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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9007] 전라남도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AI Agent 및 포털 구축 사업 감리

[용역] 발주기관: 주식회사 카카오엔터프라이즈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추정가격: 6364만원 입찰일시: 2026-11-22 16:00
#용역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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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전라남도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AI Agent 및 포털 구축 사업 감리.hwpx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5 에이치스퀘어 엔동 7층

(용역) 입찰 공고

ㆍ공 고 명
:
전라남도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AI Agent 및 포털 구축 사업 감리
ㆍ공고 업체
:
주식회사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전라남도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AI Agent 및 포털 구축 사업 감리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31
다. 용역개요 : 제안요청서 참고
라. 용역금액 : 금 70,000,000원(부가세 포함)
※ 본 용역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 면세사업자 ( 비영리법인 등 ) 와 계약 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개찰일시
가 . 입찰참가등록 :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 제출일시 : 2026. 11. 25.(수) 11:00 ~ 12:00

○ 제출장소 : 주식회사 카카오엔터프라이즈 (☏ 010-6583-135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5 H스퀘어 N동 7층)

※ 입찰참가등록 완료 전 제안서․가격 입찰 진행 시 무효 처리합니다.

○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입찰참가 등록서류
나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 제출일시 : 2026. 11. 22.(토) 16:00 ~ 2026. 11. 25.(수) 11:00

○ 제출장소 : G2B(나라장터)

※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반드시 사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 나라장터 입찰금액과 가격입찰서(가격제안서 포함, 방문접수)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다 . 제안서 제출 : 방문 제출만 가능(우편접수 불가)

○ 제출일시 : 2026. 11. 25.(수) 11:00 ~ 12:00

○ 제출장소 : 주식회사 카카오엔터프라이즈 (☏ 010-6583-135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5 H스퀘어 N동 7층)
라 .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나 . 입찰방식 : 일반경쟁

4. 입찰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라. 「전자정부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한 자
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감리인(사업자)과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피감리인(사업자)과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피감리인(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 되는 경우
5. 감리법인이 해당 사업자와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6.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바. 투입 감리원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4조 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따른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7 조 제 1 항 제 5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 가. 제출안내 ○ 제출일시 :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제출 및 문의처<hp:lineBreak/>
: ㈜카카오엔터프라이즈 탁진호 (☎ 010-6583-1351)

※ 근무시간 내 문의 가능하며 질의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5일 전까지

가능, 문서가 아닌 전화나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 없음

나.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입찰 참가서류 참고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 일시 : 2026. 11. 27.(금) 10:00 예정
나. 장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5(H스퀘어 N동 7층) 회의실<hp:lineBreak/>※ 시간 및 장소 변경 시 유선통보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의 지급확약으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3조,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 (다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가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규격서 등 본 입찰과 관련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가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02-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 제안서는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의 접수는불가합니다.
바 .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사 .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아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자 . 낙찰 및 계약 후라도 서류의 결격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경우 낙찰 및 계약은 취소되며, 이에 따른 당사 손해 배상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차 . 기타 상세 문의사항

○ 제안서평가 및 과업내용 문의 : <hp:lineBreak/> ㈜카카오엔터프라이즈 탁진호 (☎ 010-6583-1351)

○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 02-1588-0800)

상기와 같이 공고 함. 2026년 11월 10일 ㈜카카오엔터프라이즈

===== [공고문]전라남도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AI Agent 및 포털 구축 사업 감리.pdf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5 에이치스퀘어 엔동 7층
(용역) 입찰 공고
ㆍ공 고 명 : 전라남도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AI Agent 및 포털 구축 사업 감리
ㆍ공고 업체 : 주식회사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
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전라남도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AI Agent 및 포털 구축 사업 감리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31
다. 용역개요 : 제안요청서 참고
라. 용역금액 : 금 70,000,000원(부가세 포함)
※ 본 용역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
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 면세사업자 ( 비영리법인 등 ) 와 계약 체결 시 낙찰금액에
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개찰일시
가 . 입찰참가등록 :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 제출일시 : 2026. 11. 25.(수) 11:00 ~ 12:00
○ 제출장소 : 주식회사 카카오엔터프라이즈 (☏ 010-6583-135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5 H스퀘어 N동 7층)
※ 입찰참가등록 완료 전 제안서․가격 입찰 진행 시 무효 처리합니다.
○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입찰참가 등록서류
나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 제출일시 : 2026. 11. 22.(토) 16:00 ~ 2026. 11. 25.(수) 11:00
○ 제출장소 : G2B(나라장터)
※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반드시 사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
가 면세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
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경우
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 나라장터 입찰금액과 가격입찰서(가격제안서 포함, 방문접수)의 금액은 동일하
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 2 -

다 . 제안서 제출 : 방문 제출만 가능(우편접수 불가)
○ 제출일시 : 2026. 11. 25.(수) 11:00 ~ 12:00
○ 제출장소 : 주식회사 카카오엔터프라이즈 (☏ 010-6583-135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5 H스퀘어 N동 7층)
라 .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나 . 입찰방식 : 일반경쟁
4. 입찰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
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라. 「전자정부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감리법인
(업종코드: 6146)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한 자
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 3 -

1. 피감리인(사업자)과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피감리인(사업자)과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피감리인(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 되는 경우
5. 감리법인이 해당 사업자와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6.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바. 투입 감리원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4조 및 「정보시스템 감리
기준」에 따른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7 조 제 1
항 제 5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
가. 제출안내
○ 제출일시 :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제출 및 문의처
: ㈜카카오엔터프라이즈 탁진호 (☎ 010-6583-1351)
※ 근무시간 내 문의 가능하며 질의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5일 전까지
가능, 문서가 아닌 전화나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 없음
나.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입찰 참가서류 참고

  • 4 -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 일시 : 2026. 11. 27.(금) 10:00 예정
나. 장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5(H스퀘어 N동 7층) 회의실
※ 시간 및 장소 변경 시 유선통보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의 지급확약으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3조,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 (다수인대표인 경우 대표
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
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가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
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규격
서 등 본 입찰과 관련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가격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5 -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
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
존 웹방식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
터(☎ 02-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
하고 조달청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마 . 제안서는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의 접수는
불가합니다.
바 .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사 .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아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자 . 낙찰 및 계약 후라도 서류의 결격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경우
낙찰 및 계약은 취소되며, 이에 따른 당사 손해 배상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차 . 기타 상세 문의사항
○ 제안서평가 및 과업내용 문의 :
㈜카카오엔터프라이즈 탁진호 (☎ 010-6583-1351)
○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 02-1588-0800)
상기와 같이 공고 함.
2026년 11월 10일
㈜카카오엔터프라이즈

