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6BK01816498] AI 기반 도로관리 플랫폼 구축사업 감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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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고 제2026–2581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AI 기반 도로관리 플랫폼 구축사업 감리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1. 23.까지
다. 용역내용 : 정보시스템 감리 용역 ※ 과업지시서 참고
라. 기초금액 : 금63,000,000원(추정가격 57,272,727원, 부가가치세 5,727,273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 전자입찰이며,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업체 사전 등록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평일 09:00~18:00, 1588-0800 >

• 입찰자가 사전에 조달청을 방문하여 신원을 확인 한 후 지문을 등록

• 입찰서 제출시 지문인증을 통해 입찰자의 신원을 확인 후 입찰서 제출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과업내역서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를 적용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내에 소재하는 업체로서,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전자정부법」제5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 등록을 필한 업체

②「소트프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의거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나.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여야 합니다.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업체

※ 감리 대상 사업 사업자: (주)다리소프트, (주)지오메카이엔지
라.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제6조,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기준」에 따라 개발 사업수행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등 참가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감리법인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참여가 불가합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본 감리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생략

5.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국고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1. 13.(금) 10:00 ~ 2026. 11. 17.(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1. 17.(화) 11:00

※ 개찰장소 : 성남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중 [별표 1-2] 소프트웨어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2억원 미만’에 의합니다.
라. 해당용역수행능력 중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제표에 의한 평가 시 기준비율은 2025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자기자본비율 41.83%, 유동비율: 119.52%]
마. 해당용역수행능력 중 신인도(이행실적)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완료한 실적 합계액으로 평가하며, 실적인정여부는 발주부서(AI반도체과)에서 평가합니다.

• 평가대상 용역 기준금액(추정가격): 57,272,727원

• 동일종류 용역: 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수행 실적(유지보수 감리 제외)

※ 이행실적여부는 발주부서(AI반도체과 ☎031-729-2443)의 의견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감독관을 경유(날인)하여 회계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에 의하며, 민간실적의 경우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합니다.

바. 개찰(입찰)결과 낙찰예정자(1순위자)는 적격심사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선정된 자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성남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한 자는「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7)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 및 성남시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31-729-2744), 감사관(☎031-729-2661) 및 홈페이지(www.seongnam.go.kr → 민원참여 〉민원/제안/신고 〉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성남시 AI반도체과(☎031-729-2443)

• 계약에 관한 사항: 성남시 회계과(☎031-729-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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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9일
성남시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261109 입찰공고(AI 기반 도로관리 플랫폼 구축사업 감리 용역).pdf =====
성남시 공고 제2026–2581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AI 기반 도로관리 플랫폼 구축사업 감리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1. 23.까지
다. 용역내용 : 정보시스템 감리 용역 ※ 과업지시서 참고
라. 기초금액 : 금63,000,000원(추정가격 57,272,727원, 부가가치세 5,727,273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 전자입찰이며,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업체 사전 등록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평일 09:00~18:00, 1588-0800 >

• 입찰자가 사전에 조달청을 방문하여 신원을 확인 한 후 지문을 등록
• 입찰서 제출시 지문인증을 통해 입찰자의 신원을 확인 후 입찰서 제출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과업
내역서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를 적용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경기도 내에 소재하는 업체로서,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전자정부법」제5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 등록을 필한 업체

②「소트프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의거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나.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
기술정보통신부고시)」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여야 합니다.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업체

※ 감리 대상 사업 사업자: (주)다리소프트, (주)지오메카이엔지
라.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제6조,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기준」에 따라 개발
사업수행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등 참가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감리법인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참여가 불가합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본 감리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생략
5.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국고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1. 13.(금) 10:00 ~ 2026. 11. 17.(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1. 17.(화) 11:00
※ 개찰장소 : 성남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중 [별표 1-2] 소프트웨어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2억원 미만’에 의합니다.
라. 해당용역수행능력 중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제표에 의한 평가 시 기준비율은 2025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
[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자기자본비율 41.83%, 유동비율: 119.52%]
마. 해당용역수행능력 중 신인도(이행실적)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 완료한 실적 합계액으로 평가하며, 실적인정여부는 발주부서(AI반도체과)
에서 평가합니다.

