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6BK01749451] 청주중앙여중 본관 및 후관 공간재구조화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공고문-청주중앙여중 본관 및 후관 공간재구조화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x =====
용역 입찰공고

▢ 용 역 명: 청주중앙여중 본관 및 후관 공간재구조화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수 요 기 관: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 공 고 일 자: 2026. 9. 29.(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적용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에 관한 문의: 청주교육지원청 재정과(☎299-3296, 담당자 경민우)

• 과업에 관한 문의: 청주교육지원청 시설2과(☎299-3288, 담당자 정종명)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조달청콜센터(☎1588-0800)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지침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46호
청주중앙여중 본관 및 후관 공간재구조화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청주교육지원청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과업내용
용역기간
청주중앙여중 본관 및 후관 공간재구조화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32,958,000
211,780,000
21,178,000원
과업지침서 참조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 건축공사 준공예정일: 2028. 2. 27.

※ 본 용역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 2026년 연부액: 10천원, 2027년 연부액: 232,948천원(낙찰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다. 지역제한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바.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서 제출 <hp:tab width="2584" leader="0" type="1"/>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30.(수) 10:00 ~ 2026. 10. 7.(수) 10:00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형식으로 집행하므로 반드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10. 7.(수) 11:00
나. 개찰장소 : 청주교육지원청 재정과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 마감일시 : 2026. 10. 8.(목) 10:00, 재입찰 개찰일시 : 2026. 10. 8.(목) 11:00
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hp:fwSpace/>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업체 중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에 따른 [별표2]의 제2호(중간처리업 허가기준)“나”목(2)의 수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있어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을 준용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제출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가 면제되는 자는 전자입찰서에 포함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계약보증금률 변경 안내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이 종료되어, 2026. 7. 1. 입찰공고(수의계약 포함)분부터 계약보증금률이 100분의 10이상으로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된 계약보증금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평가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적격심사 자료 제출 및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기준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을 적용합니다.

1) 당해 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부가가치세 별도)
대상 업종
실적평가기준(추정가격)
평가비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140,544,091원
66.36%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71,235,909원
33.64%
합계
211,780,000원
100%

※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와 수집·운반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최근 3년간(2023년~2025년)의 용역수행금액을 평가합니다.(유사용역 수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2)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 -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량: 5.38톤

•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5.38톤

나. 건설폐기물 배출현장 대표주소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천북로 59
다.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심사 제출서류(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① 적격업체 평가신청서 1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지 제1호)
② 각서 1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지 제2호)
③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1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지 제3호)
④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지 제4호)
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또는 지정평가기관)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⑥ 환경(또는 건설) 신기술·특허 개발(협약) 현황 1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지 제5호)
⑦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 1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지 제6호)
⑧ 장비보유 현황 1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지 제7호)
⑨ 신인도 평가에 필요한 서류(허가 관할청, 관계기관 또는 「건설폐기물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협회에서 확인한 서류) 1부
⑩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평가에 필요한 서류(「건설폐기물법」제55조에 따른 협회에서 확인한 서류) 1부
⑪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 1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지 제8호)
⑫ 환경관련법 위반 이력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⑬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⑭ 수탁처리능력확인서(개찰일 기준) 1부
<hp:fwSpace/> ⑮ 기술인력보유 현황 1부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등 가입증명서) 1부

⑯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사본 1부. 단, 수집·운반업 허가 없이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업체는 수집·운반업 허가증을 갈음하여 차량기준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원부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허가증의 영업대상폐기물에 본 용역의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⑰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포함) 1부 등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청렴계약제에 대한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정보공개-입찰정보-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실에서 알아볼 수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우리청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 및 충청북도교육청 중대산업재해 예방 추진계획에 따라 용역 낙찰예정자는“[붙임2]<hp:fwSpace/>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세부업무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담당자 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3.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

<hp:fwSpace/>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hp:fwSpace/>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청렴실천 서한문

