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 입찰 공고[제2026_3665호]제부도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조성(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용역.hwpx =====
화성시 공고 제2026 – 3665호
용역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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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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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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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각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문, 개찰 및 계약 : 화성시 회계과 계약1팀(☎031-5189-2265)
- 용역설계서, 과업내용 등 : 화성시 재난대응과 자연재난팀(☎031-5189-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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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제부도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조성(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용역
사업위치
화성시 만세구 서신면 제부리 산19번지 일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300일)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총사업비
129,900,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1. 10. (화) 10:00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1. 16. (월) 10:00
기초금액
129,900,000원
개
찰
일
시
2026. 11. 16. (월) 11:00
추정가격
118,090,909원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부가가치세
11,809,091원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각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hp:fwSpace/>낙찰자가 면세사업자 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금액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입찰은 단독이행입니다.
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용역이며, 아래 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자
다.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4968)] 등록을 필한 자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도시계획(3583), 교통(3581), 조경(3584)]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마.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환경부문[대기관리(3592), 수질관리(3593), 소음진동(3594), 폐기물처리(3595), 자연‧토양환경(3596) 중 1개 분야]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입찰 참가(무효)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hp:fwSpace/>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음.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낙찰하한율 87.745%)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기준)」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P.Q 비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마. 용역 수행능력 평가 항목 중 이행실적 평가대상 용역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이행(준공)된 동일한 용역으로 하며, 평가대상 추정가격은 본 용역의 추정가격(118,090,909원)입니다.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재난대응과 고은 주무관 (031-5189-3456)의 의견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실적증명서는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아래 1)~ 3)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1)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2) 재무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적용합니다.
사.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 제9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경기도 조례 및 규정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기도지역개발공채로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법규와 예규를 따릅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화성시 재난대응과 자연재난팀(☎031-5189-3456)
- 입찰에 관한 사항: 화성시 회계과 계약1팀(☎031-5189-226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9. 화 성 시 (분 임)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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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고 제2026 3665호
용역 입찰 공고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각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문, 개찰 및 계약 : 화성시 회계과 계약1팀(☎031-5189-2265)
- 용역설계서, 과업내용 등 : 화성시 재난대응과 자연재난팀(☎031-5189-3456)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참가자(계약상대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제부도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조성(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용역
사업위치 화성시 만세구 서신면 제부리 산19번지 일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300일)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총사업비 129,900,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1. 10. (화) 10:00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1. 16. (월) 10:00
기초금액 129,900,000원 개 찰 일 시 2026. 11. 16. (월) 11:00
추정가격 118,090,909원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부가가치세 11,809,091원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각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
자 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금액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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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
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
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입찰은 단독이행입니다.
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는 용역이며, 아래 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자
다.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
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4968)]
등록을 필한 자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도시계획(3583), 교통(3581), 조경
(3584)]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마.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환경부문[대기관리(3592), 수질관리(3593), 소음
진동(3594), 폐기물처리(3595), 자연‧토양환경(3596) 중 1개 분야]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
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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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제1항 제5호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입찰 참가(무효)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음.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
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
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낙찰하한율 87.745%)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기준)」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
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P.Q 비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마. 용역 수행능력 평가 항목 중 이행실적 평가대상 용역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이행(준공)된 동
일한 용역으로 하며, 평가대상 추정가격은 본 용역의 추정가격(118,090,909원)입니다.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재난대응과 고은 주무관 (031-5189-3456)의 의견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실적증명서는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아래 1)~
3)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1)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
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2) 재무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
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적용합니다.
사.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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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
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경기도 조례 및 규
정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기도지역개발공채로 매입하여 그 매
입필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법규와 예규를 따릅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화성시 재난대응과 자연재난팀(☎031-5189-3456)
- 입찰에 관한 사항: 화성시 회계과 계약1팀(☎031-5189-226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9.