• 평가대상 용역 기준금액(추정가격): 57,272,727원
• 동일종류 용역: 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수행 실적(유지보수 감리 제외)

※ 이행실적여부는 발주부서(AI반도체과 ☎031-729-2443)의 의견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감독관을 경유(날인)하여 회계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에 의하며, 민간실적의 경우 세

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
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합니다.
바. 개찰(입찰)결과 낙찰예정자(1순위자)는 적격심사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선정된 자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성남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계약이행서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한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
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7)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공급가
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 및 성남시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031-729-2744), 감사관(☎031-729-2661) 및 홈페이지(www.seongnam.go.kr → 민원참여

〉민원/제안/신고 〉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
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성남시 AI반도체과(☎031-729-2443)
• 계약에 관한 사항: 성남시 회계과(☎031-729-274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9일
성남시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년 월 일

===== 과업지시서.hwpx ===== 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AI 기반 도로관리 플랫폼 구축사업 감리 용역
주관기관
경기도 성남시 미래모빌리티팀

2026. 11.

담당
소 속
성명
전화번호
e-mail
미래모빌리티팀
김 기 한
031-729-2441
[email protected]
미래모빌리티팀
김 그 린
031-789-2443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개요
1. 감리개요<hp:tab width="36496" leader="7" type="2"/>1
2. 과업목적<hp:tab width="36496" leader="7" type="2"/>1
3. 주요과업내용<hp:tab width="33896" leader="7" type="2"/>1
4. 감리수행 고려사항<hp:tab width="30648" leader="7" type="2"/>1

Ⅱ. 감리대상사업
1. 과업대상 사업개요<hp:tab width="30648" leader="7" type="2"/>3
2. 과업대상 주요 사업내용<hp:tab width="27400" leader="7" type="2"/>3

Ⅲ. 과업내용
1. 감리방법 및 일정<hp:tab width="31300" leader="7" type="2"/>4
2. 감리 절차<hp:tab width="35848" leader="7" type="2"/>4
3. 감리영역별 중점 점검내용<hp:tab width="26100" leader="7" type="2"/>7
4. 산출물<hp:tab width="37796" leader="7" type="2"/>8

Ⅳ. 일반사항
1. 입찰참가자격<hp:tab width="33896" leader="7" type="2"/>9
2. 감리원 구성 및 운영<hp:tab width="29352" leader="7" type="2"/>9
3. 보안준수<hp:tab width="35844" leader="7" type="2"/>10
4. 계약해지<hp:tab width="35844" leader="7" type="2"/>11
5. 기타사항<hp:tab width="35844" leader="7" type="2"/>11

[붙임1]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hp:tab width="23868" leader="7" type="2"/>13
[붙임2] 누출금지 대상정보<hp:tab width="28416" leader="7" type="2"/>15
[붙임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hp:tab width="23868" leader="7" type="2"/>16
[붙임4] 보안위약금 부과기준<hp:tab width="27116" leader="7" type="2"/>18
[서식1] 보안서약서<hp:tab width="32964" leader="7" type="2"/>19
[서식2] 보안확약서<hp:tab width="32964" leader="7" type="2"/>20
[서식3] 비밀유지계약서<hp:tab width="30364" leader="7" type="2"/>21
[서식4] 자료완전삭제확인서<hp:tab width="27764" leader="7" type="2"/>23
Ⅰ

사업개요

1. 감리개요
❍ 사 업 명: 성남시 AI 기반 도로관리 플랫폼 구축사업 감리 용역
❍ 사업기간: 착수일 ~ 2027. 1. 23.

※ 감리대상사업 일정 및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 업 비: 6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감리방법: 2단계 감리(설계단계, 종료단계)
❍ 투입공수: 40MD

2. 과업목적
❍ 「성남시 AI 기반 도로관리 플랫폼 구축」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
❍ 사업기간 동안 단계별 감리로 설계의 구체성·적정성 점검, 과업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시정하도록 하여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함

3. 주요과업내용
❍ 성남시 AI 기반 도로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의 현황 파악 및 설계산출물의 적정성등을 점검하고 개편 사업자의 시정조치 결과 확인
❍ 사업관리, UI/UX 및 프로그램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조, 보안 등 영역별로 과업이행여부를 점검하여 부적합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여부를 확인
❍ 위험요소와 예상문제점 도출 및 단계별 사업수행 적정성 점검
❍ 기타 성남시 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리수행기준에 의거 감리 수행