  • 6 -

===== [제안요청서]전라남도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AI Agent 및 포털 구축 사업 감리.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전라남도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AI Agent 및 포털 구축 사업 감리
주관기관
(주)카카오엔터프라이즈

2026. 11. 목 차

Ⅰ. 제안요청 개요<hp:tab width="31124" leader="3" type="2"/>1

1. 사업 개요<hp:tab width="32384" leader="3" type="2"/>1

2. 과업 목적<hp:tab width="32384" leader="3" type="2"/>1

3. 대상 과제<hp:tab width="32384" leader="3" type="2"/>2

Ⅱ. 제안요청 사항<hp:tab width="31124" leader="3" type="2"/>5

1. 과업 내용<hp:tab width="32384" leader="3" type="2"/>5

2. 상세 요구사항<hp:tab width="29984" leader="3" type="2"/>8

3. 상세 요구사항 내용<hp:tab width="26388" leader="3" type="2"/>10

Ⅲ. 제안 일반사항<hp:tab width="30424" leader="3" type="2"/>41

1. 일반사항<hp:tab width="32388" leader="3" type="2"/>41

2. 투입인력 구성<hp:tab width="29388" leader="3" type="2"/>43

3. 제출 서류<hp:tab width="31788" leader="3" type="2"/>45

4. 제안서 작성 요령<hp:tab width="27588" leader="3" type="2"/>46

Ⅳ. 제안서 평가<hp:tab width="31624" leader="3" type="2"/>48

1. 사업자 선정 방식 <hp:tab width="26988" leader="3" type="2"/>48

2.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hp:tab width="22788" leader="3" type="2"/>48

3. 평가기준<hp:tab width="32388" leader="3" type="2"/>49

4. 제안요청 설명회<hp:tab width="28188" leader="3" type="2"/>53

5. 제안서 설명회<hp:tab width="29388" leader="3" type="2"/>53

※ 부록 : 붙임 및 별지 서식 Ⅰ 제안요청 개요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전라남도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AI Agent 및 포털 구축 사업 감리
□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사업금액 : 금70,000,000원(부가세 포함)
□ 추진근거

「전자정부법」제57조 (행정기관 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전자정부법 시행령」제71조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2. 과업 목적 □ 감리 용역

AI Agent 및 포털 구축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함

  • AI Agent 및 포털 구축 사업의 업무 영역별 추진과정의 적정성,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
사업자의 과업이행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의 완료 여부를 확인
전자정부법 제57조(행정기관 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 기준을 준용함

3. 대상 과제 □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 사업

사 업 명 : 전라남도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AI Agent 및 포털 구축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업금액 : 금1,800,000,000원(부가세 포함)

□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 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
가. 추진 배경
○ 본 사업은 전라남도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AI 오픈 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AI 오픈 플랫폼 기반과 연계하여, 지역 산업 현장에서 AI 활용성과 확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함.
○ AI 오픈 플랫폼의 기반 기능과 자원이 구축되더라도, 기업 활용을 위한 연계·지원 체계가 미흡할 경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 활용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플랫폼의 기능이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통합 포털 기반의 연계·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함.
○ 아울러 현장 수요를 반영한 AI Agent의 발굴, 적용, 실증 체계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플랫폼 구축 성과를 산업 활용 성과로 확산하기 위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본 사업은 통합 포털(허브) 구축을 통해 지역 기업이 AI 오픈 플랫폼을 보다 편리하게 접근·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기업 주도의 도메인별 AI Agent 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통해, AI 오픈 플랫폼의 실질적 활용 기반을 확충하여 활용성·접근성·확산성을 강화하고, 지역 산업 현장 중심의 AI 활용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사업 목적
○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라남도 지역 기업이 AI 오픈 플랫폼의 기능과 자원을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통합 포털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한 AI Agent 개발 및 실증을 통해 지역 산업의 AI 활용성과 확산성을 제고하는 데 있음.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통합 포털과 AI Agent 활용·실증 기반은 전라남도가 지향하는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의 실행력을 높이는 활용 기반으로서, 다음의 세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 지역 기업의 AI 오픈 플랫폼 활용 기반 마련
지역 기업이 AI 오픈 플랫폼의 기능과 자원을 보다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통합적 서비스 환경 (통합 포털) 을 조성함.
플랫폼 이용에 필요한 정보, 신청, 지원, 연계 기능을 일원화하여 기업의 활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제고함.
이를 통해 AI 오픈 플랫폼의 구축 성과가 기업의 실제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분야별 AI 에이전트 개발 지원 및 실증 추진
전남 주력 산업(소재·부품, 에너지, 바이오 등)의 기업들이 각 도메인에 적합한 AI 에이전트 개발할 수 있는 개발 및 실증 환경을 제공함.
AI 에이전트 3종 중, 식품 분야 AI 에이전트를 직접 개발 및 실증하여 대표 적용 사례를 확보함.
■ 지역 산업 중심 AI 활용 생태계 확산
통합 포털을 중심으로 공급기업, 수요기업, 유관기관 간 연계와 협업이 가능한 활용 환경을 조성함.
플랫폼 활용과 에이전트 개발·실증 성과가 지역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이를 통해 전라남도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의 지속 가능한 실행 체계를 강화함.

다. 사업 범위

※ 세부내용은 감리대상사업 ‘Ⅲ. 제안요청내용’ 참조
○ 통합 포털 구축 범위
■ AI 오픈 플랫폼 통합 연계
■ 커뮤니티 기능 구축
■ 기업 자산 관리 기능 구축
■ 통합 관리 대시보드 구축
■ 운영·확산 지원
○ 에이전트 개발 및 실증 범위
■ AI HACCP 관리 에이전트 개발 및 실증
■ 공급기업의 AI 에이전트 개발 지원
■ 분야별 AI 에이전트 실증 운영 지원

□ 감리 대상 사업 추진 일정
구 분
M
M+1
M+2
M+3
M+4
사업 착수

사업계약 및 착수 사업관리 요구사항 분석 요구사항 분석 목표시스템 정의 및 UI 설계 AI Agent 및 포털 서비스 구축 AI Agent 구축 통합 포털 구축 통합 시험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및 성능 시험 교육 및 운용 시스템 시험 가동 및 운영 운영자 및 사용자 교육 실시 사업 완료 사업 검수 시스템 안정화 지원 Ⅱ 제안요청 사항 1. 과업 내용 □ 주요 수행 범위

