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중소기업 관련 정책 및 뉴스
한·이집트, 고등교육 협력 확대…MOU 10년 만에 개정
AI·디지털 전환 등 협력 분야 명시…공동 학위 프로그램·공동 교육과정 등 개발 지원
정부, 어구·어법 조업방식 규제 2031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
한성숙 국무총리, 제15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행정기관 비긴급 상담번호, 단계적으로 110 통합 등
정부,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권리체크 10' 배포
권리부터 법률절차까지 한눈에…수사 초기 무료법률지원도 강화
10만 원대로 즐기는 '1박 2일' 농촌 여행…농촌관광벨트 상품 출시
8일부터 11개 지역 시범 운영…치유의 숲·농가맛집·식품명인 등 다양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10월 8일(목) 중앙일보, 「2.4조 '공익직불금' 줄줄 샌다…농가 부정수급 적발률 0.6%뿐」 기사에서는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고위험군 대상 자체조사 적발률이 5% 미만이며, …
[사실은 이렇습니다] 5가지 유형뿐만 아니라, 투기 등이 아닌 모든 농지는 특별조치법 대상입니다
10월 8일(목) 다수의 매체에서 농지 조사 후속 조치로 처분에서 제외할 농지의 5개 유형을 구체화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만, 정책의 원칙과 달라 오해의 소지가 있어 설명드립니다. …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아시아경제, "강의 틀어두기만 해"···직무 훈련 지원에 '상품권 꼼수'
10.8.(목) 아시아경제, ""강의 틀어두기만 해"···직무 훈련 지원에 '상품권 꼼수'" 기사 관련 설명 문 의: 인적자원개발과 진선희(044-202-7308)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조달청은 불공정조달행위에 적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조달청은 불공정조달행위에 적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 조달청이 부정입찰행위가 거듭 적발된 기업에 '입찰참가자격제한' 대신 과징금만 부과해 처분 적정성 논란 □ 「…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조달청은 공공주택 CM용역 주요벌점 제도를 도입하는 등 벌점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조달청은 공공주택 CM용역 주요벌점 제도를 도입하는 등 벌점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 프라임경제('26.10.7.) 등 보도 주요 내용> ◇ LH 공공주택 건설사업…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동아일보, "中동포·중국인, 고용보험료 낸 돈의 2.6배 받아갔다" 기사 관련
10.8.(목) 동아일보, "中동포·중국인, 고용보험료 낸 돈의 2.6배 받아갔다" 기사 관련 설명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곽필순(044-202-7371)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조선일보, "하청 파업때 원청 직원이 대신 일 못한다? 노란봉투법 새 갈등" 기사 관련
10.8.(목) 조선일보, "하청 파업때 원청 직원이 대신 일 못한다? 노란봉투법 새 갈등" 기사관련 설명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서관범(044-202-7607)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정부는 안전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해명] 정부는 안전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