4. 감리수행 고려사항
□ 수행 기준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 공통사항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배치) 및 감리 발주·가이드 [표 II-B-2] 감리인력 투입공수 산정식에 따라 40MD 이상의 적정공수를 투입하여야 함
❍ 예비조사, 시정조치확인 등을 제외한 단계감리의 순수 현장감리에 소요될 최소 감리기간(주말, 공휴일 제외)은 5일 이상 수행해야 함
❍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함
❍ 감리대상사업의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 가용 예산과 적정인력 범위 내에서 상주감리 또는 추가감리는 가능하나, 투입공수와 수행업무를 명확히 기재하되 일상적인 사전조사와 현장감리 및 감리결과 조치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상주감리원은 반드시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 감리 수행 시 사업수행으로부터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제거 여부를 국가정보원장이 인증한 진단도구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진단원이 진단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종료단계감리 감리수행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 등 참고
❍ 기술적용계획표와 기술적용결과표의 준수여부를 확인 한 후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 기술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개발계획 대비 실제 구축 내역에 대한 기능점수 검증을 실시하고 비교표 형태로 작성하여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 (대상사업에 하도급이 있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기준에 따라 하도급 계약과 대금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보고해야함 (점검결과 감리보고서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제출)

Ⅱ 감리대상사업

1. 과업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성남시 AI 기반 도로관리 플랫폼 구축
❍ 사업기간: 2026. 07. 24. ~ 2027. 1. 23. (6개월)
❍ 사 업 비: 897,500,000원(VAT 포함)<hp:lineBreak/>※ 대상사업 세부내용은 “AI 기반 도로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참조

2. 과업대상 주요 사업내용
□ AI 도로 위험정보 수집 체계 구축
❍ 차량 탑재형 AI 도로 위험정보 수집 장치 설치 및 운영 기반 마련
❍ 드론 활용 사각·음영지역 고정밀 영상 수집<hp:tab width="2116" leader="0" type="1"/>
□ AI 기반 도로 위험정보 분석 시스템 구축
❍ 수집 데이터의 고정밀 AI 재분석 및 객체 분류(포트홀·낙하물 등)
❍ 탐지사진 내 얼굴·차량번호판 등 개인정보 비식별화 처리
□ 도로 위험 모니터링 및 보수 작업관리 시스템 구축
❍ 웹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 보수작업 관리(요청/완료/이관),사용자 권한관리<hp:lineBreak/>
위험물 조회,상세 및 통계 정보
❍ 모니터링 시스템 : 포트홀 보수 작업요청/완료/이관 관리 및 작업완료 내역
입력
□ 데이터 표준화
❍ 데이터 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 수립 및 범정부 표준 준수
❍ DB 구축·데이터 품질검증 체계 확립
□ 운영환경 구축 및 정보보안
❍ 영상분석 AI서버 ,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운영시스템 구축 및 연계
❍ 시큐어코딩, 웹취약점 점검 및 개인정보보호 방안 적용
□ 시험·교육 및 안정화 지원
❍ 단위·통합·인수 테스트 및 운영환경 성능 테스트 수행
❍ 시스템 안정화 지원 및 매뉴얼 제작 유지관리교육 수행

Ⅲ 과업내용

감리방법 및 일정
□ 감리방법: 2단계 감리(설계단계, 종료단계)
□ 감리원 배치: 감리원증 보유자 40MD 이상 투입
□ 예상감리일정 ※ 감리대상 사업의 계약 및 개발 일정 등에 따라 협의 조정

- 설계단계 감리: 계약하고 바로 착수 - 종료단계 감리: 2027년 1월 중순

2. 감리 절차
□ 감리에 관한 절차 등 제반사항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을 준수하여 실시함
□ 감리계약 체결 및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감리법인)는 발주기관과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함
❍ 계약상대자(감리법인)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제출

- 착수계, 책임자선임계, 비밀유지계약서

• 안전보건관리계획서(평가표 포함),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 감리사업수행계획서를「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부록2의 서식 C500-2를 참조하여 작성제출함

※ 감리원별 보안서약서/감리원증 사본/ 감리원경력확인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원 포함