화 성 시 (분 임) 재 무 관
- 4 -
===== 제부도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과업지시서.hwpx =====
과 업 지 시 서
[제부도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용역
2026. 10.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hp:tab width="25264" leader="7" type="2"/> 1
1. 과업명 <hp:tab width="29520" leader="7" type="2"/> 1
2. 과업목적 <hp:tab width="28244" leader="7" type="2"/> 1
3. 과업의 범위 <hp:tab width="26268" leader="7" type="2"/> 1
4. 과업기간 <hp:tab width="28944" leader="7" type="2"/> 1
5. 과업수행 근거법령 <hp:tab width="22440" leader="7" type="2"/> 1
Ⅱ. 일반사항 <hp:tab width="27520" leader="7" type="2"/> 2
1. 기본사항 <hp:tab width="28244" leader="7" type="2"/> 2
2. 착수 <hp:tab width="30796" leader="7" type="2"/> 2
3. 보고 및 협의 <hp:tab width="25568" leader="7" type="2"/> 2
4. 과업요구사항 <hp:tab width="25692" leader="7" type="2"/> 2
5.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과업기간 <hp:tab width="15936" leader="7" type="2"/> 3
6. 설계변경 조건 <hp:tab width="24992" leader="7" type="2"/> 4
7. 보안 및 비밀유지 <hp:tab width="23016" leader="7" type="2"/> 4
8. 기타사항 <hp:tab width="28244" leader="7" type="2"/> 4
Ⅲ. 과업의 세부지침 <hp:tab width="22352" leader="7" type="2"/> 5
1. 공통사항 <hp:tab width="28244" leader="7" type="2"/> 5
2. 기초조사 세부사항 <hp:tab width="22440" leader="7" type="2"/> 5
3. 분야별 세부지침 <hp:tab width="22316" leader="7" type="2"/>
6
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작성 <hp:tab width="5312" leader="7" type="2"/> 6
2) 교통성 검토 <hp:tab width="25452" leader="7" type="2"/> 8
3) 환경성 검토 <hp:tab width="25452" leader="7" type="2"/> 9
4) 경관성 검토 <hp:tab width="24752" leader="7" type="2"/> 10
5) 산지분야 협의 <hp:tab width="23476" leader="7" type="2"/> 10
Ⅳ. 성과품 작성 및 납품 <hp:tab width="18496" leader="7" type="2"/> 11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제부도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용역
2. 과업목적
∘ 제부도는 상주 주민뿐만 아니라 다수의 관광객이 방문·체류하는 지역으로 지진해일 등 해양재난 발생 시 신속한 주민 및 관광객 대피체계 구축이 필요한 지역으로,
∘ 지진해일 발생 시 신속한 대피체계 구축과 안전한 대피 공간 마련을 위하여, 제부도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서신면 제부리 산19번지 일원) 방재공원을 신설하기 위하여 당초 경관녹지를 변경하여 공원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제부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데 목적이 있다.<hp:lineBreak/>
3. 과업의 범위
∘ 위
치 : 화성특례시 서시면 제부리 산19번지 일원
∘ 면
적 : 1,425,391㎡ (방재공원 결정 면적 : 약 1,500㎡)
※ 행정절차 추진 시 변경될 수 있음 ∘ 사업개요 : 공원(방재공원) 신설 ∘ 과업내용
- 제부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식 등
※ 기반시설 변경(경관녹지 → 방재공원) 등 - 기초조사 - 교통성검토서 1식 - 환경성검토서 1식 - 경관성검토서 1식 등
4.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00일간(10개월)
5. 과업수행 근거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지형도면 고시 관련)
∘ 그 밖에 본 과업과 관련된 관계 법령 및 지침 일체
Ⅱ. 일반사항
1. 기본사항
∘ 본 과업지시서는 화성 도시관리계획(제부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용역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관계법령 및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에 의거 우리 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수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착수
∘ 본 과업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및 보안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제출된 예정공정표대로 수행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과업을 추진함에 있어 새로운 세부 항목 착수 시에는 반드시 착수 전 별도의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보고 후 착수하여야 한다.
3. 보고 및 협의
∘ 과업진행 및 세부진행사항 검토를 위해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보고시 제기되는 의견 및 도출된 문제점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유기적인 검토로 일관성 있게 과업을 수행하고, 기존 자료의 성과를 활용하여 과업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완료해야 한다.
∘ 본 용역을 위한 각종 인ㆍ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수급인은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요구하는 각종 인ㆍ허가 신청 자료와 승인 과정에 필요한 관계 기관 협의 자료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요구사항
∘ 발주자는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승인된 참여 기술자를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완료 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자는 과업 수행 조직 구성 내용이 당해 용역과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때에는 계약 상대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계약 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계약 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 과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 본 과업 수행에 적용하는 각종 자료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의 자료를 사용하고 각종 행정절차 등과 관련한 법령 및 지침의 기준에 맞춰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하더라도, 계약 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 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준공 후에도 발주자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시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자의 서면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간접조사에 필요한 자료는 발주자가 제공하나 발주자가 보유하지 않은 자료는 자체 수집하여야 하며, 수집 자료는 신뢰성 있는 최신자료를 사용하고 자료의 출처 및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모든 조사, 검토, 평가는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과업 완료 후에도 사업계획의 변경에 의하여 제출도서의 보완을 요구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5.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과업기간
∘ 본 용역 수행 중 주민 의견 청취 및 우리 시의 시책에 따라 과업에 반영할 사항 발생 등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은 우리 시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수급인이 협의하여 처리하되, 기타 경미한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의 설계변경(예산증액)없이 본 용역에 반영하여 용역수행 한다.