사업수행계획의 계약내용 반영 여부, 일정 및 산출물 작성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확인 등 사업에 대한 효과적 수행 여부
과업범위, 요구사항의 설계 반영 및 구체화 여부 검토․확인
과업 이행 여부 점검
관련 법령, 규정 및 지침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확인
감리 절차 수행

- 예비조사 실시 및 감리계획서 수립 - 감리 착수회의 실시 - 감리 시행 및 감리보고서의 작성 - 감리 종료회의 실시 - 감리보고서의 통보

  • 감리에 따른 시정 조치 결과의 확인 및 통보, 검수요청

□ 감리계획 및 투입시기 정기감리 : 2회(2단계)

  • 각 단계 현장감리 5일 이상(주말제외), 회차별 감리원 5명 이상 전원 100% 참여

- 설계단계 : 2026년 11월 - 종료단계 : 2026년 12월

  • 시정조치 확인 : 확인 요청 접수 후 5일 이내 현장확인, 확인 후 5일 이내 보고

투입인력 : 50 MD 이상 투입

  • 총괄감리원은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 중에서 감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배치하여야 함
  • 최소 투입인력은 감리계획을 참조하여 제안하되, 제안업체에서 더 좋은 감리 인력 투입계획을 제시할 수 있음

  • 인공지능 감리 경험이 있는 감리원을 2명 이상 반드시 투입(사업명에 인공지능 사업임을 명시한 사업)

감리계획 등 제안요청 내용은 발주기관 최소 요구안이며, 제안업체는 감리 대상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최적의 수행방안을 제안할 수 있음
□ 중점 점검사항
주요 점검 항목
세부 내용
사업관리
  • 사업관리를 위한 계획(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이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수립하였는지의 여부 및 그 계획에 따라 적절히 실행 및 통제하고 있는지를 점검(이행 적정성)

계획된 일정 내에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완료할 수 있는지 점검
  • 사업 범위 및 일정 관리의 적정성
  • 변경 이력관리 절차 등 변경관리를 위한 절차 정립 여부
  • 의사소통관리 및 문서관리, 개발방법론의 적정성
  • 위험 및 이슈관리의 적정성
  • 형상관리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 사업추진을 위한 방법론, 절차, 표준,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관련 산출물을 적정하게 작성하였는지 점검
  • 이미 수립된 방법론, 절차, 표준, 품질보증계획에 의거하여 각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산출물을 적정하게 작성하였는지 점검

사업의 목표 달성 여부, 교육계획 등의 적정성을 점검
  • 사업 종료 후 사업결과물을 적용하기 위한 준비와 각종 절차 및 계획을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점검
  • 사용자 요구사항 수렴 및 의사결정 과정의 적정성

프로젝트 관리
  •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간의 일관성 및

과업범위 누락 여부
사업수행계획서, 상세공정표(WBS ,Work Breakdown Structure), 개발방법론의 공정·산출물 조정
  • 과업 범위(요구사항) 구체화, 과업변경 영향·타당성 검토
  • 상세공정표에 따른 계획 대비 실적 점검 및 이행 상태 확인
  • 산출물 품질 검토와 위험요소 사전 파악 및 개선방향 제시
  • 쟁점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지원 및 의견조율
  • 그 밖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등

응용시스템
현행 업무와 시스템 현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업무 프로세스 등의 설계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점검
사용자 요구사항과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업무기능, 사용자 및 내·외부 인터페이스 등을 구현 가능한 수준으로 설계하였는지 점검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 및 구현
  • 타 시스템, 외부시스템과의 연계방안 적정성
  • 구현된 기능의 적정성
  • 접근권한 및 통제기능 등 보안기능 구현의 적정성
  • 시험 계획 수립 및 수행의 적절성

외부개방을 고려한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기능의 완전성, 시스템 성능, 보안성 확보 여부를 검증하였는지 점검
데이터베이스
  • 데이터베이스 설계 표준 설정 및 준수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설계(논리적, 물리적)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전환 계획 및 데이터 검증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 방안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의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

데이터베이스 설계 검증을 위한 시범데이터 구축 대상 및 절차, 검증방법과 결과의 적정성 점검
외부개방을 고려한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기능의 완전성, 시스템 성능, 보안성 확보 여부를 검증하였는지 점검
시스템
아키텍처
  •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및 구현의 적정성

구축·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한 설계의 적정성
  • 전산장비 기능 및 규격 적정성
  • 시스템 구조 설계 및 서비스 가용성의 적정성
  • 시스템 안정성, 확장성, 신뢰성 확보
  • 응용시스템의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
  • 시스템 연계식별, 설계 및 구현의 적정성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각종 정보보안 관련 사항 이행 여부
  •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 정책 수립 및 관리 체계 설정 여부
  • 행안부, 국가정보원의 보안요건 반영여부 및 보안 요구사항의 충족성
  • 개인정보 암호화 등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
  • 시스템 호환성, 웹접근성, 소스코드 취약점 등 점검 및 수행 여부
  • 데이터 송·수신 암호화 수행여부
  • 그 밖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위험요소 파악 및 개선사항 등 제시

품질보증
  • 품질보증 활동 계획 수립 및 활동결과
  • 사용자 요구사항과 관련 산출물 간의 추적성, 일관성
  • 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의 적절성
  • 산출물의 점검 및 품질보증

시스템 표준 상호 운용성 준수 여부
정보시스템 구축, 데이터 표준화, 정보보호 등 관련 법령·규정·지침
준수 여부 점검

주요 산출물
구분
산출물
수량
비고
공통
착수계
(감리수행계획서 포함)
1
주관기관(1부)
감리일지
1
주관기관(1부)
현장
감리
감리수행계획서
2
주관기관(1부), 사업자(1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4
주관기관(2부), 사업자(2부)
시정조치확인보고서
4
주관기관(2부), 사업자(2부)

