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업 및 기관 보도자료
6월 주요 시행법령
오늘은 6월 시행법령 중 네 가지 법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6월 18일 시행되는 자율주행자동차법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시험·연구 목적으로 …
"눈물 흘리는 사회적 약자 없게"…법무부, ｢여성·아동·장애인 대상 범죄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발간
"눈물 흘리는 사회적 약자 없게"…법무부, ｢여성·아동·장애인 대상 범죄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발간 - '부산 돌려차기'부터 '영아 사고사 의혹'까지… 진술·물증 부족 극복한 검찰…
홍수기 대비해 지방하천 재해 복구사업 및 농업용 저수지 현장 꼼꼼히 살핀다
▷ 금한승 제1차관, 지방하천 복구상황 및 물그릇 확보를 위한 대응체계 점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6월 1일 오전 금한승 제1차관이 충남 서산시에 위치한 진장천·도당천 …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이행 우수 사업장·기관 포상 추진
- 규모별·공종별 포상 도입 및 이행개선 사업장 신규 포상으로 자발적 제도 이행 문화 확산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장건, 이하 공제회)는 퇴직공제제도를 성실히 이행하고 공제회 업무…
2026년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및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실시
- 기업체 3만 개소·발달장애인 3천 가구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정책 설계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원장 직무대행 최종철)은 장애인 고용정책의 수립과 평가에 필요한 노동…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제8차 근로환경조사」 실시
- 6월부터 10월까지 전국 만 15세 이상 취업자 5만 명 대상, 가구 방문조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이사장 김현중, 이하"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6월부터 10월…
"클린사업, 작은 사업장 지원 확대" 3대(떨어짐·끼임·부딪힘) 사고예방 집중 지원
- 10인 미만 사업장 등 「떨어짐·끼임·부딪힘」 사고예방 품목 최대 90% 지원 - 벌목작업 재해예방 전용보호구 구입 및 벌목장비 대여료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산업…
부정수급, 반드시 적발된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지금 바로 자진신고
-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26.6.1.~6.30.) 운영 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자율주행 규제 합리화, 해외직구 안전 강화 등 국민보호 · 산업지원 새 법령 시행
6월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연구개발을 위한 영상정보 수집 확대, 해외 직구 제품의 안전성 조사 실시 등 국민보호와 산업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
[보도참고] 집단급식소도 '식품안심업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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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합동] 정부, 여름철 대비 농·수산물 선제적 안전관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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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쫀쿠, 버터떡 무등록 제조·판매 일당 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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