※ 감리영역별 주요 감리 점검항목은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확정함
□ 단계별 감리계획 수립 및 통보
❍ 계약상대자(감리법인)은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과제의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 단계별 감리 착수 전에 발주기관과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함
❍ 예비조사 시 발주기관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감리 점검항목’을 최종확정하며 감리사업수행계획서에서 계획한 주요 감리 점검항목을 기준으로 하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 또는 근거를 기재해야 함
❍ 단계별 감리 시 이전단계 감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가 조치 중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대상 항목에 포함해야 함
□ 감리 착수회의 개최
❍ 계약상대자(감리법인)는 발주기관, 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 착수회의 내용<hp:lineBreak/>- 투입 감리원, 감리일정 소개<hp:lineBreak/>-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및 발주기관, 사업자와 협의, 조정<hp:lineBreak/>-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사업자 감리 대응인력 확인, 감리장소, 환경 협의
□ 현장감리 실시
❍ 현장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는 예외로 함<hp:lineBreak/>-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
❍ 계약상대자(감리법인)는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hp:lineBreak/>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감리법인)는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적과 함께 누락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감리기간 중 계약상대자(감리법인)의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할 수 있음.<hp:lineBreak/>-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성<hp:lineBreak/>-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hp:lineBreak/>-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발주기관의 현장실사 시 실제 투입한 인력이 계획, 감리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에는 <hp:lineBreak/>해당 인력의 감리비를 삭감하고 향후 일정기간 입찰참가를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작성
❍ 계약상대자(감리법인)는 현장감리 기간 중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함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함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작성 기준 및 서식은 감리수행가이드를 준용함
□ 감리 종료회의 개최
❍ 계약상대자(감리법인)는 현장감리 기간 중에 작성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검토 및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 감리 종료회의는 발주기관, 사업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감리법인)는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수정 반영할 수 있음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통보
❍ 계약상대자(감리법인)는 감리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발주기관, 사업자에게 각 2부씩 제출해야 함.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 계약상대자(감리법인)는 발주기관의 시정조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발주기관 및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단, 감리계획서에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시정조치 확인보고서” 서식은 「정보시스템 감리수행가이드」를 준용함
□ 감리결과 검수 요청
❍ 최종감리 및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발주기관에 검수 요청 함

3. 감리영역별 중점 점검내용
□ 사업관리 분야
❍ 계약 이행의 적정성, 범위 및 일정관리의 적정성
❍ 위험 및 이슈관리의 적정성, 형상관리의 적정성
❍ 의사소통관리 및 문서관리, 개발방법론의 적정성
❍ 품질보증 계획 및 수행의 적정성, 프로젝트 표준 및 절차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 분야
❍ 사용자 요구사항 식별 및 반영의 적정성, 응용시스템 설계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 기능구현의 완성도, 충분성
❍ 사용자 편리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의 적정성
❍ 타 시스템, 외부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의 적정성
❍ 구현된 기능의 적정성
❍ 시험(단위, 통합) 계획 수립 및 수행의 적정성
❍ 현행 아키텍처/업무자료/시스템 분석의 적정성
❍ 개선과제 도출의 적정성
❍ 개선모델 수립의 적정성
❍ 이행계획 수립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 데이터베이스 분야
❍ 데이터베이스 설계 표준 설정 및 준수의 적정성
❍ 데이터 모델링의 적정성,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구현의 적정성,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방안
❍ 응용시스템의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활동
□ 시스템 아키텍처 및 보안 분야
❍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안전 및 신뢰성 설계의 적정성
❍ 개발시스템 구조 설계 및 설치의 적정성
❍ 운영시스템 구조 설계 및 설치의 적정성
❍ 시스템 장애대책 및 복구대책
❍ 시스템 연계 식별, 설계 및 구현의 적절성
❍ 보안 요구사항 충족성
□ 기타 지침 준수 여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 전자정부 웹호환성 준수 지침 등 적용대상 표준 식별여부 및 적정성

※ 감리 중점 검토사항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시스템 사업 감리수행 가이드』의 “4. 정보화사업유형별 표준 점검항목“에 기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각 단계별 감리계획서 제출 시 사업 진척현황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수행

4. 산출물
산 출 물
제 출 시 기
수 량
계
발주기관
사업자
착수계, 보안서약서,
감리사업수행계획서<hp:lineBreak/>(감리세부일정 포함)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1부
1부

감리계획서
감리 착수회의 5일전
2부
1부
1부
감리업무일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시
1부
1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단계별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4부
2부
2부
시정조치확인보고서
시정조치결과 확인 후 5일 이내
2부
1부
1부