2. 상세 요구사항
□ 상세 요구사항 분류표
요구사항 분류
설
명
정보시스템 감리–ADR<hp:lineBreak/>(Audit Requirement)
-<hp:fwSpace/><hp:fwSpace/>「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의거 감리 대상사업의 감리 추진에 대한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SER<hp:lineBreak/>(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품질–QUR <hp:lineBreak/>(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지원방법 및 추진 단계별 지원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상세 요구사항 목록표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감리
ADR-001
사업관리자(PM) 지정·운영 및 감리 대상사업 사업관리 지원
ADR-002
감리계약 체결 및 감리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ADR-003
단계별 감리계획서 작성 및 통보
ADR-004
각 단계 감리 착수회의 개최
ADR-005
각 단계 현장 감리 실시
ADR-006
각 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및 통보
ADR-007
각 단계 감리 종료회의 개최
ADR-008
각 단계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ADR-009
감리결과 검수 요청
ADR-010
투입 감리원 편성
ADR-011
투입 감리원 변경
ADR-012
감리용역 일반사항
ADR-013
정보시스템 구축 감리용역 유의사항
ADR-014
각 단위 감리과업 중점 검토사항
ADR-015
각 단위 감리과업 산출물 작성
ADR-016
현장감리 기간 중 투입 감리원 준수사항
보안
SER-001
보안 및 비상대책
SER-002
인원 보안 서류 제출
SER-003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SER-004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SER-005
누출금지 대상정보
SER-006
물리적 보안
SER-007
기술적 보안
SER-008
인적 보안
SER-009
문서 보안
SER-010
개인정보보호 조직의 지정 운영
SER-011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SER-012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요건
SER-013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품질
QUR-001
품질관리 및 보증 방안
QUR-002
산출물 관리
제약사항
COR-001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2
프로젝트 장소 및 환경
프로젝트
관리
PMR-001
공통 고려사항 일반
PMR-002
사업수행 조직 구성
PMR-003
산출물 관리
PMR-004
사업추진 일정 관리
프로젝트
지원
PSR-001
교육계획 수립
PSR-002
기타

3. 상세 요구사항 내용
□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ADR-002
요구사항 명칭
감리계약 체결 및 감리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요구
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감리법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위탁감리계약을 체결한다
  • 감리법인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해당 과제의 감리 사업수행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부록 2(단계별 서식 및 사례)”의 해당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 카카오엔터프라이즈에 제출한다.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감리일정, 인력편성, 단위 과업의 주요 감리 고려사항, 보안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감리 수행사업계획서에 포함될 감리영역별 주요 감리 점검항목은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사업 담당자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산출정보
감리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AD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자(PM) 지정·운영 및 감리 대상사업 사업관리 지원
요구
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감리법인은 모든 감리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감리과업 전반을 총괄하고 이를 종합하여 보고할 수 있는 사업관리자(PM)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는 감리법인(공동수급 시 대표사) 소속으로 투입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는 감리과업 전체 수행일정, 인력배치, 이슈관리, 정기보고 등 관련 제반사항을 총괄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독립성을 유지하며 점검·개선권고·시정조치 확인·보고를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대상사업 구축사업자에 대한 직접 지휘나 구축 성공에 대한 총체적 책임은 지지 않는다.

산출정보
감리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ADR-003
요구사항 명칭
단계별 감리계획서 작성 및 통보
요구
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감리법인은 해당 과제의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부록 2(단계별 서식 및 사례)”의 해당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 발주기관과 피감리기관(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에 제출한다.

※ 피감리기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피감리기관이 정해진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한다.
  • 감리계획서 작성을 위한 예비조사 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사업관리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감리 점검항목’을 최종 확정하며, 감리 사업수행계획서에서 계획한 주요 감리 점검항목을 기준으로 하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 혹은 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 단계별 감리 시 이전단계 감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가 조치 중 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대상항목에 포함하여야 한다.

※ 예비조사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으로 한다.
  • 감리법인은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부록 2(단계별 서식 및 사례)”의 해당 서식을 참조하여 단계별 감리 착수 5일전에 카카오엔터프라이즈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감리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ADR-004
요구사항 명칭
감리 착수회의 개최
요구
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감리법인은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및 감리원,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각 단계 현장감리 개시일에 개최하여야 한다.
  • 착수회의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투입 감리원, 감리일정 소개

‧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및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와 협의, 조정

‧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의 감리 대응인력 확인, 감리 장소 및 환경 등 협의
산출정보
착수계 및 관련 부대서류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ADR-005
요구사항 명칭
현장감리 실시
요구
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현장감리기간 동안 최소 감리원 5명 전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최소 감리원 5명 외 추가 전문인력은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 부분 참여할 수 있으며 실제 참여일수 기준으로 별도 계상하고 최소 공수를 대체할 수 없다.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에 기재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감리수행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사업 담당자 및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적과 함께 누락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감리기간 중 감리법인의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할 수 있다.
  •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성
  •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현장실사 시 실제 투입한 인력이 계획과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인력에 해당하는 감리비는 삭감하고 주관기관 내부 거래제한 대상이 될 수 있음(삭감 금액과 거래제한은 계약문서 및 주관기관 내규에 따르며, 공적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법령상 권한기관의 절차에 따름)
산출정보
감리수행계획서, 감리일지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ADR-006
요구사항 명칭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및 통보
요구
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ㅇ<hp:fwSpace/>“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부록 2(단계별 서식 및 사례)”의 해당 서식을 참조하여 종료회의에서 검토한 사항을 반영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제거 여부를 국가정보원장이 인증한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 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3조(보안 약점 진단절차) 등 참고

  • 개발계획 대비 실제 구축내역에 대해 기능점수 검증을 실시하고 비교표 형태로 작성하되 종료단계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 웹 접근성 및 표준 준수 관련 내용을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포함하고, 자동화평가도구와 전문가 진단을 실시하여 진단리포트를 종료단계 감리수행 결과 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 감리법인은 감리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감리종료 회의 후 10일 이내에 감리 발주기관,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에 각 2부씩(총 4부)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 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한 제출일이 있는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 주관기관의 “사업관리 적절성”을 아래 항목별로 점검하여 종료단계 감리보고서에 포함

점검 항목 주1)
등급 주2)
의견 주3)
진도관리의 적절성

위험관리의 적절성 변경관리의 적절성 품질관리의 적절성

주1) 각 항목은 주관기관이 행하는 사업관리 활동의 적절성을 의미하며, 판단의 기준은 아래 참고

  • 진도관리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를 구성하였고, 정기적인 점검 등을 통해 계획된 일정 및 범위 내에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절히 진도관리 활동을 수행하였는가?
  • 위험관리의 적절성 :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이나 위험요인에 대해 올바로 인지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였는가?
  • 변경관리의 적절성 : 사업일정‧범위 등의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시행 상 변경요인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시행하였는가?
  • 품질관리의 적절성 : 사업내용에 적시한 결과물의 내용이 충족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였는가?

