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_인천광역시교육청 설계공모 심사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용역.hwp =====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 420호
일반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인천광역시교육청 설계공모 심사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용역’계약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12. 인천광역시교육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견적제출)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견적제출)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견적제출)공고서의 제안요청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설계공모 심사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용역
나.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반드시 참조
다.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 2026. 12. 31.
라. 기초금액: 금21,000,000원
[추정가격: 19,090,909원 + 부가가치세: 1,909,091원]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기관 및 업체는 견적서 제출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시하기 바라며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합니다.
2.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10. 13.(화) 10:00 ~ 2026. 10. 16.(금)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0. 16.(금) 11:00
나. 개찰장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 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 추후 공지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계약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청렴계약대상 용역입니다. 라.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견적제출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합니다.
마.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공고에 따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고에 따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견적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
(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90%)이상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을 적용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 단서규정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공고에 따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급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10.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와「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계약 집행기준」제5장·제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특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이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포함)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 또는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로서「계약 집행기준」제2절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 처리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1. 인천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본 공고에 따른 계약은 청렴계약 대상이므로,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ice.go.kr /행정정보 /정보창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견적 제출 참가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을 이유로 최종 낙찰된 견적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한 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수의계약 부적격 업체로 등록되어 인천광
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이 일정기간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공
고서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조달청의 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
사항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견적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아래
보충정보 제공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체결: 교육재정과 주무관 김현경(☎032-420-6580)
나. 설계용역 수행지침 등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주무관 정동영(☎032-420-7661)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 센터(☎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마.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회계
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_인천광역시교육청 설계공모 심사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용역.pdf =====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 420호
일반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인천광역시교육청 설계공모 심사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용역’계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12.
인천광역시교육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
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
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
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견적제출)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견적제출)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
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
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견적제출)공고서의 제안요청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설계공모 심사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용역
나.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반드시 참조
다.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 2026. 12. 31.
라. 기초금액: 금21,000,000원
[추정가격: 19,090,909원 + 부가가치세: 1,909,091원]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기관 및 업체는 견적서 제출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시하기 바라며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합니다.
2.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10. 13.(화) 10:00 ~ 2026. 10. 16.(금)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0. 16.(금) 11:00