※ 산출물 제출 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종료 시 수행산출물(전체) USB에 파일형태로 제출
※ 각종 산출물 서식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의 양식을 준용함

Ⅳ 일반사항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내에 소재하는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전자정부법」 제5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 등록을 필한 업체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하여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음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업체

❍ 본 감리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및 하도급을 불허함

2. 감리원 구성 및 운영
□ 감리인력 배치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경력·교육 등 능력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감리영역별로 구분하여 전문성을 갖춘 감리인력으로 배치하여야 함
❍ 설계단계감리, 종료단계감리에 지속적으로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감리원을 2인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100% 참여하여야 함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 50% 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전체 감리인력의 30% 범위 내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모바일, 정보보호, 법률 및 회계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음

※ 전문가는 총괄감리원의 책임하에 감리업무를 지원하거나 자문하는 역할 수행
❍ 비상근 감리원은 착수회의 시 감리착수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됨(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 감리원 자격
❍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 계약 이후 감리일정의 변경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감리시행 중 감리법인은 투입 감리 인력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감리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감리인력에 대해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법인은 이를 수용하여야 함

3. 보안준수
❍ 국가 및 성남시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여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붙임1]”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 관련 법규 및 준수사항 등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붙임3]”에 따라 처리하고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붙임4]”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 “누출금지정보[붙임2]”를 누출하였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누출금지 정보[붙임2]”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착수 시 대표자 및 참여자의“보안서약서[서식1]”을 제출하고 완료 시 대표자의 “보안확약서[서식2]”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계약 시 참여직원의 보안준수 사항과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한 “비밀유지계약서[서식3]”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과정에 취득한 자료와 정보는 사업 수행 중 뿐만아니라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 시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고 “자료완전삭제확인서[서식4]”을 제출하여야 함
❍ 기타 감리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해당 계약상대자(감리법인)가 가짐
❍ 과업수행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감리법인)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가짐

4. 계약해지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음.
❍ 감리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감리 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 감리법인이 요구한 감리원 편성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 계약서상의 감리수행 기한 내에 감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감리 법인의 귀책사유로 완료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 감리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감리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 계약서 또는 과업지시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기타사항
□ 과업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을 적용하며 이외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감리용역 수행 중 계약상대자(감리법인)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감리법인)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 감리에 대한 발주기관의 방침이나 상위계획에 따라 수정 반영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법인)는 이를 과업에 반영하여야 함

□ 감리일정은 감리대상 사업의 일정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감리 대상 사업 추진 상 감리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감리법인), 사업자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감리 과업범위에는 감리 과업지시서, 감리대상 사업 과업기술서, 감리 대상 사업의 제안서 등을 포함함
□ 감리법인은 발주기관 또는 사업자로부터 감리결과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제기된 이의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감리법인)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 감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발주기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과업내용 중 해석이 상이한 부분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감리법인)가 협의하여 조정함
□ 과업수행으로 발생한 보고서, 조사자료 등 일체의 산출물은 발주기관에 소유권과 저작권이 귀속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감리 완료 즉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감리법인)은 감리 시 제공된 관련문서 및 시설물을 감리 완료 후 반환하여야 함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계약 후 감리사업 수행사(계약자)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과업변경 필요 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붙임1】
정보화 용역사업 단계별 보안관리 준수사항 [별첨]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51조 >

◦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자체 보안 교육 후, 보안서약서, 기본보안교육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 인력변동 관리

• 시스템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인력 또는 해당 인력의 업무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후 1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 변경 인력에 대한 보안 서약서 제출, 기본 보안교육 결과를 제출해야 함

② 자료․정보 등의 보안관리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9조, 제51조, 제30조 >

◦ 비밀 준수 대상 자료․정보

• 사업자는 아래의 자료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hp:lineBreak/>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이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제공한 자료나 정보(DB정보, IP 정보, 상세 시스템 구성도 등)

* 법령 또는 발주기관의 내규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나 정보(미공개 출원 정보, 개인정보, 비밀지정문서 등)

* 사업자가 본 계약의 이행 중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밀정보를 이용․가공하여 얻은 자료나 정보

◦ 중요정보의 관리

• 사업자는 중요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명, 인계자/인수자 서명이 포함된 자료 제공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인계받은 자료가 더 이상 필요없거나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자료를 반납 및 삭제한 후, 자료 제공대장에 기록 및 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③ 사무실 및 전산 장비․매체 보안관리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6조, 제27조의2, 제51조 >

◦ 사무실 보안 관리

• 사업자는 필요시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안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에 따른 벌칙 규정을 따른다.