6. 설계변경 조건
∘ 과업수행 도중 과업물량의 증‧감 또는 여건변화가 있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발주자에게 보고 후 승인된 내용에 대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 정책변경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
- 각종 적용품의 변동 및 설계오류 발견시
∘ 위항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될 경우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금액을 조정하거나 준공 후라도 환수 조치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이행요인이 발견될 시는 준공을 하더라도 대금지급을 일부 유보할 수 있다.
7. 보안 및 비밀유지
∘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수급인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 절차를 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 및 참여자의 보안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 시 민․형사상에 일체의 책임을 진다.
∘ 허가 사항과 관련된 사항은 수급인 책임으로 발주자 보안 관계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은 전, 후를 막론하고 자료 및 성과품의 타용도 사용을 금한다.
8. 기타사항
∘ 과업수행자는 관련법규 또는 본 과업수행상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고회,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등 행정적인 제반 보고사항은 사업 책임기술자가 참여하여 보고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분야별책임 기술자가 발주자와 협의 결정하고 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한다.
∘ 발주자의 정책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과업지시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에 따른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세부지침에 명기된 사항 이외의 과업 내용에 지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계획에서 고려되지 못한 사항의 경우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Ⅲ. 과업의 세부지침
1. 공통사항
1) 용역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수급인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구체화시킨다.
2)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등 관련규정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용역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또는 상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공종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4)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후 채택될 수 있다.
6) 용역의 목표와 추진 절차
(1) 수급인은 주어진 과업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 해당용역에 대한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진 인력의 배치와 과업의 목적, 범위, 공정 등 사업계획을 세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없다.
(3) 본 용역은 관련법규와 계약조건, 발주기관과 협의사항 등을 만족하여야 한다. 만약, 용역의 시행과정에서 변경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수급인은 발주기관에 그 내용과 해결방안을 문서로 보고한다.
(4) 수급인은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계약문서 간의 상이점에 대해 발견 즉시 발주기관에 문서로 알려야한다.
2. 기초조사 세부사항
1) 기초자료 분석 및 현황종합분석
(1) 대상지에 대한 자료의 조사ㆍ분석과정으로 지형, 지질, 수문, 기후 등과 같은 자연환경, 인구, 사회, 교통, 토지이용 등과 같은 인문환경과 사회환경, 확장 대상지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2) 이러한 조사 및 분석과정은 계획수립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므로 정확하고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신뢰도 높은 자료로 활용되도록 한다.
(3) 기초자료 조사 등을 통한 제반현황을 면밀하게 종합 분석함과 동시에 개발 잠재력 및 문제점을 함께 검토한다.
2) 관련법규 및 계획 검토
(1) 본 사업에 필요한 각종 관련법규를 면밀히 분석한다.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필요한 관계법 및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의 검토와 기타 관련계획 또는 제반 지침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분야별 세부지침
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작성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은 상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 및 기타 타 법령에 의한 제반 시설 계획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본 계획에 앞서 면밀한 현황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의 타당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용역은 관련법 등을 검토하여 동 용역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기준 및 설치ㆍ구조기준은 「도시ㆍ군계획<hp:lineBreak/>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도시계획선 표기이전 지형지적도상의 기정 도시계획선을 관련기관 도시계획 증명발급 도면과 대조확인 등을 하여야 한다.
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내용이 비교되도록 도시관리계획 변경계획은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하는 1/5,000지형도 및 관련기관의 지형도면고시용 도면과 부합되게 작성하고, 기정계획은 투사지에 작성하되 1/5,000 및 1/1,200 지형도에 작성하여 그 도면을 동일 위치에 부착한다.
마. 계획 도면은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하는 1/5,000지형도 및 관련기관의 지형도면고시용 항공사진측량 1/1,200지형도 규격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할 경우 A4 크기로 접지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바. 도면작성 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사. 지형도면고시 계획선 확정에 영향을 주는 도시계획재정비, 기정 지형도면고시 및 토지<hp:lineBreak/>이용계획확인원, 지형, 지세, 토지 및 건물이용 상황, 교통이용 상황 등의 개발현황을 정밀히 분석 검토하여야 한다.