나. 개찰장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 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 추후 공지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계약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청렴계약대상 용역입니다.
라.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
상공인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
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합니다.
마.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
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
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
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공고에 따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
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고에 따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견적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
(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90%)이상 최저가격 제
출자 순으로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을 적용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
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 단서규정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공고에 따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급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10.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와「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계약 집행기준」제5장·제
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특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이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
등록증 포함)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 또는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로서「계약 집행기준」제2절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 처리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1. 인천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본 공고에 따른 계약은 청렴계약 대상이므로,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ice.go.kr /행정정보
/정보창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
명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
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
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견적
제출 참가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을 이유로 최종 낙찰된 견적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한 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수의계약 부적격 업체로 등록되어 인천광
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이 일정기간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공
고서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조달청의 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
사항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견적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아래
보충정보 제공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체결: 교육재정과 주무관 김현경(☎032-420-6580)
나. 설계용역 수행지침 등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주무관 정동영(☎032-420-7661)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 센터(☎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마.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회계
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2.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_ 과업지시서.hwp =====
2026년 인천광역시교육청 설계공모 심사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 교육시설과 시설총괄팀)
목
차
Ⅰ. 사업안내 1 1. 사업개요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 범위 1 4. 추진체계 2 Ⅱ. 유지관리 대상 3 1. 하드웨어 3 2. 소프트웨어 3 3. 시스템 구성도 3 4. 설계공모 심사시스템 주요 기능 4 Ⅲ. 유지관리용역 요구사항 5 1. 요구사항 상세(요구사항 명확화) 5 가. 요구사항 총괄표 5 나. 요구사항 목록 5 다. 요구사항 상세 7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7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12 • 기능 요구사항 13 • 보안 요구사항 14 • 품질 요구사항 18 • 제약사항 21 Ⅳ. 안내사항 25 1. 입찰 참가자격 25 2. 기타사항 26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6년 인천광역시교육청 설계공모심사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용역
사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
사업 예산 : 금 2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인천광역시교육청 설계공모 심사시스템을 최적 상태로 유지하여 안정적인 설계공모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설계공모 심사위원 등록 및 선정, 자동 추천ㆍ추첨, 공개, 사후 관리
등의 공정하고 체계적인 심사위원 인력풀 운영 관리 필요
설계공모 운영방식 및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 개선을 통한 효율성 및 사용자 편의성 확보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장애 시간 최소화
3 사업 범위 설계공모심사시스템 관련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의 1일 24시간 365일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정기적인 점검을 통한 시스템 장애 발생 예방 및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
유지관리 업무 보고: 정기점검, 장애처리보고서 등 작성하여 보고
시스템 기능 오류의 개선 및 담당자 요구사항에 대한 기술지원
운영체제 설치, 설정 변경 지원, 네트워크 설정 변경, 업그레이드에 따른 소프트웨어 재설치 및 최적화
4 추진체계 조직 구성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사업 주관 교육시설과 시설총괄팀 유지관리 사업자 HW, SW 공급사(제조사) 설계공모심사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유지관리 지원 구성 및 주요 업무 구분 주요 업무 사업 주관 • 유지관리 사업 총괄 관리 감독 • 사업수행계획 검토 및 승인 • 사업 계획 조정 및 품질관리 • 자료 제공 및 의사결정 • 사업수행 관리 • 사업 결과물 최종승인 유지관리 사업자 • 사업수행 계획 및 업무 보고 • 설계공모 심사시스템 유지관리 업무수행 • 장애 방지 및 처리 대응 절차 지원 • 정기/수시 점검실시 및 보고서 제출 • 기술 및 교육지원 HW, SW 공급사(제조사) • 시스템 공급, 설치 및 기술지원 • 장애 처리 지원 Ⅱ 유지관리 대상 1 하드웨어 구 분 사 양 도입시기 수량 비 고 WEB 서버
Intel Xeon Silver 4215R(8Core 3.20GHz)