◦ 전산 장비․매체 보안 관리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해야 한다.

(단, 노트북은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반입 가능)

* 반입시 : PMS, 내 PC 지키미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바이러스/악성코드 검사

* 반출시 : 저장 데이터 완전 삭제(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의 사전 확인 필요)

• 사업자는 보안USB 외의 기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USB 외에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다.
• 사업자는 전산 장비․매체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탈취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안된다.

④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관리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8조, 제28조의2, 제52조>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시 부여된 권한․목적 이외의 접근을 하면 안 되며,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해야 한다.

◦ 사업자는 공용계정을 사용하면 안되며,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 공유 폴더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용역사업 인터넷망 관리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51조 >

◦ 사업자는 사업장 위치(청사내, 외부 임대사업장 등)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인터넷 사용 금지
◦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인터넷 검색용으로 반드시 기관망과 연결되지 않은 별도 PC를 지정하고 인터넷망 자체 보안성 검토 수행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 상기 보안요구는 원격지 개발장소를 포함한다.
【붙임2】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부록2]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3】
정보화 용역사업 단계별 보안관리 준수사항 [부록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3. 보안 취약점 방치로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발생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침해사고 발생
나. 관련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붙임4】
정보화 용역사업 단계별 보안관리 준수사항 [부록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①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3%
총 사업비의 1%

※ 위규 수준은 [붙임4-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②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③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서식1】
성남시 정보보안 기본지침[별지 제7호서식]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마.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벌칙) 내지 제75조(과태료)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 약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집행자(담당공무원)
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

【서식2】
성남시 정보보안 기본지침[별지 제8호서식]

보안 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__________________용역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용역사업 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제한 또는 기타 관련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 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인)
서약 집행자
(담당공무원)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인)
성남시장 귀하

【서식3】 비밀유지계약서

성남시(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이하 ˝계약자˝이라 한다)는 「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정하고 원만한 거래관계를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의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누설을 방지하지 위하여 절차와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비밀이라 함은 ˝발주기관˝이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말하며 세부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가. 해당 기관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나.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다. 개별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라.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마.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바.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사.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차.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카.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조 (지식재산권) ˝계약자˝는 계약 수행 시 특허권, 저작권, 초상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여 ˝발주기관˝의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이에 대한 손해 및 비용은 전적으로 ˝계약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제4조 (보안준수 사항)

가. 본 사업에 투입되는 ˝계약자˝의 기술 인력은 ˝발주기관˝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사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대표자․투입 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신원조회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사업을 수행을 위하여 위 제2조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열람 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 시 반납

라.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기관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 또는 별도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업무망과 분리된 전산망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인터넷 연결 금지 특히,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접속해서는 안된다.

바.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전산망 접속 시 ˝발주기관˝의 보안담당관이 별도 기록관리하고 있는 접근권한이 차등 부여된 계정(ID)을 이용해야 한다.

제5조 (손해배상책임)

가. ˝계약자˝는 위 제2조의 비밀내용의 정보 누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며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받을 수 있다.

나. ˝계약자˝는 위 제2조의 비밀내용의 정보 누출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의 반환)

가.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사업완료 시 언제든지 ˝발주기관˝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발주기관˝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별도 복사본을 두어서는 안된다.

나. 자료반환 시 ˝계약자˝는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자료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8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영구적으로 그 효력을 가진다.

제9조 (기타) 본 계약서에 대한 ˝발주기관˝과 ˝계약자˝간 의 해석 차이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상호협의에 따르며 소송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발주기관

주소 :
상호 :
성명 :
(인)
계약상대자
주소 :
상호 :
성명 :
(인)

【 서식 4 】 자료 완전삭제 확인서

○ 사 업 명 :
○ 주관기관 :
○ 담당확인 : 담당 공무원 OOO (인)
○ 수행업체 :
○ 자료삭제
정보 시스템

<증빙 사진>
<증빙 사진>
매체 형태

단말기 사용자 삭제 방법 삭제 일자 정보 시스템

<증빙 사진>
<증빙 사진>
매체 형태

단말기 사용자 삭제 방법 삭제 일자

※ 작성요령

• 정보 시스템 : 개인용 컴퓨터, 전산서버(서버는 용도 기재), 노트북, 복합기 등
• 매 체 형 태 : 플로피디스크, 광디스크(CD, DVD), 하드디스크 등
• 삭 제 방 법 : 완전파괴(소각․파쇄․용해), 전용 소자장비 이용, 완전포맷(횟수 기재)