안녕하십니까?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청렴한 충북교육 실현과 학생․학부모로부터 신뢰받기 위하여 교육가족 모두 온갖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아래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표님!
건전하고 투명한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를 위해 우리 기관에서는 업체관계자와 담당공무원 사이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그 어느 때보다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 후 관련 공무원에게 사례비 명목 등으로 금품․향응․편의 또는 선물을 제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담당 공무원이 금품이나 선물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부조리신고센터(☎043-290-2071~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는 분의 신분은 안전하게 보장되며, 공익신고에 해당되는 경우 보상금도 지급됩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댁내 행운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 홈페이지: http://www.cbe.go.kr / 열린마당 / 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붙임1]
<< 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 >>
계 약 명

계약금액
원
발주기관

계 약
상대자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 표 자 주 소 연 락 처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예 [ ]아니오
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우리 업체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합니다.
[ ]예 [ ]아니오
3
임금 지불
약정서
우리 업체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용역·물품(제조)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관련규정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물품(제조)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및 자재대금포함)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충청북도교육청의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 ]예 [ ]아니오
4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예 [ ]아니오
5
[공사]
공공요금
납부 확약서
우리 업체는 발주처인 충청북도교육청과 계약 체결하여 시공할 위 공사건에 대하여 기존 시설물에 대한 손상 등이 없이 정리 정돈할 것을 약속드리며, 공사 중 사용한 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등)을 학교회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하고, 추후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충청북도교육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4.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7
수의계약각서

※ 수의계약
(견적공고 포함)

• 작성 대상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 아래)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

※ 수의계약
(견적공고 포함)

• 작성 대상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9
청렴 서약서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반행위
제한기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받은 경우
2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경우
1년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6개월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뇌물액
제한기간
뇌물액
제한기간
2억원 이상
2년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년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6개월
1천만원 미만
3개월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충청북도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충청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예 [ ]아니오
10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 보증서 제출 시
해당없음 체크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보증금율
%
보증금액
원
보증기간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각서

※ 보증서 제출 시
해당없음 체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보증금율
%
보증금액
원
보증기간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항목: 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현장소장 포함), 전화(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2. 목적: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등
3. 보유·이용 기간: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 ]예 [ ]아니오

2026.
.
.
/
계약상대자: OOOOO 대표 OOO (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예시)

회사 소개

■ 회사명:○○
■ 연락처: 010-○○○○-○○○○
■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
■ 상시근로자수 : 10 명
■ 대표자:○○○ (서명)
■ 소재지:충북 청주시 ○○○

※ 공문(날인이 있는 문서) 등으로 제출할 경우 서명 생략 가능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작업 개요

■ 작업명:
■ 기 간: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작업내용:
■ 안전조치사항

•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위험요소 확인)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비상사태(안전사고, 화재 등) 발생 시 대응 및 대비 체계 구축
• 1인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근골격계질환 주의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반장 반장

반장
-

박ㅇㅇ -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
010-XXXX-XXXX
안전담당자
이○○
010-XXXX-XXXX
반장
박○○
010-XXXX-XXXX

※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적합여부(11~14번) 확인 관련 서류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점검 실행 자료(예시)

• 최근 6개월 이내 자료 확인

12. 근로자 신규,정기,특별 교육 실시 여부(예시)

• 투입되는 근로자 신규,정기,특별(해당시)교육 실시 확인

13. 위험성평가 실시 보고서(예시)

• 최근 1년 이내 위험성평가 실시 자료 확인

14. 관리감독자 선임 및 수료증(예시)

• 최근 1년 이내 수료한 관리감독자 교육 수료증 확인

===== 공고문-청주중앙여중 본관 및 후관 공간재구조화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pdf =====
용역 입찰공고
▢ 용 역 명: 청주중앙여중 본관 및 후관 공간재구조화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수 요 기 관: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46호