2024-01 1식 WAS 서버
Intel Xeon Silver 4215R(8Core 3.20GHz)
2024-01 1식 DB 서버
Intel Xeon Silver 4215R(8Core 3.20GHz)
2024-01 1식 2 소프트웨어 구 분 제 품 명 도입시기 수량 비 고 설계공모 심사시스템 응용시스템 2024-02 1식 대용량 파일업로드 RAON K Upload 2018 2023-09 1식 상용SW 웹 리포팅 툴 CLIPreport 5 2023-09 1식 상용SW 인증서 관리 HANCOM AnySign V1.0.2.26 2023-09 1식 상용SW DB암호화 KSignSecureDB V3.6 2023-09 1식 상용SW DB접근제어 Chakra Max V4.0 2023-09 1식 상용SW 서버용 백신
AhnLab V3 Net for Linux Server 3.6
2023-09 3식 연간 라이센스 3 시스템 구성도
시스템 구성도 등 중요정보의 경우 주관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주관 기관의 열람 절차에 따라 열람이 가능한 정보에 한하여 열람 가능
4 설계공모 심사시스템 주요 기능 분류 기능 설명 알림 공모 등록된 공모를 조회하는 기능 공지사항 등록된 공지사항을 조회하는 기능 자료실 등록된 자료목록을 조회하는 기능 아카이빙 등록된 아카이빙을 조회하는 기능 공지관리 공지사항관리 공지사항 관리 기능 자료실관리 자료실 관리 기능 설계공모관리 설계공모관리 설계공모 관리 기능 심사위원추출
설계공모별 심사위원원을 심사위원유형별로 추출하는 기능
심사위원섭외 설계공모별 심사위원을 섭외 하는 기능 심사위원관리 심사위원관리 심사위원 관리 기능 공모관리 공모관리
설계공모별 심사차수 관리 및 심사내용 조회 하는 기능
업체관리 업체관리 업체를 조회하는 기능 업체의 참여 가능 여부를 관리하는 기능 발주기관관리 발주기관 등록, 수정, 삭제하는 기능 접수관리 참가접수관리 공모의 참가 접수를 관리하는 기능 접수문서관리 첨부서류 목록 조회 기능 심사 심사대상관리 심사대상을 관리하는 기능 전문위원회검토 설계공모별 전문위원 추가 및 관리하는 기능 심사진행
설계공모별 심사차수 관리 및 심사내용 조회 하는 기능
심사결과관리 설계공모의 심사결과를 관리하는 기능 심사결과현황 설계공모의 심사결과 현황 조회 기능 사후평가관리 심사 후 관리 기능 Ⅲ 유지관리용역 요구사항 1 요구사항 상세(요구사항 명확화)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설 명 개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Maintenance Requirement)
8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1 기능 요구사항
SFR(System Function Requirement)
2 보안 요구사항
SER(Security Requirement)
6 품질 요구사항 QUR(Quality Requirement) 4 제약사항
COR(Constraint Requirement)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Project Support Requirement)
3 합 계 30개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001 사업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MAR-002 유지관리 사업 수행방안 MAR-003 장애 관리 일반 요건 MAR-004 H/W 장애 관리 요건 MAR-005 S/W 장애 관리 요건 MAR-006 장애 접수 및 처리 방안 MAR-007 유지관리 일반사항 MAR-008 유지관리 특수사항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001 유지관리 조직구성 일반 기능 요구사항 SFR-001 설계공모 접수 기능 개선 SFR-002 설계공모 심사 기능 개선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관리 일반 SER-002 인원 보안 SER-003 누출금지 대상 정보 SER-004 문서 및 전산 자료 보안 SER-005 매체ㆍ장비 보안 SER-006 사업 완료 시 보안 사항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관리 공통사항 QUR-002 가용성 보장 QUR-003 시스템 백업 QUR-004 변경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제약사항 COR-001 하도급 관련 법령 준수 COR-002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 준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사업수행 일반 PMR-002 안전 관리 PMR-003 사고 대응 PMR-004 서류 제출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기술교육 요구사항 PSR-002 주관 기관 시스템 이전 및 재배치 PSR-003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사업 대상과 범위 세부 내용 ① 유지관리 주관 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② 유지관리 대상 : 설계공모 심사시스템 1식, H/W 3식, S/W(6종) 8식 등 총12식
③ 유지관리 범위 : 정보시스템(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④ 유지관리대상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⑤ 유지관리 지원 시간 : 사업일 수 x 24시간
⑥ 유지관리 장소 : 비상주를 기본으로 상호협의하에 결정
⑦ 유지관리대상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과 유지관리 사업자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산출정보 사업 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사업 수행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방안 제시 요건 세부 내용
① 제안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ㆍ검토를 통해 본 사업수행 방안을 전체적으로 도식화하여 사업수행 방법론 및 유지관리 지원체계/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
산출정보 사업 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장애 관리 일반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 관리 일반 세부 내용
① 장애 관리 조직 및 전문업체 지원체계 구축
② 평시 및 취약 시기(공휴일, 야간) 등 24시간 장애 대응 체계 구축
③ H/W 및 S/W 장애 처리 절차 제시
④ 장애 처리 요구 시간은 장애 접수 후 4시간(관리용 S/W는 24시간) 이내로 함.
- 단, 장애 심각성 및 장애가 발생한 H/W 또는 S/W의 중요도에 따라 주관 기관과 협의하여 장애 복구 한계 시간 조정 가능
- 시스템 혹은 서비스 지연 또한 장애로 간주
- 장애 처리 시간 내에 복구가 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배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을 근거로 하여 본 제안요청서 내 ‘3. 계약조건 자’항에 따라 청구
- 천재지변에 따른 지체 시간은 장애 조치 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 최초 장애 처리 완료 후 해당 H/W 또는 S/W에서 4시간 이내에 동일 장애가 다시 발생할 경우 최초 장애 접수 시간부터 계속된 장애로 간주
⑤ 장애 조치 후 주관 기관 요청 시 원인 분석을 위하여 사업자 주관으로 제조사 등 엔지니어를 소집하여 협의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분석보고서를 제출
산출정보 사업 수행계획서, 장애 조치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H/W 장애 관리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H/W 장애 관리 상세 요건 세부 내용 ① 유지관리 대상 H/W 일체를 대상으로 함
② H/W 장애 발생 시 방문 점검ㆍ조치를 원칙으로 하되 주관 기관에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할 경우 원격 점검ㆍ조치
③ 장애로 인해 부품 또는 장비를 교체할 경우 반드시 동급 사양 이상의 신품(정품)으로 대체하되 단종 등의 이유로 신품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주관 기관에 공문을 통해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뒤 중고품(정품) 사용 가능
④ 주요 부품 또는 장비 교체 시 주관 기관 감독하에 실시
⑤ 장애 조치를 위하여 저장매체(디스크, 테이프 등)를 교체한 경우 교체한 저장매체 전량을 반드시 주관 기관에 제출. 단, 교체한 저장매체의 회수가 필요한 경우 주관 기관에서 데이터 완전 삭제 조치 후 회수
산출정보 장애 조치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S/W 장애 관리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S/W 장애 관리 상세 요건 세부 내용 ① 유지관리 대상 S/W 일체를 대상으로 함
② S/W 장애 발생 시 방문 점검ㆍ조치를 원칙으로 하되 주관 기관에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할 경우 원격 점검ㆍ조치
③ 시스템 운영상태에 대한 점검은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실시한다.