===== 설계내역서(기초금액 산정 등 공개).xlsx =====

[시트: 산출내역서]
A: 감리용역비 설계내역서
A: ●○ 용역명: AI 기반 도로관리 플랫폼 구축사업 감리 용역
A: ●○ 감리비 B: 63,000,000원(부가세 포함)
A: ■ 기초정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A: 구
분 D: 금액 (단위: 원)
A: 기능점수(FP) 단가 D: 605,784
A: IT감리 평균임금(MD) D: 572,934
A: 사업비구분 D: 적용 보정비율 E: 금액
A: ① 소프트웨어 개발비 및 유지관리비, 정보시스템 운영 용역비 D: 1.000 E: 333,959,300
A: ②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D: 0.456 E: 71,200,000
A: ③ 지식정보자원·행정정보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D: 0.422 E: 0 AE: 0 AF: 0 AH: 0.422
A: ④ 기타 전산 설비ㆍ시설물 등의 공사ㆍ이전ㆍ임차 관련 비용,

센서ㆍ단말장치 설치비, 통신회선ㆍ전기 사용료, 재료비 등 D: 0.000 E: 506,473,152
A: 감리대상사업비 보정금액(VAT 제외됨) E: 366,426,500
A: ■ 감리 적용단계: 2단계 감리(설계단계+ 종료단계)
A: ■ 감리대상사업 난이도 수준: 보통(신기술 적용수준, 현장감리 지역 다중성)
A: 난이도 요인 B: 난이도 수준 F: 난이도계수
A: 신기술 적용 수준 B: 보통 C: 감리대상사업 및 감리 점검의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주요 신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F: 0
A: 현장감리지역
다중성 B: 보통 C: 점검활동이 수행되는 감리현장이 단일 지역인 경우 F: 0
A: ■ 제경비율, 기술료율, 직접경비 입력
A: - 제경비율 B: 110.0% D: 제경비율 (110% ~ 120% 범위 내 입력)
A: - 기술료 B: 20.0% D: 기술료율 (20% ~ 40% 범위 내 입력)
A: - 직접경비 B: 0
A: ■ 표준공수(MD) B: 40이상
A: ■ 감리비 산정 B: 80,766,112 E: 원 F: (VAT 포함) H: 73,423,739 I: 원 J: (VAT 미포함)
A: ■ 최종 감리비 산정 D: 63,000,000 E: 원 F: (VAT 포함)
A: 난이도를 고려하여 기본 감리비(부가세 미포함)의 86%로 최종 감리비 산정

[시트: 계산 프로그램]
B: 정보시스템 감리대가 산정 계산기
H: Ver 2.6 (2026.1)
C: [사용방법]

1) 노란색 셀에 해당 정보를 입력 또는 선택하면 감리대가가 자동 계산됩니다.

2) 산정 절차별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감리대상사업비 보정금액 산정 → 감리대상사업비 금액의 VAT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노란색 칸에 해당 금액을 입력하십시오.

② 감리 적용단계 선택 → '2단계 감리' 또는 '3단계 감리'를 선택하십시오.

③ 감리대상사업 난이도 수준 선택 → 감리대상사업의 난이도 수준을 요인별로 선택하십시오.

④ 제경비율, 기술료율, 직접경비 입력 → 적용되는 제경비율과 기술료율, 직접경비를 노란색 칸에 입력하십시오.

⑤ 보정후 기본감리비 산정 → ①~④까지 입력 또는 선택된 값에 따라 보정후 기본감리비가 산정됩니다.

⑥ 상주 및 추가 감리비 산정 → 노란색 칸에 상주 및 추가 감리 투입공수(Man/Day)와 해당 IT직무 평균임금(원)을 입력하면 상주 및 추가 감리비가 산정됩니다.

⑦ 최종 감리비 산정 → ①~⑥까지 입력 또는 선택된 값에 따라 최종 감리비가 산정됩니다.