주2) 각 점검 항목별 적정, 미흡, 부적정 중 선택하여 기입
주3) 등급이 미흡 혹은 부적정인 경우 반드시 의견을 기입하고, 시정조치결과확인 보고서에 재평가 후
결과 기입
산출정보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ADR-007
요구사항 명칭
감리 종료회의 개최
요구
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감리법인은 현장 감리 기간 중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이견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감리 종료회의에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및 감리원,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 등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여야 하고 이를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 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 수행결과보고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반영할 수 있다.

산출정보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ADR-008
요구사항 명칭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요구
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감리법인은 감리 수행결과보고서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의 감리결과 시정조치계획서에 대해 발주기관의 검토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 후 5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결과 시정조치내역서에 따라 대상사업 사업자로부터 시정 조치한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현장 확인 요청을 접수한 경우, 감리법인은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현장점검 및 확인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현장점검 및 확인 후 5일 이내에 감리 발주부서에 시정조치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 시정조치확인보고서는“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부록 2(단계별 서식 및 사례)”의 해당 서식을 준용한다.

산출정보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ADR-009
요구사항 명칭
감리결과 검수 요청
요구
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최종 감리 및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카카오엔터프라이즈에 검수요청을 하며, 감리대가는 단계별 감리 검수와 연계하여 지급한다.
  • 감리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문서(공문 포함)를 주관기관이 승인한 보안 전자제출 방식(편집 원본 및 PDF, CD·USB는 승인 시 예외)으로 폴더별로 구분·저장하여 함께 제출한다.

산출정보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및 부대서류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ADR-010
요구사항 명칭
투입 감리원 편성
요구
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투입 감리원은 감리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투입 감리원은 관련분야* 감리 유경험자,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 응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구조 및 보안, 기능점수 전문가, 중점 검토사항 등 분야별 적정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관련분야 : 인공지능(AI Agent) 및 통합 포털 등 관련분야 감리 , 클라우드 설계 및 통합 시스템 구축 등 감리 유경험자 투입 권고

※ 기능점수 전문가는 모든 감리단계에 투입 제시 권고하고
검수지원에 대한 부분 포함 제안요망

  • 투입 감리원은 총괄 감리원을 포함하여 감리법인(공동수급체 포함)의 상근 감리원 2분의1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 총괄 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 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 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감리원으로 투입하여야 한다.
  •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 인력은 감리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조 감리원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투입 감리원은 기 수행 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 사업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현장 감리 수행일정 기준)
  • 투입 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 감리원이어야 한다.

산출정보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ADR-011
요구사항 명칭
투입 감리원 변경
요구
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감리법인에게 투입 감리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법인은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투입 감리원이 감리수행에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 투입 감리원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감리수행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 투입 감리원이 감리기간 중에 감리 업무일지 상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무단 불참한 경우 또는 감리 업무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낙찰된 이후, 감리법인이 투입한 감리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사전 승인 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 투입 감리원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 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 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 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없음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ADR-012
요구사항 명칭
감리용역 일반사항
요구
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감리법인은 예비조사, 감리계획 수립, 시정조치확인 등을 제외한 각 단계 감리의 현장감리에 소요될 최소 감리기간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일정을 계획하여 제안하여야 한다.(주말 및 공휴일 제외)

감리대상 사업비 보정금액
10억 미만
10억 이상
20억 미만
20억 이상
30억 미만
30억 이상
50억 미만
50억 이상
100억 미만
100억 이상
최소 감리기간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 감리법인은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한다.
  • 세부적인 감리업무절차는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3호, 2024.6.27.)에 의함.

ㅇ<hp:fwSpace/><hp:fwSpace/>감리법인은 감리대상사업의 수행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한다(대상사업 계약에 반영된 범위에 한함).
  • 감리법인은 감리 수행 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다. 다만, 대상사업 계약 범위 내 산출물은 필요성·내용을 발주기관과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가 서면 협의한 경우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 범위 밖 산출물은 선행 계약변경이 필요하다.
  • 감리법인은 대상시스템의 향후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한 검토 및 의견을 감리 수행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단위 감리과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 시 진행사항에 대한 감리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법인은 감리계약 범위 내에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시 사업관리(진척관리, 위험관리, 변경관리(인력/범위), 품질관리) 각 영역에 대한 감리의견(세부항목별 의견 포함)을 제시하여야 함
  • 단위 감리과업의 대가는 해당 단계 감리 산출물 검수 완료 후 지급하며, 대상사업 준공 지연에 무기한 종속되지 않는다.
  •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사정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상사업이 미 추진되었을 경우 대상사업 추가선정, 감리용역 대가 감액 등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감리법인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감리법인의 사업수행계획서 및 「전자정부법」,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의 내용에 의거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문서 간 우선순위는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순서에 따른다.

산출정보
감리수행계획서 및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ADR-013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구축 감리용역 유의사항
요구
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투입 감리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감리법인은 해당 감리용역에서 감리원을 교체하여야하며, 감리법인(대표자 포함)이 해당하는 경우 본 사업의 과업에서 해당 감리용역을 제외하여야 한다.
  •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와 투입 감리원(법인 대표자 포함)이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대상사업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산출정보
감리수행계획서 및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ADR-014
요구사항 명칭
각 단위 감리과업 중점 검토사항
요구
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감리방법 : 2차 현장 감리
  • 예비조사 : 정기 감리의 감리계획 및 사업 검사 지원 계획 수립 시
  • 정기감리 : 설계단계 감리, 종료단계 감리
  • 설계단계 감리 : 설계를 완료하고 감리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로부터 설계산출물을 제출받은 후 실시
  • 종료단계감리 : 감리 대상사업 검사 전까지
  • 감리법인은 감리대상 사업에 대한 상세추진일정을 별도 제시해야 함
  • 최종 감리일정은 제안 감리법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
  • 감리 대상사업 수행에 따라 감리일정 및 감리원 참여기간은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감리법인이 서면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범위·기간 변경 시 대가조정 포함)
  • 대상사업에 하도급이 있는 경우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기준에 따라 하도급 계약과 대금 집행의 적정성을 감리 중점검토 사항에 포함하고, 그 점검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 수행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설계시점 종료시점에 걸쳐 2회의 현장 감리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각 단계에서 다음 AI 중점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① 통합 포털: 통합인증, 기업별 데이터·권한 격리, API 연계, 성능·장애 대응 ② AI HACCP 에이전트: 판단 근거, 오답·오경보 처리, 사람 승인 절차 ③ 나머지 에이전트 2종: 직접 개발과 공급기업 개발·실증 지원의 경계 ④ 별도 사업인 AI 오픈 플랫폼과의 연계 책임·인터페이스 ⑤ 실증: 기업 수·시나리오·자료·성공기준·확인주체 ⑥ AI 데이터 품질, 모델·프롬프트 버전, 재현성, 프롬프트 인젝션·정보유출·권한초과 실행 및 도구 실행 승인·로그(해당 시). 정량 지표는 대상사업 구축계약의 기존 기준과 연결하여 점검하고, 기준이 없으면 사전 합의 또는 적법한 계약변경으로 확정하며, 감리를 통해 구축사업자의 의무를 일방 추가하지 않는다.