④ 소프트웨어 재설치 및 이전설치를 요청하면 지원한다.
⑤ 운영체제 및 환경 변경에 따라 정상 서비스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를 지원한다.(보안패치 포함)
산출정보 사업 수행계획서, 장애 조치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6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장애 접수 및 처리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 접수와 처리에 관한 방안 세부 내용
① 장애란 고장유무와 관계없이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함
②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장애발생 접수 및 처리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③ 정보시스템별 유지관리는 가급적 해당 제조사 또는 채널사를 통해 지원
- 정보시스템별 해당 제조사 또는 채널사에서 기술이나 물품을 지원받는 경우, 그 종류와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
④ 장애처리 완료 후 장애조치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 수행계획서, 장애 조치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7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 요구 사항 세부 내용
①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는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를 원칙으로 함. 공급자는 정보시스템의 정상 기능 및 성능을 유지하여야 함
② 인수시기에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 대하여 현황, 상태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개시 전 인수시기 및 유지관리 개시 후 정기점검, 수시점검 등을 통해 모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원활히 작동하고 있는지 파악·분석한 후 조치하여야 하며, 장애발생 시에도 원인분석 후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③ 인수 전·후 미파악·미분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음
④ 유지관리 인력 변경 시 수요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임의로 교체할 경우에는 대상 부문의 유지관리비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음
⑤ 주관기관의 요청 시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협의회를 실시하여야 함. 유지관리 사업자는 협의회 후에는 회의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⑥ 유지관리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시 주관기관에 신속히 보고 후 주관기관의 지시에 따라 분석 및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한 주관기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 유지관리 사업자는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작업지시서 및 작업결과서)
산출정보 사업 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8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특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를 위한 특수 요구 사항 세부 내용
① 정보시스템의 운영환경 변화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재구성할 경우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적 자료를 지원하여야 함
② 사업을 컨소시엄 형태로 수행하는 경우, 컨소시엄 공급자간 유기적인 업무진행을 위한 인력배치방안을 제출해야 함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정기점검에 대한 사항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변경 및 구성 내역 ③ 주관기관의 감독
- 주관기관은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감독,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고 유지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안요청서 혹은 제안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기존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과 유지관리 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함
⑤ 유지관리 사업자는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응해야 하며, 유지관리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지연될 경우 선정을 무효화하고 재선정할 수 있음
⑥ 분쟁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될 경우 쌍방 합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근거한 분쟁해결 방법에 따른다.