아. 지형도면고시 도면 작성 시에는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선, 색채, 명칭 등 제반 필요한 사항이 표시되어야 하며 지형도면고시 양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자. 조서의 작성 시에는 양식에 의한 위치, 면적, 연장 등 제반사항이 첨부되어야 하고 지형도면고시 양식에도 적합하여야 한다.(도시․군 관리계획수립지침, 국토교통부)
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과업추진 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서 작성 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계획설명서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의 사유서 및 변경이 요구되는 자세한 개발(사업)계획서의 요약정리
∘ 사업시행자, 시행방법, 시행기간, 세부사업계획(토지이용계획, 주요시설 계획, 기반시설, 조경계획, 우 ․ 오수처리계획 등), 투자계획, 현황사진, 기타 참고사항 등
다. 각종 영향 검토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후 시설 등의 설치로 자연경관 훼손, 생태계 변화 및 오염의 배출, 교통문제 등에 따른 각종 영향을 예측하고 방지대책 수립 요약정리
라. 공고에 따른 의견내용 및 조치결과 작성
∘ 계획 공람공고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작성
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고시도면 작성
∘ 위치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지형고시도 등 작성
∘ 국토이용정보체계(KLIS)등재 바. 시설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 지적이 표시된 도면에 작성
사.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 조서 등 작성
∘ 총괄표 및 세부조서로 구분 작성 아. 인ㆍ허가 관련 업무 ∘ 산지지역·지구 등의 협의 요청서 작성 ∘ 기타 업무 협의서류 작성 자.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서류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계획설명서, 각종 영향 검토서
∘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협의에 따른 의견내용 및 조치결과 작성
∘ 지구단위계획 도면(1/5,000이상) 및 지형도면고시계획도(1/1,200이상)
∘ 기타 필요도면
2) 교통성 검토
(1) 일반사항
가. 본 사업지역에 대한 교통성검토는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및 「교통영향평가지침」 등 관련규정에 의거 수행한다.
나. 토지이용, 도시개발, 경제, 행정 등 각 부문별 정책계획 및 집행에 따라 교통량이나 교통 활동이 달라지므로, 주변의 토지이용상태와 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야 한다.
(2) 주요과업내용 가. 교통시설현황분석
나. 교통시설계획(주요 교통지표 설정, 도로망 계획, 기타시설계획)
다. 교통환경 조사 분석 라.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 보고서 작성 (3) 세부지침
가. 사업의 개요 : 구체적인 시설계획 또는 토지이용계획을 포함시켜 교통영향을 가늠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교통 분석에 포함되는 내용은 발췌요약 제시하며, 사업의 배경, 목적 및 내용 등을 검토한다.
나. 교통환경 조사 분석 ∘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
- 분석의 공간적 범위 내 가로망 등 교통시설물 현황
- 사업지역 주변 교통소통현황
∘ 교통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관련계획 : 교통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관련계획 조사는 사업지와 관련 있는 부분만 구체적으로 수록하되 계획의 유효성 및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고 교통계획의 내용이 상충되거나, 불명확한 경우 각 계획 내용을 비교 수록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제반 관련계획 및 지역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에 의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사업시행에 의한 문제점 : 과업수행자는 사업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가로 및 교차로 소통 ·진출입동선 ·대중교통 및 보행
·주차시설의 공급과 운영 및 교통안전, 기타 등
∘ 교통개선방안 : 과업수행자는 예측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장기적인 교통대책을 수립 제시하여야 한다.
∘ 개선효과 : 교통개선 대책의 효과분석은 각 대책별 분석 및 종합분석으로 구분한다.
(4) 교통성검토서의 작성
∘ 교통성검토서 작성은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등 관련규정에 의거 작성한다.
3) 환경성 검토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의 협의과정에서 도출되는 환경영향 및 그 저감대책 등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계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이행한다.
(2) 과업내용
가. 환경성검토를 위한 개요 및 현황조사ㆍ분석
나. 평가 항목별 환경의 영향 및 종합분석, 예측
다. 환경영향 저감방안 수립 (3) 과업수행 세부지침 가. 항목별 영향 예측
∘ 환경영향의 요인 및 제반문제를 면밀히 도출하여 종합적으로 예측하여야 한다.
∘ 환경항목별 환경영향예측은 관련법규 및 규정 또는 지침에 따른다.
