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중소기업 관련 정책 및 뉴스
우수 민간구급차에 '인증마크' 부여…이송서비스 품질 평가
21~30일 시범사업 참여업체 모집…12월 결과 발표 법정 기준 충족 여부 및 인력·장비 등 5개 항목 평가
지방우대지수 최초 마련…서울에서 멀수록 더 지원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229개 시군구 4개 권역으로…내년부터 정책 전반 활용
11월 19일 수능날, 출근시간 10시 이후로…시험장 200m 전방 차량 통제
교육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책' 국무회의서 보고 영어 듣기평가 시간 항공기 이착륙 조정…수도권 지하철 증편 등
서울역 앞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지정…2150호 공급
공공임대·분양주택 2029년 착공…쪽방 거주민에 공공임대 우선 공급
핼러윈 앞두고 10일간 '특별대책기간'…전국 28곳 인파 집중 관리
위기경보 '주의' 발령…인파 밀집 예상 12개 지역 사전점검 30일부터 현장상황관리관 파견…안전 해산까지 현장 관리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상태양광도 상수원 수질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 해나가겠음
2026년 10월 20일자 서울경제 <"2600만명 먹을 물인데...팔당댐에 태양광 발전 허용">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② 일각에서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책 …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뉴스토마토, "'백혈병 논란'…삼성, 산재보험료 감면 522억원 1위" 기사 관련
10.18.(일) 뉴스토마토, "'백혈병 논란'…삼성, 산재보험료 감면 522억원 1위" 기사 관련 설명 문 의: 산재보상정책과 유현우(044-202-8834)
[사실은 이렇습니다] 신선란의 국내 신속한 공급과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브라질산 계란을 시범 수입하였습니다.
10월 19일(월) 서울신문 「브라질 계란 수입 논란, 주먹구구 행정이 빚은 촌극 아닌가」 사설에서 '일본은 브라질산 계란을 저렴한 선박운송으로 상시 수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
행정서비스 1658개 서류 간소화 완료…동의만 하면 'OK'
행정정보 공동이용·공공 마이데이터 활용…국민 불편 대폭 해소 2024년부터 누적 1억 건 이상 정보 조회로 서류 제출 감축·비용 절감
서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첫 신호탄…앰코 광주공장 증축 착공
첨단 패키징 제품 생산…2028년 상반기까지 4개 동 완공 당초 계획보다 2조 원 늘려…2031년까지 2000명 고용 등
비대면진료 초진, 주소지 같은 시·도에서…처방은 7일치 이내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행정처분 규칙 개정안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 일반 비대면진료는 6개월 이내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 대상 초진 처방일수 7일 이내 원칙…진료·…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세계일보, "노동·법무부 '외국인력 로드맵' 마찰음" 기사 관련
10.19.(월) 세계일보, "노동법무부 '외국인력 로드맵' 마찰음" 기사 관련 설명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최주현(044-202-7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