- 주관기관과 유지관리 사업자가 상호협의 시에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부득이 소송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기관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함
- 유지관리 사업자는 규정에 의한 분쟁이 발생 시, 분쟁 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안 됨
⑦ 이전설치 방안
- 주관기관이 정보시스템 이전 설치(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전 설치)를 요구하면 이전 설치 업무를 수행(네트워크 작업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 수행계획서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조직구성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주관 기관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구성 일반 세부 내용
① 주관 기관의 H/W 및 S/W 유지관리 공급자 조직구성, 관리 및 운영
- 유지관리 대상별(제품별)로 유지관리 공급자를 제안에 포함하고, 구체적인 구성/관리/운영방안 제시
- 신속한 장애 처리 및 기술지원을 위한 인력 운영방안 제시
② 야간 및 공휴일 장애 대비 24시간 무중단 대응 체계 수립
③ 유지관리 공급자의 인력변동 시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비상 연락망을 갱신하여, 주관 기관에 제출
④ 주관 기관에서 요청 시 제조사 인력 현장 지원
⑤ 유지관리 인력의 교체 투입은 원칙적으로 불가
- 퇴직 또는 질병에 준하는 부득이한 변동사항 발생 시 주관 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포함한 공문을 통해 주관 기관의 승인을 득하고,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가능(내부 업무 조정에 따른 변경 등은 불가)
- 주관 기관에서 본 사업수행 중 사업자가 제안한 인력이 부적당하거나 자격이 미달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7일 이내 교체 조치
- 유지관리 인력 변경 시 2주 이상 인수ㆍ인계 수행
- 유지관리 인력 임의 교체 시 대상 항목의 유지관리비 지급 거부
산출정보 사업 수행계획서, 비상 연락망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설계공모 접수 기능 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설계공모 참가등록 등 접수 기능의 보완 및 개선
세부 내용
①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 협정서 등록 기능 보완
② 질의답변서 일괄등록 기능 ③ 공모안 제출시 보완일 알림 기능 ④ 대상지 자료 첨부파일 제한용량 변경 기능
⑤ 공모안 제출 목록의 업체 연락처 및 공동수급업체 표시
산출정보 산출물, 매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설계공모 심사 기능 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설계공모 심사 기능의 보완 및 개선 세부 내용
① 위촉 심사위원의 심사총량제 확인서, 서약서 업로드 기능
② 당선작 및 입상작 확정서에 공도수급업체 표기
③ 인천광역시교육청의 보상비 지급내역서와 동일하게 시스템을 통한 입력 및 엑셀파일 다운로드 기능
④ 보상비에 필요한 통장사본 업로드 기능
⑤ 참가등록업체 연락처 및 이메일 정보의 엑셀파일 다운로드 기능
⑥ 제안공모 서면투표시 기간 설정 및 수정 기능
산출정보 산출물, 매뉴얼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일반 보안 요건 세부 내용
①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붙임 2] 보안 특약 조항에 의거 보안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어떠한 정보도 외부로 유출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자에게 있음
② 사업 착수ㆍ수행ㆍ완료 등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관리 방안 수립
-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원, 문서, 장비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 등을 포함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 기간 내 보안상 문제점 발견 시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고, 해결방안을 주관 기관에 제출
③ 사업 기간 동안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아래와 같은 보안 관리 업무 수행
- 사업에 필요한 장비의 반출ㆍ입에 대한 관리대장 관리
- 주요 자료 관리대장 및 데이터 반입ㆍ반출에 대한 관리대장 관리
- 작업자 보안상태 점검, 비밀 취급 서약 및 보안 교육 실시
• 주관 기관에서 제공한 문서의 보안관리
④ 유지관리 사업자는 주관 기관 방문 인력에 대한 보안 교육을 반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합 하여 수요기관에 제출
⑤ 본 사업의 사업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자는 본 사업 계약 수준의 비밀 유지 및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함
⑥ 사업계약 시 주관 기관과 유지관리 사업자 간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체결
산출정보 사업 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인원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원 보안 요건 세부 내용
① 사업 투입인력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아래의 서류를 제출
- 대표자 : [서식 15, 18] 서약서(공동수급업체 및 참여 업체 포함)
- 유지관리 인력 : [서식 15, 19] 서약서, 재직(경력)증명서
② 유지관리 사업 업무수행 시 주관 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③ 사업수행 중 유지관리 인력을 대상으로 누출금지 대상 정보 외부 누출 여부 확인을 위한 주관 기관의 보안 점검에 응해야 함
④ 유지관리 사업자는 사업참여 인력에 대해 주관 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⑤ 비밀 관련 사업수행 시 참여 인원에 대한 비밀 취급인가 등 보안 조치를 주관 기관이 수행할 수 있으며 유지관리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함
⑥ 주관 기관 요구 시 유지관리 사업참여 인력의 재직(경력)증명서 등 보안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
산출정보 사업 수행계획서, 서약서, 재직(경력)증명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대상 정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누출 시 제재 조치 세부 내용
① [붙임 2] 보안 특약 조항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② [별표 1]의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고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 위규 사항 발생 시에는 [별표 2]의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의해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함
③ 본 계약과 관련하여 주관 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비밀 사항을 계약기간 또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사업 수행계획서, 보안관리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전산 자료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활동 시 접수 또는 생산한 자료에 대한 보안
세부 내용
①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
- 비공개 자료(산출물, 기록 등)는 사업 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 대여 및 열람 불가
- 비공개 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은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주관 기관 담당자)와 인수자(사업관리자(PM))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ㆍ인수
- 비공개 자료 출력 시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
-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ㆍ관리 시 지정된 별도 캐비닛(이하 ‘비공개 자료 캐비닛’이라 한다)에 보관ㆍ관리