산출정보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감리일지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ADR-015
요구사항 명칭
각 단위 감리과업 산출물 작성
요구
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각 단위 감리에 대한 보고서 등 산출물은 다음과 같다.

산출물
제출시기
비고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포함)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PDF,
PPT
제출
감리계획서
현장감리 개시 5일전 까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감리업무일지
감리 종료회의 후 5일 이내
시정조치확인보고서
시정조치확인 후 5일 이내

※ 산출물 제출 시기는 감리 발주기관과 서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결과보고서는 총 4부(주관기관·사업자 각 2부), 전자본은 편집 원본과 PDF를 승인된 보안 전자제출 방식으로 제출(CD·USB는 승인 시 예외)
산출정보
착수계, 감리수행계획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감리업무일지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ADR-016
요구사항 명칭
현장감리 기간 중 투입 감리원 준수사항
요구
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ㅇ<hp:fwSpace/>쟁점 및 위험 등 대상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식별·분석·점검 및 대안제시
ㅇ<hp:fwSpace/>사업관리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주기적 보고 및 의사결정 지원
ㅇ<hp:fwSpace/>개선 권고사항(구축사업자에 대한 직접 지시·지휘 아님)의 이행상황 점검·확인·보고
ㅇ<hp:fwSpace/>그 밖에 위탁용역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위탁용역 및 성과자료 등의 제출 지원)
산출정보
감리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 보안 요구사항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및 비상대책
요구
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물리적/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등 보안관리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해야 함
  • 제안요청서 및 내부자료 등 제안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제안 목적 외 사용금지
  • 사업수행기관은 참여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자필 서명한 보안서약서를 제출
  • 사업수행기관이 보안정책을 위반한 경우, 주관기관은 계약문서와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사업에 관한 일체의 사항이 외부에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보안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 관련 산출물 등 자료는 외부반출 및 사업목적 이외 사용 금지
  • 사업 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함
  • 사업수행기관은 기밀유지를 위한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
  • 용역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보안관리 업무 수행
  •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사업 사업관리자(PM)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안관리책임자의 임무

  • 주관기관의 사업부서의 보안담당관 통제 하에 사업 수행
  • 사업전반에 대한 인원, 장비,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서버, 네트워크 등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이행
  •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업체의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

  • 용역사업 보안관리 상황보고
  • 정보보호의 기본적인 준수사항은 위탁 사업관리 수행 주체인 주관기관의 지침을 준수함

감리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002
요구사항 명칭
인원 보안 서류 제출
요구
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투입 인력에 대해서는 사업 투입 전, 아래의 서류를 제출
  • 대표자 :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 상주인력 : 참여자용 보안서약서(신원 관련 서류는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최소 요청)
  • 비상주인력 : 참여자용 보안서약서
  • 업무수행 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
  • 수행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필요시,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보안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요구
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보안위반 처리기준(계약상 조치, 법령상 제재는 권한기관 절차) -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벌
심 각
1.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보안업무취급규정에 따른 내부문서 유출
2.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장비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장비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장비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요구사항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약금 부과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비인가 업무망·인터넷망 혼용사용(물리적 미분리 포함),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비인가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외부 전산망(무선공유기 포함)을 무단 설치·연동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요구사항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약금 부과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인터넷망 연결 PC하드디스크에 업무자료 임의저장
나. 인터넷망 연결 PC에 비인가 문서편집기(MS-Office 등) 설치
다.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또는 파일공유프로그램 무단 사용
라. 상용메일을 활용하여 업무 자료 수발신
마.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바. PC·시스템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사.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아. 노트북·PC 등 단말기의 비인가된 무선통신 사용
자. 공유폴더를 이용한 업무자료 공유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요구사항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약금 부과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측정결과 조치 미흡
다. 필수 보안프로그램(안티바이러스, USB통제프로그램 등) 미설치 또는 우회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라. 노트북·PC 등 단말기내 비인가된 무선통신 기능 미제거
마.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바.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요구사항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약금 부과

산출정보
감리수행계획서 및 보안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요구
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보안 위규 수준에 따른 위약금 비중-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3%
총 사업비의 1%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005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대상정보
요구
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아래의 대상정보 누출 시, 주관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공적 제재는 관련 법령이 적용되는 경우 권한기관의 절차에 따름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취득한 비밀 사항을 사업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민,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 이외 보안 준수 사항은 수요기관의 보안 정책을 따라야 함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14조의 비밀 및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산출정보
감리수행계획서 및 보안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006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
요구
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사무실 보안
  • 용역업체 수행 장소는 발주기관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이거나 CCTVㆍ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활용해야 함
  • 용역업체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은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자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함
  • 수요기관 외부에서 사업장을 마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도, 자체보안점검, 비인가자의 출입관리, PC 보안 프로그램 설치(저장매체 통제 등), 파일 서버 운용, 인터넷 통제, 시건장치 설치 및 보안통제 가능한 공간 확보 등 수요기관의 용역업체 보안관리 지침을 준용하여 관리해야 함

  •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용역업체PC는 데스크톱PC만 허용하며 노트북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필요시 주관기관 협의 후 예외적으로 허용) 전산장비 일체는 사업담당자 인가후 반입ㆍ반출해야 함
  • 개발ㆍ유지관리 PC는 인터넷 차단 및 매체 통제(USBㆍWiFiㆍBluetooth 등)를 실시해야 함(감리 점검용 시험환경은 주관기관 승인 및 보안관리 절차에 따라 예외)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의 승인 하에 사용해야 함
  • 용역업체 사용 시스템에 OS 비밀번호ㆍ화면보호기 설정을 해야 하며 매월 내PC지키미를 수행해야함
  • 용역사업 종료 시 용역업체 PC, 휴대형 저장매체 등 전산장비는 사업담당자의 통제 하에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 후 반출
  •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되도록 함
  •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 문서의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권한관리 실시

