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계획 공고

공고 요약 원문 확인 2026-11-08

기술침해 분쟁을 겪는 중소기업의 손해액 산정과 산정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일반형은 50%~90%, 법원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는 100%를 지원하며 부가세는 별도 부담입니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이메일로 받습니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며 기술분쟁 조정·중재 신청 또는 진행,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 준비·진행, 기술침해 행정조사 진행, 수사기관 연계 형사사건 진행 중인 중소기업입니다. 소송 준비는 대리인 선임 또는 법무지원단의 소송 목적 자문 등이 전제입니다.2

지원 내용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 등 전문기관·전문가를 연계해 손해액을 산정하고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피해액 자체를 지급하는 사업은 아니며 산정 비용은 선정 후 전문기관과 협약할 때 확정합니다.2

지원 규모

25개사 내외이며 예산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공고문은 지원비율 90%인 경우 최대 45백만원까지로 안내하며, 실제 지원비율과 금액은 기술유형·방법론·우대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3

자부담

일반형은 기본 50%에 우대조건을 중복 적용해 최대 90%까지 지원합니다. 법원 확인 피해기업의 100% 지원도 부가세는 제외하며, 우대율 적용 전 최초비용의 10%를 별도로 부담합니다.2

신청 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남은 예산과 접수 가능 여부는 운영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2

신청 방법

[email protected]로 이메일 접수합니다. 법률대리인인 변호사 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문의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02-368-8992, 8916입니다.24

제출 서류

신청서·정보 동의서는 날인한 PDF 스캔본으로 제출합니다. 세부 신청내용, 소장·조정 접수확인서·대리인 소견서 등 유형별 증빙, 중소기업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법인 재무제표를 준비합니다. 해당 시 지원비율·선정 우대 증빙도 냅니다.3

제외 대상

손해를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디자인·상표·경영정보, 이해충돌로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제외합니다. 체납·휴폐업 등도 제외하되 피해사실이 명확하고 지원이 필요하면 별도 심의가 가능합니다.2

대리 신청과 재무제표 제출 범위

기업마당도 동일 사업의 이메일 접수와 법률대리인 신청을 안내합니다. 첨부 동의서에는 신청서에 대리인 정보를 기재한 경우 대리인도 동의서를 함께 작성·제출하도록 명시합니다.43

법인 재무제표는 공고문 신청방법의 제출서류 표에는 “최근 3개년”, 붙임 신청서 첨부목록에는 “직전년도”로 적혀 있습니다. 제출 전 운영기관에 필요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3

자주 묻는 질문

1. 원문 공고 2026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계획 공고
2. 첨부 공고문 2026년_중소기업_기술침해_손해액_산정_지원사업_공고.hwp
3. 첨부 공고문 2026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공고 PDF 변환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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