- 비공개 자료 캐비닛에 보관ㆍ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은 항상 현행화
② 자료 암호화 저장 시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아래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 사용자계정(ID)과 동일하지 않은 것
- 개인 신상 및 부서 명칭 등과 관계가 없는 것
- 일반 사전에 등록된 단어는 사용을 피할 것
- 동일 단어 또는 숫자를 반복하여 사용하지 말 것
• 사용된 비밀번호는 재사용하지 말 것
- 동일 비밀번호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하지 말 것
- 응용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자동 비밀번호 입력 기능 사용 금지
③ 온라인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주관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자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유지관리 인력이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불가함. 다만, 업무수행 중 부득이한 경우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지정된 PC만 이용 가능
- 업무상 부득이하게 전자우편 등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ㆍ발신해야 함. 다만,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비밀, 대외비 등)는 전자우편을 통해 수ㆍ발신 불가
- 불가피하게 인터넷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불가
산출정보 사업 수행계획서, 보안관리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매체ㆍ장비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활동 시 매체ㆍ장비에 대한 보안 사항
세부 내용
①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 기억매체는 보안업무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의 절차에 따라 반출ㆍ입 할 수 있음
②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주관 기관 내외로 반출ㆍ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에 확인ㆍ조치하여야 함
• 백신 등의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
-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③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 기억매체 반출 시 반입 전ㆍ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반출 전에 데이터를 완전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하여야 함
④ 유지관리에 이용되는 PC, 노트북에는 주관 기관에서 제공하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함
⑤ 유지관리에 이용되는 PC, 노트북에는 인터넷 차단 및 매체 통제(USB, WiFi, Bluetooth 등)가 이루어져야 하며, 프로그램을 통한 통제가 불가능할 경우 외부기기 연결 단자를 봉인하여야 함(키보드, 마우스, LAN 포트는 보안 스티커 부착)
⑥ PC, 노트북에 전원 기동(CMOS) 패스워드, Windows 로그인 패스워드를 영문자, 숫자 및 특수문자를 조합하여 최소 9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패스워드는 아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 사용자계정(ID)과 동일하지 않은 것
- 개인 신상 및 부서 명칭 등과 관계가 없는 것
- 일반 사전에 등록된 단어는 사용을 피할 것
- 동일 단어 또는 숫자를 반복하여 사용하지 말 것
• 사용된 비밀번호는 재사용하지 말 것
- 동일 비밀번호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하지 말 것
- 응용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자동 비밀번호 입력 기능 사용 금지
산출정보 사업 수행계획서, 보안관리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 완료 시 보안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 종료 후 조치할 보안 사항 세부 내용
① 주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주관 기관 담당자에게 전량 반납
- 사업자는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서식 16] 확약서 제출
- 확약서 제출 대상 : 공동수급 업체 및 참여 업체 포함
② 사업 완료 시 PC, 노트북 및 보조 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주관 기관의 지침에 따라 보안 조치
③ 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 반납 및 삭제 후에 복사본 등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는 경우 주관 기관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적 조치함
산출정보 사업 수행계획서, 보안관리 계획서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공통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공통 세부 내용
① 품질관리 프로세스 기반의 프로젝트 품질관리 수행
② 유지관리 사업자는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품질향상을 위한 주관기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 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가용성 보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신뢰성 세부 내용
①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함
②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함
산출정보 사업 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백업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세부 내용 ① 장애발생 시 복구를 위한 백업 절차 마련
② 발견된 결함에 대해 조치 완료하며,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사항은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함
-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
③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오류 방지를 위해 통제방안을 시스템에 최대한 반영하고, 오류 발생 시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지를 공지 및 비상 대책안을 공유해야 함
산출정보 백업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변경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변경 처리 절차 관련 사항 세부 내용
①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심의)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함
② 협의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산출정보 심의결과서, 단위테스트 결과서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련 법령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도급 관련 법령 준수 세부 내용
① 본 사업에 관한 원도급자, 하도급자, 재하도급자의 정의는 본 사업 공고일 기준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따름
②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주관 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③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④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제출
⑤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2조에 따른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 승인.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