산출정보
감리수행계획서 및 보안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007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 보안
요구
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사업참여자 PC 백신 프로그램 설치, 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
  • 사업수행 관련 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백신 등의 PC보안프로 그램의 설치여부 확인 및 악성코드 감염여부 직접 점검
  •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
  • 비공개,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 인터넷 이용 시 접속 제한사이트 및 파일공유 사이트 접속금지
  •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비밀번호, 윈도우 로그인 비밀번호, 화면보호기(10분 간격) 비밀번호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고 주기적(3개월)으로 변경 실시

산출정보
감리수행계획서 및 보안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008
요구사항 명칭
인적 보안
요구
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를 제출
  • 제안사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 보안규정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계약상 조치 및 관련 법령상 제재” 등에 대한 교육실시
  • 사업 수행 시
  • 제안사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
  •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
  •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외부 누출 여부 확인 시 사업수행기관 및 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점검에 응해야 함
  • 사업 종료 시
  •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가 활용한 PC 및 서버의 경우, 사업 완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 하도록 조치
  • 용역업체 소유 전산장비(PC, 노트북 등)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CC인증 받은 SW로 완전삭제 후 정보보안 담당자 및 업체 관리책임자의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
  • 제안사는 사업관련 자료를 개인저장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산출정보
감리수행계획서 및 보안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009
요구사항 명칭
문서 보안
요구
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사업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대여․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는 사업 종료 후 파기 또는 반환하여야 하며(SER-013의 보존 예외 자료 제외), 수요기관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음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ㆍ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을 금지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IP현황정보, 국가용보안시스템 운용 현황, 보안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등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함
  •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수요기관)와 인수자(사업자의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ㆍ인수해야 함
  •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 가능
  •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ㆍ관리 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넷(이하 "비공개 자료 캐비넷"이라 한다)에 보관ㆍ관리해야 함
  • 비공개 자료 캐비넷에 보관ㆍ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함
  • 온라인상에서의 자료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통합 파일서버에 저장ㆍ관리해야하고, 사업자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ㆍ발신 할 수 있으나,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수ㆍ발신 금지
  •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함. 다만,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비밀, 대외비 등)는 전자우편으로 수ㆍ발신을 금지함

산출정보
감리수행계획서 및 보안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010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조직의 지정 운영
요구
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계약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책임을 가짐
  • 감리계약 범위 내 감리업무의 성실한 수행
  • 감리 성과물 및 감리보고서에 대한 책임(대상사업 시스템 구축 책임은 구축사업자에 있음)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제안사는 개인정보보호 담당자1명을 사업 기간 동안 전담 또는 겸임하여야함
  •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리적, 기술적 조치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처리 시 개인정보의 적법하고 적정한 관리 및 유출, 오ㆍ남용을 사전 관리할 전담 또는 겸임 핵심인력을 사업 시 운영

산출정보
감리수행계획서 및 보안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011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요구
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개인정보의 수집 시 준수사항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 및 발주기관의 동의 및 지시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 보유 및 처리됨을 원칙으로 함
  • 처리정보 이용 및 제공시 지켜야 할 사항
  • 보유기관 내부 또는 외부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없음
  •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이용목적,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 데이터의 가공여부, 제공하는 파일의 형태 및 특성에 따른 보안방법 등 보호조치를 기록하고 관리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보유목적 외 또는 보유목적에 맞더라도 권한을 넘어서는 부당한 목적으로 내부직원 등이 이용 또는 조회하지 못하도록 정기교육 및 수시교육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
  • 처리정보의 열람ㆍ정정ㆍ삭제 시 지켜야 할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본인에 관련 처리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에 따른 관리 및 기능지원을 해야 함
  •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간의 연계 시 지켜야 할 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간 연계를 하고자 하는 관계 소속기관의 장은 사전에 아래 사항을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함

※ 공동이용대상 개인정보, 개인정보의 제공방법 및 정보 전달체계, 보호대상 및 위험요소, 자원별 위험요소, 네트워크 및 인터넷 보호대책, 암호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장애관리, 백업 및 복구 등을 포함한 시스템 관리대책

  • 사업관련 문서 및 시스템에 대한 환경상의 위협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비인가자의 침해를 방지 할 수 있도록 보안 통제 대책을 수립

산출정보
감리수행계획서 및 보안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01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요건
요구
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계법률 등의 벌칙 조항은 해당 법령의 적용요건에 따라 적용
  • 법령상 결격사유 또는 업무 관련 사유가 확인된 핵심인력은 교체하여야 하며, 확인 자료는 적법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요청함

산출정보
감리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013
요구사항 명칭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요구
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
  • 수요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아래 보존 예외 자료 제외)
  • 사업자는 서면 통지한 법정 보존자료와 승인받은 보존자료 외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법령상 보존의무가 있는 자료는 근거·목록·기간·보안조치를 주관기관에 서면 통지하고, 업무상 보존이 필요한 자료는 주관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 보존하며, 보존 자료는 보안관리 후 보존기간 경과 시 파기하고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 서버의 하드디스크 ·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삭제 후 반출하고, 삭제 대상 목록과 삭제 결과를 증빙으로 제출

산출정보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및 보증 방안
요구
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제안사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침 등에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제안사는 각종 과업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그 정당성, 정확도 및 안정성 등에 섬세하고 세밀한 평가를 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등과 분석 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상급기관 운영보고 시 관련업무 등에 적극 협조
  •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되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 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을 사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 감리법인의 귀책으로 감리 성과물(조사, 분석, 점검 결과 등)에 오류가 있을 시 감리용역 완료 후 1년 이내에는 감리법인의 부담으로 보완

하여야 함(대상사업 구축 시스템의 하자책임과는 구분)

  • 보고서의 작성은 그 순서 및 편집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인쇄 전에 발주자와 사전협의 후 실시

산출정보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QU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
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
  • 제안사는 산출물에 대한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
  •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 제시

산출정보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품질보증 관련 서류
관련 요구사항

비고

□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CO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
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사업 추진 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여야 함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정보
없음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CO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장소 및 환경
요구
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는 추수 기술협상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예정
  • 단,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PC, 프린터, 사무용 비품 등)은 사업자가 구비

