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계획 공고

공고 요약 원문 확인 2026-11-08

2025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은 기업마당에 조기마감 사유가 ‘조기종료 자동처리’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기술분쟁 중소기업에 손해액 산정과 수수료의 50%~90%를 지원한 공고로, 현재 신청 가능한 모집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기술분쟁 조정·중재, 손해배상청구 소송 또는 행정조사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 소송 준비 단계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했거나 법무지원단에 소송 목적으로 자문 중인 경우를 포함합니다.2

지원 내용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과 전문가가 손해액을 산정하고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기본 지원율은 50%, 우대조건 충족 시 최대 90%이며, 법원에서 기술침해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를 지원합니다.2

지원 규모

15개사 내외로 예산에 따라 변동됩니다. 지원비율 90%인 경우 정부 지원금은 최대 45백만원까지이며, 산정 수수료와 지원금액은 적용 대상·방법·우대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2

신청 기간

원문은 ’25. 03. 04.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접수로 안내합니다. 기업마당에는 조기종료 자동처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23

신청 방법

공고상 접수처는 [email protected]이며 법률대리인도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02-368-8992, 8915입니다.2

제출 서류

날인한 신청서·정보제공 동의서의 PDF 스캔본, 신청 세부내용, 소장·조정접수 확인서 등 유형별 증빙,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와 재무제표를 제출합니다. 우대사항은 별도 증빙이 필요합니다.2

선정 절차

수시 서면심의로 적합성을 검토한 뒤 시급성·기술성·시장성·타당성을 평가하며 최종 60점 이상을 선정합니다. 예산을 초과하면 심의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지원합니다.2

포털의 종료 표시와 재무제표 제출 범위

기업마당은 같은 사업의 문의·신청 절차를 수행기관이 전담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조기마감 사유는 자동처리로 표시되어 있어 실제 예산 소진일을 뜻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무제표는 첨부 공고문 신청방법 표에 법인 최근 3개년, 붙임 신청서 목록에는 직전년도라고 서로 다르게 적혀 있으므로 제출 범위는 수행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32

자주 묻는 질문

1. 원문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제2025-145호 사업공고
2. 첨부 공고문 2025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공고
3. 관련 포털 기업마당 동일 사업 공고 및 조기마감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