⑥ 주관 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 규정 준수 여부를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에 대한 승인을 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포함사항
•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⑦ 기타 본 사업에 관한 하도급ㆍ재하도급 계약의 서면 발급, 대금 지급 비율 변경, 승인 절차 및 적정성 판단 등을 위한 세부 기준은 본 사업 공고일 기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을 따름
산출정보
소프트웨어 하도급(재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서,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계약체결 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 평가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저작권, 산업재산권 침해 제한 세부 내용
① 본 사업을 위해 공급 및 활용하는 모든 물품 및 S/W는 신품(정품) 이어야 하며, 관련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 단, 단종 등의 사유로 신품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포함한 공문을 통해 주관 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중고품(정품) 사용 가능
② 본 사업을 위해 공급 및 활용하는 모든 H/W 및 S/W는 적법한 산업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③ 사업과 관련된 전 기간 중(제안 평가, 기술 협상, 계약체결 후 사업수행 기간 등) 사업자가 제공한 정보 혹은 자료로 인해 저작권 혹은 산업재산권 침해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자에게 있음
산출정보 사업 수행계획서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일반 세부 내용
① 본 사업의 과업 범위는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사업 수행계획서), 용역계약 일반조건ㆍ특수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며, 본 사업의 목적상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 수행계획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 기관의 재작성 요구가 있을 시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착수계, 사업 수행계획서, 서약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안전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활동 시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① 사업자는 유지관리 시 유지관리 인력의 안전 관리 및 재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 수칙 준수 교육 및 위험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고 대응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고 발생 시 대응 세부 내용
① 다음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즉시 유지관리에 임해야 함
• 고의로 인한 손ㆍ망실과 장애의 경우
- 주관 기관과 사업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정비보수로 인해 발생한 경우
② 이로 인해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주관 기관의 동의를 거쳐 유책자에게 청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서류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류 제출 세부 내용 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 서류
- 대표자 명의 및 사업 참여 인력 전원의 서약서
• 사업 수행계획서
- 주관 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확정하고,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주관 기관과 사업자 간 합의하여 확정
- (정기, 비정기) 점검, 장애에 따른 보수, 기술지원 등 모든 용역 수행 내용은 사업 수행계획서의 양식에 기재하여 주관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착수 시 체결) ② 사업 진행 시 제출 서류
- 각종 작업계획서/결과서, 장애 조치 결과보고서
- 각종 수시(필요시) 보고자료 및 주관 기관 제출 자료
③ 사업 완료 시 제출 서류 • 사업수행 결과서, • 용역사업 종료 확약서(대표자)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술교육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주관 기관 담당자 기술교육 세부 내용
① 사업자는 주관 기관이 요구 시 유지관리 대상 H/W, S/W에 대한 기술교육 실시. 단,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주관 기관과 협의하여 방안 강구
산출정보 사업 수행계획서, 교육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주관 기관 시스템 이전 및 재배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주관 기관 요구에 의한 시스템 이전 및 재배치 지원 사항
세부 내용
① 주관 기관의 유지관리 대상 장비 이전 또는 재배치 시 이를 지원하여야 하며, 운반비, 제경비, 물품 구입비 등 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주관 기관의 부담으로 하고, 사업자는 이에 따른 기술지원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 종료 시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① 사업 기간 만료 시 차기 유지관리 사업자가 동 용역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중요 사항 인계
② 인수인계 기간은 차기 유지관리 계약 사업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인수인계 기간의 유지관리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③ 본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관 기관의 요구에 따라 계약 만료일로부터 최대 30일까지 지원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의 유지관리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 단, 계약체결 일로부터 사업 개시일까지가 15일 이상일 경우 계약체결일 익일부터 인수에 착수하고, 사업 개시 전까지 인수인계 종료
산출정보 사업 수행계획서 Ⅳ 안내 사항 1 입찰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 소지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따라 상호 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2 기타사항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5조의1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임(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첨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1호,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10조의1에 따른 과업 내용 확정을 위해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업임(과업 내용 확정 종합심의 결과서 첨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ㆍ제3호에 따른 과업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정책(운영 사업) 변화에 따라 유지관리 계약이 중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이 중지된 날짜까지 유지관리비를 지불함. 단, 계약된 유지관리비 외 소요된 기타 제반 비용은 보상하지 않음
「중대 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관련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 여건, 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ㆍ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주관 기관이 평가ㆍ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 주관 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ㆍ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