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 공고

공고 요약 원문 확인 2026-11-08

특허권·임치기술 등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소송보험 가입을 돕습니다. 국내 보험료의 70%∼80%, 해외 보험료의 80%를 정부가 지원하며, 신청기간은 ’26.03.30부터 예산 소진시까지입니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며 특허권, 임치기술,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입니다. 해외 보험은 해외에서 등록을 마친 유효한 특허 또는 상표가 있어야 합니다.2

지원 내용

보험기간 내 유효한 권리 중 최대 5개를 보험목적물로 정합니다. 국내 방어소송·소송제기 보장금액은 3천만원, 5천만원이며, 해외는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입니다. 보험료는 산업별·매출액별로 다릅니다.2

지원 규모

연간 1회에 한하여 기업당 국내·외 보험상품 각각 1개만 지원합니다. 국내 보험의 추가지원은 최대 10%한도이며, 창업 5년이내·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 등 해당 요건의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2

자부담

국내 보험료 기업부담은 30%∼20%, 해외는 20%입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의 10%를 가입자가 부담합니다.2

신청 방법

기술보호울타리에서 신청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email protected]로 이메일 접수합니다. 가입요건 검토와 보험사의 약관 설명을 거쳐 기업부담금을 납입하면 보험증권이 발행됩니다.2

제출 서류

지원 신청서 및 동의서, 보험가입 목적물 사본,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최근년도 매출액 증빙자료, 개인 또는 기업(신용)정보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추가지원 대상은 증명서류도 제출합니다.2

제외 대상

휴･폐업 중인 기업과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영위 기업은 제외됩니다.2

문의처

사업 문의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소송보험 사업팀 02-368-8708, 보험 문의는 DB손해보험 02-3011-5889입니다.2

접수기관과 보험 가입 후 보장 범위

기업마당도 같은 사업의 접수를 예산 소진시까지로 안내하며,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이 전담한다고 명시합니다. 공고에 고정 마감일이 없으므로 신청 전 수행기관에 예산 잔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3

방어소송은 가입 즉시 효력이 생기지만 소송제기는 보험기간 1년이면 90일 이후, 3년이면 180일 이후 보장됩니다. 변호사선임·기술자료 가치평가·포렌식 비용 등은 보장 대상이며, 손해배상금·벌금·과태료와 패소 시 상대방에게 지급할 법률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2

자주 묻는 질문

1. 원문 공고 2026년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 공고
2. 첨부 공고문 2026년_중소기업_기술분쟁_소송보험_지원사업_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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