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

공고 요약 원문 확인 2026-11-08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예방부터 피해 증거 확보·분쟁 대응까지 지원하는 2025년 통합공고입니다. 바우처는 수준별 30백만원·50백만원·70백만원 한도이며 보조율이 다릅니다. 2025년 사업 안내이므로 현재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연도별·세부사업별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기본 대상입니다. 기술지킴서비스, 통합상담·신고센터,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기술분쟁 조정·중재 등은 정해진 요건의 중견기업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2

지원 내용

기술보호 바우처, 손해액 산정, 정책보험, 기술자료 임치, 유출방지시스템 구축과 기술지킴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피해구제에는 상담·신고, 현장 자문, 법무지원단, 디지털포렌식, 조정·중재가 포함됩니다.2

지원 규모

바우처는 250개사 내외입니다. 수준진단 결과 초보기업 30백만원·80%, 유망기업 50백만원·60%, 선도기업 70백만원·50%로 한도와 정부보조율을 차등 적용하며 최대 6개 사업을 연계합니다.2

신청 기간

바우처와 손해액 산정은 2월, 정책보험은 3월, 시스템 구축은 3월·6월에 별도 공고 예정으로 안내됐습니다. 임치·상담·디지털포렌식 등은 연중 상시이나 예산 소진 조건이 있는 사업은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2

신청 방법

기술보호울타리의 세부사업 안내에 따라 온라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기술지킴서비스는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며, 임치는 지정 임치기관에서 신청합니다.2

자부담

손해액 산정 수수료는 기본 50%에서 우대 시 90%까지 지원합니다. 국내 정책보험 보험료는 70~80%, 해외보험 보험료는 80%를 지원합니다. 바우처도 전액 무상 방식이 아니며 개별사업 보조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2

제외 대상

다수 세부사업은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과 휴·폐업기업을 제외합니다. 법무지원단은 외국계자본투자기업도 제외하며, 시스템 구축은 도입·공급기업 컨소시엄으로 신청해야 합니다.2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통합상담신고센터 (02)368-8787에서 사업 연계와 상담을 안내합니다.2

정책보험 보장과 지역별 현장 설명회

같은 통합공고를 알린 중기부 보도자료는 정책보험이 국내·외 기술침해 분쟁의 소송비용을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고 설명합니다. 보험료 보조율과 분쟁 발생 시 보장 한도는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3

보도자료는 국정원·특허청·공정위·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기술보호 설명회도 예고했습니다. 서울 2월, 광주 4월, 부산 6월, 대전 7월 순으로 제도 안내와 현장 상담을 계획했으며, 이는 2025년 당시의 개최 예정 일정입니다.3

자주 묻는 질문

1. 원문 공고 2025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
2. 첨부 공고문 (제2025-41호)_2025년_중소기업_기술보호_지원사업_공고.hwpx
3. 기관 보도자료 중기부 2025년 기술보호 통합공고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