청주중앙여중 본관 및 후관 공간재구조화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공 고 일 자: 2026. 9. 29.(화)
2026년 9월 29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청주교육지원청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
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적용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에 관한 문의: 청주교육지원청 재정과(☎299-3296, 담당자 경민우)
• 과업에 관한 문의: 청주교육지원청 시설2과(☎299-3288, 담당자 정종명)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조달청콜센터(☎1588-0800)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지침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
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
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
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
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나.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 기준)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입찰건명
청주중앙여중
본관 및 후관
공간재구조화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 232,958,000 추정가격 211,780,000 부가가치세 과업내용 21,178,000원 과업지침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 건축공사 준공예정일:
2028. 2. 27.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있어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을 준용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 본 용역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 2026년 연부액: 10천원, 2027년 연부액: 232,948천원(낙찰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입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조달업체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다. 지역제한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사.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제출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30.(수) 10:00 ~ 2026. 10. 7.(수) 10:00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형식으로 집행하므로 반드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

다만,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10. 7.(수) 11:00
나. 개찰장소 : 청주교육지원청 재정과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 마감일시 : 2026. 10. 8.(목) 10:00, 재입찰 개찰일시 : 2026. 10. 8.(목) 11:00

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아니
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업체 중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에 따른 [별표2]의
제2호(중간처리업 허가기준)“나”목(2)의 수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이어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 37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 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가 면제되는 자는 전자
나.

. , 3

입찰서에 포함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
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계약보증금률 변경 안내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이 종료되어, 2026. 7. 1.
입찰공고(수의계약 포함)분부터 계약보증금률이 100분의 10이상으로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된 계약보증금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4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④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지 제4호)
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또는 지정평가기관)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⑥ 환경(또는 건설) 신기술·특허 개발(협약) 현황 1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지 제5호)
⑦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 1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지 제6호)
⑧ 장비보유 현황 1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지 제7호)
⑨ 신인도 평가에 필요한 서류(허가 관할청, 관계기관 또는 「건설폐기물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협회에서 확인한 서류) 1부
⑩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평가에 필요한 서류(「건설폐기물법」제55조에
따른 협회에서 확인한 서류) 1부
⑪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 1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지 제8호)
⑫ 환경관련법 위반 이력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⑬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⑭ 수탁처리능력확인서(개찰일 기준) 1부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평가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적격심사 자료 제출 및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기준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을 적용합니다.

⑮ 기술인력보유 현황 1부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등 가입증명서) 1부

1) 당해 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부가가치세 별도)

⑯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사본 1부. 단,
수집·운반업 허가 없이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업체는 수집·운반업 허가증을 갈음

대상 업종 실적평가기준(추정가격) 평가비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140,544,091원 66.36%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71,235,909원 33.64%

⑰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포함) 1부 등

합계 211,780,000원 100%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하여 차량기준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원부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허가증의 영업대상폐기물에 본 용역의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와 수집·운반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최근 3년간(2023년~2025년)의 용역수행금액을 평가합니다.(유사용역 수행 실적은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
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인정하지 않음.)
2)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

•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량: 5.38톤
•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5.38톤

나. 건설폐기물 배출현장 대표주소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천북로 59
다.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심사에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 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39

42 , 8 .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청렴계약제에 대한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정보공개
입찰정보-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실에서 알아볼 수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우리청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계속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심사 제출서류(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① 적격업체 평가신청서 1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지 제1호)
② 각서 1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지 제2호)
③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1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지 제3호)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청렴실천 서한문 ,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 및 충청북도교육청 중
대산업재해 예방 추진계획에 따라 용역 낙찰예정자는“[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녕하십니까?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청렴한 충북교육 실현과 학생․학부모로부터 신뢰받기
위하여 교육가족 모두 온갖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아래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업무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담당자 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3.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 로 문의 1588-0800)