* IT감리원 평균임금은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한 최신 정보를 적용합니다.
B: 0. 기초정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C: 구
분 F: 금액 (단위: 원)
C: 기능점수(FP) 단가 F: 605,784 I:

C: IT감리 평균임금(MD) F: 572,934
B: 1. 감리대상사업비 보정금액 산정 (감리대상사업비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아래에서 선택해 주세요)
C:
감리대상사업비에 VAT가 포함되어 있음 F:
감리대상사업비에 VAT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AJ: 1
C: 사업비 구분 F: 적용 보정비율 G: 금액 (단위: 원, VAT 포함 또는 제외) AJ: 보정비율
C: ① 소프트웨어 개발비 및 유지관리비, 정보시스템 운영 용역비 F: 1.000 G: 333,959,300 AG: 333,959,300 AH: 303,599,364 AJ: 1.000
C: ②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F: 0.456 G: 71,200,000 AG: 71,200,000 AH: 64,727,273 AJ: 0.456
C: ③ 지식정보자원·행정정보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F: 0.422 G: 0 AG: 0 AH: - AJ: 0.422
C: ④ 기타 전산 설비ㆍ시설물 등의 공사ㆍ이전ㆍ임차 관련 비용,

센서ㆍ단말장치 설치비, 통신회선ㆍ전기 사용료, 재료비 등 F: 0.000 G: 506,473,152 AG: 506,473,152 AH: 460,430,138 AJ: 0.000
C: 감리대상사업비 보정금액(VAT 제외됨) G: 333,115,000
B: 2. 감리 적용단계 선택 (아래 노란색 칸에서 해당 적용단계를 선택)
C: 2단계 감리 (설계단계 + 종료단계) F: 3단계 감리 (요구정의단계 + 설계단계 + 종료단계) AJ: 단계 구분
C:
2단계 감리 (설계단계 + 종료단계) F:
3단계 감리 (요구정의단계 + 설계단계 + 종료단계) AJ: 2
C: * 2단계 감리 : 감리기준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함
B: 3. 감리대상사업 난이도 수준 선택 (아래 노란색 칸에서 해당 난이도 수준을 선택)
C: 난이도 요인 D: 난이도 수준 H: 난이도 계수 AJ: 단계 구분
C: 신기술 적용 수준 D:
보통 E: 감리대상사업 및 감리 점검의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주요 신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H: 0.00 AJ: 1 AK: 0%
D:
복잡 E: 감리대상사업 및 감리 점검의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주요 신기술이 1가지 이상 적용된 경우 H: AK: 5%
D:
매우 복잡 E: 감리대상사업 및 감리 점검의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2가지 이상 서로 다른 분야의 주요 신기술이 적용된 경우 H: AK: 10%
C: 현장감리 지역
다중성 D:
보통 E: 점검활동이 수행되는 감리현장이 단일 지역인 경우 H: 0.00 AJ: 1 AK: 0%
D:
복잡 E: 점검활동이 수행되는 감리현장이 2개 지역 이상인 경우 H: AK: 5%
D:
매우 복잡 E: 점검활동이 수행되는 감리현장이 4개 지역 이상인 경우 H: AK: 10%
B: 4. 제경비율, 기술료율, 직접경비 입력
C: 제경비율 (110% ~ 120% 범위 내 입력) E: 기술료율 (20% ~ 40% 범위 내 입력) G: 직접경비 (단위: 원)
C: 110.0% E: 20.0% G: 0
C: * 직접경비 : 여비, 시험ㆍ진단 도구사용료, 특수분야 전문가 자문비 중에서 감리발주자가 인정한 항목
B: 5. 보정후 기본감리비 산정
C: 보정후 기본감리비 (단위: 원, VAT 제외) F: 표준공수(MD)
C: 75,505,976 F: 53
B: 6. 상주 및 추가 감리비 산정 (선택)
C: 구
분 D: 투입공수 (단위: MD) F: 해당 IT직무 평균임금 (단위: 원) H: 금액 (단위: 원, VAT 제외)
C: 상주 감리 D: 0 F: 0 H: 0
C: 추가 감리 D: 0 F: 0 H: 0
B: 7. 감리비 산정
C: 감리비 (단위: 원, VAT 제외) F: 감리비 (단위: 원, VAT 포함)
C: 75,505,976 F: 83,056,574
B: 8.
최종 감리비 산정
C: 최종 감리비(단위: 원, VAT 포함)
C: 난이도를 고려하여 기본 감리비(부가세 미포함)의 86%로 최종 감리비 산정 F: 63,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