…홍수정보 긴급문자 발송
정부는 생활권 주변 산사태취약지역을 3만 4000여 곳으로 확대 지정하고, 산불피해 지역과 급경사지 위험요인을 집중 점검한다.
산사태가 심야 시간대에 자주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 일몰 전 사전대피를 실시하고, 안전 확인 뒤 복구 작업을 진행하도록 했다.
하천재해 예방을 위해 하천 준설과 노후 제방 보수·보강도 확대한다.
홍수정보 '심각' 단계가 발령되면 주민에게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침수우려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도시침수예보 대국민 알림 서비스도 시범 운영한다.
지하차도는 침수심이 5㎝를 초과하면 즉시 차량 진입을 차단하고, 우회도로를 내비게이션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도 시범 운영한다.
반지하주택에는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이동식 물막이판 등 수방자재를 전진 배치한다.
자력 대피가 어려운 우선대피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2만 4000여 명으로 확대 관리한다. 주민대피지원단도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 운영한다.
야간이나 통신장애 상황에서도 주민에게 위험 상황을 신속히 알릴 수 있도록 민방위 사이렌과 마을방송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한다.
한편, 정부는 재난 이후 신속한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임시주거시설 1만 5000여 곳과 응급·취사 구호세트 5만 1000여 개도 사전 확보했다.
농어업인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재난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시설복구와 경영안정 지원을 확대한다.
◆ '폭염중대경보' 첫 도입…취약계층 맞춤형 보호 강화
정부는 폭염대책비 300억 원을 지방정부에 조기 교부하고, 무더위쉼터 점검과 대응체계 정비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
올해부터는 체감온도 38℃ 이상 때 발령하는 '폭염중대경보'를 새로 도입한다.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상황관리관을 현장에 파견한다.
폭염 취약계층은 신체적·경제적·사회적 분야를 기준으로 10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관리한다.
정부는 안부 확인, 물품 지원, 행동요령 홍보 등 맞춤형 안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취약어르신에게는 폭염특보 발령 시 생활지원사가 하루 1회 이상 안부를 확인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에는 에너지바우처와 함께 찾아가는 에너지 복지서비스, 에어컨 설치·교체 지원도 실시한다.
취약사업장은 폭염 시 휴식 부여 여부를 점검하고, 이동식 에어컨 설치 지원과 함께 '폭염 단계별 작업 중지' 지침 준수 여부를 집중 안내한다.
농업인 대상 온열질환 예방용품 보급과 농촌 진료버스 운영도 확대한다.
대구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들이 관내에 홀로 사시는 어르신의 집을 방문해 고장이 난 선풍기를 새로운 선풍기로 교체 후 실내온도를 측정하고 있다. 2021.8.2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무더위쉼터 민간까지 확대…전력·교통 인프라도 점검
무더위쉼터는 공공시설뿐 아니라 금융기관, 철도운영사, 유통기업 등 민간시설까지 확대 운영한다.
폭염특보 상황에 따라 운영 시간도 연장한다.
정부는 축산·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1318억 원 규모의 생산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조류소통강화 그물과 저층수 취수시설 등 양식장 고수온 대응 시설 지원도 확대한다.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 전망에 맞춰 전력 공급능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도로·철도 폭염 피해 예방 대책도 함께 시행한다.
아울러 빗물받이 막힘이나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은 신고 즉시 조치하고, 소규모 석축·옹벽·사방댐 설치 필요 지역에 대한 국민 제안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여름 풍수해와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기후위기로 재난에 더욱 취약한 계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문의: <풍수해 총괄>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1), <폭염 총괄> 기후재난관리과(044-205-6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