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존경하는 대표님!
건전하고 투명한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를 위해 우리 기관에서는 업체관계자와
담당공무원 사이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그 어느 때보다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 후
관련 공무원에게 사례비 명목 등으로 금품․향응․편의 또는 선물을 제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담당 공무원이 금품이나 선물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부조리
신고센터(☎043-290-2071~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는 분의
신분은 안전하게 보장되며, 공익신고에 해당되는 경우 보상금도 지급됩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댁내 행운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 홈페이지: http://www.cbe.go.kr / 열린마당 / 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붙임1] 순 구분

<< 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 >>
계약명

계약금액 원

발주기관
계 약 업체명
상대자 주 소

사업자번호 순 이행 내용 구분

대표자
연락처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예 [ ]아니오 2

안전 및 보건 우리 업체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에
확보 의무 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 [ ]예 [ ]아니오
준수 서약서 합니다.

3

임금 지불
약정서

4

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조세포탈 등을
조세포탈 여부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를 감 [ ]예 [ ]아니오
확인 서약서
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5

[공사]
우리 업체는 발주처인 충청북도교육청과 계약 체결하여 시공할 위 공사건에 대하여 기존 시설물에 대한 손
[ ]예 [ ]아니오
공공요금 상 등이 없이 정리 정돈할 것을 약속드리며, 공사 중 사용한 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등)을 학교회계(교육비특별
[ ■ ]해당없음
납부 확약서 회계)에 세입 조치하고, 추후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6

당 사는 충청북도교육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
[공사]
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하도급지킴이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
[ ■ ]해당없음
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용 확약서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4.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우리 업체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용역·물품(제조)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관련규정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물품(제조)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및 자재대금
[ ]예 [ ]아니오
포함)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충청북도교육청의 처분
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 아래)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수의계약각서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 ]예 [ ]아니오
※ 수의계약
7 (견적공고 포함)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 [ ■ ]해당없음
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작성 대상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
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
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
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

이행 내용
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세부내용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
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
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
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 ]예 [ ]아니오

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 [ ]예 [ ]아니오
‚
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 [ ]예 [ ]아니오
ƒ
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수의계약 체결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 ]예 [ ]아니오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제한여부 확인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 ]예 [ ]아니오
8 ※ 수의계약
…
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견적공고 포함)

• 작성 대상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 ]예 [ ]아니오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예 [ ]아니오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
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 ]예 [ ]아니오
ˆ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ƒ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9 청렴 서약서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
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
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위반행위
제한기간 [ ]예 [ ]아니오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받은 경우
2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경우
1년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6개월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
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붙임2]
순

구분

이행 내용
뇌물액
2억원 이상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제한기간
2년
6개월

세부내용
뇌물액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만원 미만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
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
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
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
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
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충청북도교육청의 조치
와 관련하여 당사가 충청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
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
지급 각서 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10
보증금율
% 보증금액
원 [ ■ ]해당없음
※ 보증서 제출 시
보증기간

해당없음 체크 12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보증기간 . . /

■ 회사명:○○
■ 연락처: 010-○○○○-○○○○

■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 ■ 상시근로자수 : 10 명 ■ 대표자:○○○ (서명) ■ 소재지:충북 청주시 ○○○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 공문(날인이 있는 문서) 등으로 제출할 경우 서명 생략 가능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 작업명:
■ 기 간: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작업내용:

작업 개요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항목: 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현장소장 포함), 전화(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2. 목적: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등
3. 보유·이용 기간: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2026. 회사 소개 ~

하자보수보증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
지급 각서 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11
보증금율
% 보증금액
원 [ ■ ]해당없음
※ 보증서 제출 시
해당없음 체크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예시)

제한기간
1년
3개월

■ 안전조치사항

•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위험요소 확인)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예 [ ]아니오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비상사태(안전사고, 화재 등) 발생 시 대응 및 대비 체계 구축

계약상대자: OOOOO 대표 OOO (인)