∘ 표현방법에 있어 막연한 표현을 지양하고 가능한 한 정략적이며 기술적으로 표현하여 본 개발사업의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저감방안 수립
∘ 본 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직접･간접적으로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ㆍ경제 환경 등 전반적인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도출하여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한다.
∘ 항목별 예측･평가에 대한 결과 중 악영향을 기술하고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하며, 환경상의 변화에 관계되는 저감방안에 대하여는 그 효과 등을 제시한다.
다. 종합평가 및 결론
∘ 환경현황의 추이에 대하여 제안된 행위가 실시되지 않았을 경우 환경현황의 추이상태를 검토하고 기술한다.
∘ 환경변화의 장래 예측에 대하여는 제안된 행위가 실시되었을 때 환경변화의 장래예측과 평가를 기술한다.
∘ 영향경감을 위한 조치에 대해서는 예측되는 영향경감을 위한 조치를 기술한다.
4) 경관성 검토
(1) 일반사항
가. 방재공원 조성에 따른 경관변화의 분석을 위한 대상지의 경관현황 및 사업의 계획 특성 분석을 위해 적정 조망점을 선정하고 조망점별 경관 시뮬레이션 수행 및 경관<hp:lineBreak/>종합평가를 통해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개선방안을 도출함을 목적으로 함.
나. 본 과업은 관련법규 뿐만 아니라, 화성시 경관관련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
(2) 세부지침 가. 경관현황 분석 ∘ 현황조사
- 경관성검토를 작성하기 위한 계획구역안의 경관요소 현황, 토지의 이용현황, 기타 필요한 사항의 조사
∘ 관련법규, 계획검토
- 경관관련 상위계획, 기존 계획, 조치사항 분석 등
∘ 현황종합분석 - 경관현황 종합 분석 나. 사업계획분석 ∘ 사업개요 ∘ 시뮬레이션 여건
- 경관 목표, 방향 및 주제, 경관구조 분석, 경관문제 및 잠재력 분석, 보전 및 개선 대상지 선정
다. 조망점 선정 ∘ 예비 조망점 선정 ∘ 가시권 분석 ∘ 최종 조망점 분석 라. 경관영향 분석 및 저감방안 도출 ∘ 경관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5) 산지분야(산지지역·지구 등의 협의) 협의
(1) 일반사항
가. 산지분야 협의서는「산지관리법」등 관련 법령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나. 수급자는 농지분야 협의과정에서 기술적인 협조를 수행하고, 협의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 작성하여야 한다.
(2) 세부사항
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산지분야 협의 서류 작성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개요서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 위치·목적·토지이용계획·환경오염의 영향 예측 및 방지대책,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과 의견제시에 따른 조치계획 포함
- 토지이용계획도면 첨부(1/5,000 이상 지적도에 작성)
Ⅳ.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성과품 인쇄
∘ 본 과업 수행 후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성과품 인쇄 시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인쇄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시보고서 제출
∘ 수급인은 본 과업 수행 중 검토 사항, 조사 내용 및 각종 결정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감독자가 지시한 소정 기일 내에 수시 보고서를 작성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성과품 검토
∘ 수급인은 각종 성과품을 과업 종료 10일 전 감독관에게 검토를 받은 후 인쇄를 하여야 한다.
4. 성과품 납품
성 과 품 명
성과도서
비 고
품명
규격
제출부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최종보고서
A4
3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
-
3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1/5,000
3부
기초조사
기초조사보고서
A4
3부
교통성검토
교통성검토 보고서
A4
3부
환경성검토
환경성검토 보고서
A4
3부
경관성검토
경관성검토 보고서
A4
3부
지형도면고시
지형도면고시 관련 도서
-
3부
기타 필요도서/전산자료
전산자료(USB 등)
-
2개
※ 모든 성과품의 납품목록 및 수량은 감독자와 협의 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보고서 수량은 관련기관 협의, 심의 시 필요 부수 포함
5. 과업수행 예정공정
과업내용
세 부 수 행 기 간 (10개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0
20
30
10
20
30
10
20
30
10
20
30
10
20
30
10
20
30
10
20
30
10
20
30
10
20
30
10
20
30
기초조사
도시관리계획<hp:lineBreak/>(지구단위계획)결정<hp:lineBreak/>(변경)
교통성검토 환경성검토 경관성검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지형도면고시도 성과품납품
※ 관계기관과의 협의지연, 심의 인허가 등에 따른 기간은 과업기간에서 제외되며 발주처의 여건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