• 1인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근골격계질환 주의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반장
-

반장
박ㅇㅇ

반장
-

비상연락망
사업주
안전담당자
반장

김○○
이○○
박○○

010-XXXX-XXXX
010-XXXX-XXXX
010-XXXX-XXXX

※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적합여부(11~14번) 확인 관련 서류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점검 실행 자료(예시)

• 최근 6개월 이내 자료 확인

12. 근로자 신규,정기,특별 교육 실시 여부(예시)

• 투입되는 근로자 신규,정기,특별(해당시)교육 실시 확인

13. 위험성평가 실시 보고서(예시)

• 최근 1년 이내 위험성평가 실시 자료 확인

14. 관리감독자 선임 및 수료증(예시)

• 최근 1년 이내 수료한 관리감독자 교육 수료증 확인

===== 용역내역서(공고용)-청주중앙여중 본관 및 후관 공간재구조화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청주중앙여중 본관 및 후관 공간재구조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5.2% G:
A: BS D: [ 소
계 ] E: F: G:
A: D7 D: 일반폐기물 E: F: G: 일반페기물
A: D9 D: 공
급
가
액 E: F: G:
A: DB D: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D: 도
급
액 E: F: G:
A: S2 D: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청주중앙여중 본관 및 후관 공간재구조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청주중앙여중 본관 및 후관 공간재구조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B: C: D: 1 F: H: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폐기물처리비[일반]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Q: C R: 2 S: T:
A: 010101 폐기물처리비/건축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101 폐기물처리비 B: 신축 및 철거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1 O: P: 010101 Q: R: 4 S:
A: 01010102 폐기물처리비 B: 보수보강공사/후관동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2 O: P: 010101 Q: R: 4 S:
A: 010102 폐기물처리비/토목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폐기물처리비/기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청주중앙여중 본관 및 후관 공간재구조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01 폐기물처리비 B: 신축 및 철거 Q: 01010101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32.431 N: 5D9093C5925D22616969F497076B414E8227AE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D9093C5925D22616969F497076B414E8227AE AV: 757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046.534 N: 5D9093C5925D22616969F497076B414E8227AC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D9093C5925D22616969F497076B414E8227AC AV: 758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519.181 N: 5D9093C5925D22616969F497076B414E822060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D9093C5925D22616969F497076B414E822060 AV: 759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56.41 N: 5D9093C5925D22616969F497076B414E85FA26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D9093C5925D22616969F497076B414E85FA26 AV: 760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4.341 N: 5D9093C5925D22616969F497076B414E84D6D1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D9093C5925D22616969F497076B414E84D6D1 AV: 761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078.965 N: 5D9093C5925D22616969F497066AEC95848E22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D9093C5925D22616969F497066AEC95848E22 AV: 766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579.932 N: 5D9093C5925D22616969F497066AEC95848B6E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D9093C5925D22616969F497066AEC95848B6E AV: 767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2 폐기물처리비 B: 보수보강공사/후관동 Q: 01010102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31.837 N: 5D9093C5925D22616969F497076B414E8227AE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D9093C5925D22616969F497076B414E8227AE AV: 813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25.86 N: 5D9093C5925D22616969F497076B414E8227AC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D9093C5925D22616969F497076B414E8227AC AV: 814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878 N: 5D9093C5925D22616969F497076B414E85FA26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D9093C5925D22616969F497076B414E85FA26 AV: 815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20km C: TON D: 157.697 N: 5C65838B9B2A841539506F35036F06718FD0FA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C65838B9B2A841539506F35036F06718FD0FA AV: 816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20km C: TON D: 0.878 N: 5C65838B9B2A841539506F35036F06718FD0FB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C65838B9B2A841539506F35036F06718FD0FB AV: 817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폐기물처리비/토목 B: Q: 010102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753 N: 5D9093C5925D22616969F497076B414E8227A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D9093C5925D22616969F497076B414E8227AE AV: 1002
A: 폐콘크리트(최종처분) B: 건설폐기물 C: TON D: 117 N: 5C65838B9B2A841539506F35036F06718ECD6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65838B9B2A841539506F35036F06718ECD6E AV: 1004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870 N: 5D9093C5925D22616969F497066AEC95848E2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D9093C5925D22616969F497066AEC95848E22 AV: 1003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폐기물처리비/기계 B: Q: 010103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68 N: 5D9093C5925D22616969F497076B414E84D6D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9093C5925D22616969F497076B414E84D6D1 AV: 1006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68 N: 5D9093C5925D22616969F497066AEC9585924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9093C5925D22616969F497066AEC95859240 AV: 1007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과업지시서-청주중앙여중 본관 및 후관 공간재구조화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 =====

청주중앙여중 본관 및 후관 공간재구조화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026. 9.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Chungcheongbuk-do Cheongju Office of Education

[ 시 설 2 과] 제1편 총칙 1. 과 업 명

청주중앙여중 본관 및 후관 공간재구조화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 위 치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천북로 59 청주중앙여자중학교

3. 용 역 개 요 ◦ 폐콘크리트: 817.268 TON

◦ 폐콘크리트(최종처분): 117.000 TON

◦ 건설폐재류: 1,172.394 TON ◦ 혼합건설폐기물: 582.490 TON

※ 현장조사에 의한 수량과 설계수량의 차이가 있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4. 용 역 기 간

본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준공일까지로 한다.

5. 유 의 사 항

본 사업은 학교 공사로 학기중에 진행되는 공사임. 이에 관려 보행자가 많고 작업여건 상 일반사용자와 공사통행로를 공유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교통신호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작업 현장에 배치된 신호수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하며, 작업상황에 따라 폐기물 반출시간이 새벽(야간)시간 배치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 하니 유동적인 작업일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반출시간에 따른 사업비 변경은 불가)

제2편 특 별 시 방 서 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
약

이 과업은 청주 중앙여중 본관 및 후관 공간재구조화 사업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폐기물 수집, 운반 2) 보관 및 처리 3) 기타 관리청의 요구사항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현행 폐기물 관계 법령과 상이한 경웅에는 현행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1.2.1 관련법규 및 기준

1)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4조의 2 제1항 등 관련규정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관련규정

3)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1.3 제출물 1.3.1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1)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축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3.2 용역 수행 시

1) 본 용역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 (설계서 상 기재된 운반거리에 있는 폐기믈 처리장 이용 등)

2) 당초 처리 계획 변동사항 발생 시 반드시 배출 전 감독관에게 실정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별도서식 참조)

※ 용역감독관과 구두협의 등 실정보고 없이 사전 처리한 물량은 불인정하며 계약금액 조정 불가하다.

3) 각종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공종의 추가 및 삭제 등 변경이 시행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폐기물 처리토록 한다.

4) 운반차량의 운전원은 폐기물을 운반할 때 마다 운행시간(현장출발 시간, 처리장도착 시간) 및 계기판상의 거리를 기록하여 자필서명을 하고 현장대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운전원 또는 현장대리인은 작성된 차량 운행일지를 운반 당일 또는 명일 감독관에게 사진(문자) 또는 스캔본 메일로 송부함.

6) 사진대지의 경우 계약 현장 폐기물 운반에 이용한 모든 차량에 대하여 일자별로 세부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7) 일반적으로 모든 사진은 차량 번호판과 현장이 명확히 나오도록 촬영하고 차량번호가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도록 고해상도 사진을 제출한다.(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와 별도로 유지)

8) 추가적으로 각 차량의 계기판(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하며 운반 차량별 당일 최초 운행과 마지막 운행 후의 계기판 사진을 제출한다 ex) 12가1234 차량 1월 1일 4회 운반 경우 ⇒ 1회 차 현장 상차 시 계기판 사진과 4회 차 처리장 계기판 사진 제출

9) 사진대지와 차량운행일지, 계량증명서, 올바로시스템 등록내용 일치하도록 최종 용역 완료 시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10) 계량증명서는 계량일자 및 시간이 나오도록 출력하고 공차중량에 대한 계측도 철저하게 수행한다

11) 본 사업의 철거구역은 보행자가 많고 작업여건 상 이면도로 통행을 포함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교통신호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작업현장에 배치된 신호수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하며, 작업상황에 따라 폐기물 반출시간이 새벽(야간)시간
배치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 하니 유동적인 작업일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반출시간에 따른 사업비 변경은 불가)

1.3.3 용역완료 시 (준공서류 제출 관련)

1) 사진대지와 차량운행일지, 계량증명서, 올바로시스템 등록내용 일치하도록 최종 용역 완료 시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차량운행일지 : 각종 기재사항 누락여부 확인 후 제출 (운행거리, 운반횟수 등 확인자료로 활용)

3) 사진대지 : 사진대지 원본파일 및 출력물 제출

4) 계량증명서 : 계량증명서 발급 시 시간 출력/공차 중량 계측 확인 후 제출 (미계측(임의 입력) 차량 불인정함)

1.4 품질보증

1.4.1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자는『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25조 제1항, 제44조의 2 제1항』에 적합한 자로써,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1) 폐기물 수거․운반 (2) 폐기물 보관 (3) 폐기물 처리 1.5 안전 및 보건확보의 의무

1.5.1 본 과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자 재 2.1 운반차 2.1.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다. 시 공 3.1 폐기물 수집․운반

3.1.1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 등)등 성상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1.2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 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3.2 보관 및 처리

3.2.1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료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3.2.2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3.2.3 건설폐기물의 보관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별표1)을 설치하여야 한다.

3.3.4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 하여야 하고 사전에 감독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별 표 1 >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 종류 :

② 총 보관량 :
ton

③ 업소별 수탁량 업 소 명 수 탁 일 자 수 탁 량 (설치요령)

◦야적장의 경우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되,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표지의 규격 : 60cm×40cm

◦표지의 색깔 :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라. 폐기물 처리기준 4.1 폐기물 배출 및 처리 4.1.1 폐기물의 처리기준

1)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3)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기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1.2 폐기물의 처리대행자

1)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4.2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4.2.1 공통사항

1)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 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5)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6)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7)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8)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 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 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9)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 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10)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11)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4.2.2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3항(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100cm이상, 세로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지정할 수 있다.

3)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 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처리의 경우 (1) 파쇄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 이하라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cm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cm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 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 할 수 있다.

4.2.3 폐기물 수집․운반중

1)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 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때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배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페기물을 사업장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3) 법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수집․운반하는 경우

(4)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5)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재활용 대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6)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가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당해 수출․입 폐 운반 하는 경우

차량증번호 : 차량번호 : 운반폐기물의 종류 : 업 체 명 : 수집․운반장소 :

유효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폐기물 수집․운반증

년
월
일

시․도지사(시․군․구청장)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인 1. 원지름 : 100밀리미터 2. 바탕색 : 황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2)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49호 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항의 (4) 또는 (5)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 또는 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갈음한다.

3)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의수집․운반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4) 폐기물 수집․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 임시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3월 이내로 한다.

5)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1항 (2)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의 임시차량(영업용에 한한다)․철도차량․ 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임사차량은 1항(1)․(2)․(6), 제15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건설폐기물을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하고,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을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여 임시차량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발급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의 대수 범위에 한다.

4.3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4.3.1 공통기준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폐기물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 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 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 제4항 또는 제25조의 2 제1항․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4.3.2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이하 “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3)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안된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다.

4.3.3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폐기물의 종류별 수량․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 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폐기물중간처리업자 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 배출업소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 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4)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5)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정비,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