산출정보
없음
관련 요구사항

비고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MR-001
요구사항 명칭
공통 고려사항 일반
요구
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제안사는 감리계약 범위 내 감리업무 수행 및 감리 성과물 품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짐
  • 본 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에서 관련 지침 또는 표준을 제시할 경우 제안사는 이를 준수해야 함
  • 사업기간 내 사업범위 안에서 추가, 변경되는 요구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가능 방안을 제시해야 함(계약 범위 밖 사항은 서면 계약변경 및 대가조정에 따름)
  • 본 사업을 위해 제안사는 핵심 인력에 대한 이력 및 구체적인 업무분담 및 역할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완 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계약문서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짐
  • 보고서, 결과물 등 일체 보고서는 통일된 형식을 사용하여야 함
  • 정기보고서(주간, 월간 등)를 작성/제출하고 업무보고 실시
  •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비정기적인 사안에 대해서 발주기관은 수시 보고서 제출 요구 가능
  •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계약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 서면 협의로 정하며, 범위 밖 사항은 계약변경에 따름
  •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제안
  • 사업기간 중 필요한 장비(PC 등)는 외부 반출 금지 및 인터넷 사용 차단(감리 점검용 시험환경은 주관기관 승인 및 보안관리 절차에 따라 예외)
  • 사업수행을 위해 반입되는 단말기(PC, 노트북)은 USB 포트 물리적 통제조치(사용금지)

산출정보
감리수행계획서 및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 구성
요구
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업무 역할에 적합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적절한 핵심 인력을 투입시켜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 조직, 인력 구성 및 프로파일과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률 등 제시
  • PM, PL은 투입인력의 기술 수준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하며, 추후 인력은 발주처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관리자(PM)는 감리법인(공동수급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 교체는 불가하며,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 시 동급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해야함
  • 핵심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핵심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제안사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프로젝트 추진 일정에 따른 인력 투입계획(발주기관 투입인력 감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투입인력의 감리 관련 자격 및 경력, 기술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경력증명서, 경력수첩사본 및 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SW기술자경력증명서 등)를 제안 시 제출해야 함

◇ 본 사업의 투입될 핵심 인력에 있어 법령상 결격사유가 있거나 정보보호 관련 법 위반 등 업무 관련 사유가 확인된 자는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확인 자료는 적법한 범위에서 최소 요청)

<참여 제한 검토 기준(법령 근거 및 업무 관련성 확인 시 적용)>
‣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보안·정보 유출 등 감리업무와 관련된 범죄로 처벌받은 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 기타 법령상 참여 제한 사유 해당자(기본증명서 일률 제출 요구 없음)
※ 참여불가 기간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형의 실효기간 이내

산출정보
감리수행계획서 및 감리원 편성내역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
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한글 또는 PPT 등)과 PDF본을 산출물과 같이 제출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산출물 변경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함

산출정보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및 관련 서류 일체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추진 일정 관리
요구
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일정 관리 측면에서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구축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
  • 사업수행부문의 방법론에 따라 작업 단위별로 작업절차를 고려한 일정계획 및 세부 활동을 제시
  • 전체 사업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연장은 서면 계약변경 및 대가조정 절차에 따름
  • 과업기간 동안에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각각 실시하고, 각종 보고회에 수반되는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하며, 그 결과를 산출물에 반영하여 제출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주·월간 보고의 수행계획에 따라 현재 시점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 상 이슈 및 대응방안 등을 작성·제출 하여야 함
  • 프로젝트의 관리는 프로젝트 전반의 과정, 활동, 공정, 일정, 산출물 등을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산출정보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계획 수립
요구
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사업수행기간 중 개인정보에 필요한 교육 실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시 사업수행계획서에 교육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전 직원 및 개인정보취급자 대상 교육
  •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소요경비는 업체가 부담
  • 결과물로 주관기관의 업무 처리 시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주관기관 담당자 교육용 자료 요청시 제공하여야 함
  • 교육 횟수·시간·대상 및 교육자료 종수는 추후 확정
  • 교육 지원은 감리기간(2026. 12. 31.) 내로 하며, 종료 후 추가 교육·자문은 별도 서면 합의 및 대가조정에 따름

산출정보
감리수행계획서 및 교육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타
요구
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검토 회의 시 논의된 사항 등에 대해 감리계약 범위 내 사항은 발주기관과 감리법인이 서면 협의하여 이행하며, 범위 밖 사항은 계약변경 및 대가조정에 따름

산출정보
감리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Ⅲ 제안 일반사항 1. 일반사항(입찰공고문에 의함)

□ 사업자 선정방식

  •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합니다.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되,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85%미만자는 제외)를 협상적격자로 선정(원 기술능력평가점수 76.5점 이상)

* 평가배점 :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

□ 입찰 참가자격

  • 공통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ㅇ 감리

  • 「전자정부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감리법인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감리법인(업종코드:6146)’으로 입참참가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감리인(사업자)과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피감리인(사업자)과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피감리인(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 되는 경우
5. 감리법인이 해당 사업자와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6.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감리원 자격 기준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4조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기준에 따라야 하며,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의한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자

□ 입찰 참가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권한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기간 중인 자는 입찰참가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내지 제6항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자격을 제한하며, 조세포탈 등의 확인유무를 위하여 시행령 제12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관련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하도급 : 불허 □ 공동계약 : 허용

□ 과업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하자담보 책임은 감리 성과물의 귀책 오류 보완에 한하며, 그 기간은 본 감리용역이 종료한 날(검수를 거쳐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대상사업 구축 시스템의 하자보수 책임과 구분)

2. 투입인력 구성

□ 공통사항

  • 투입 인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체 요청할 수

있으며, 동등한 자격을 갖춘 인원으로 교체해야 함

  • 해당 인력이 퇴사하거나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요청에 의한 일정 변경으로 해당 인력이 타사업과 중복이 발생하는 경우
  • 공무,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 과업이 정한 기간 내에 감리는 2일

이상 불참하는 경우

  • 기타 카카오엔터프라이즈에서 인정하는 경우
  • 감리원 교체 시 감리원 교체요청 공문을 카카오엔터프라이즈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투입인력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 일정, 제안 중인 타 사업 등 다른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됨(예비조사 및 현장감리 수행 일정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

□ 감리원 인력 구성

  • 최소 감리원 5명은 회차별 현장감리 전 기간 100% 참여가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추가 전문인력의 부분 참여는 사전 서면 승인 후 실제 참여일수로 별도 계상함(최소 공수 대체 불가)
  •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 감리인력은 전체 투입공수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감리법인 소속의 상근 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ㆍ경력ㆍ교육 등 능력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감리인력으로 배치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 및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2.1.3 감리인력 배치기준” 및 최소감리기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를 제시하여야 함
  • 단계감리의 최소감리기간은 예비조사, 시정조치확인, 주말 및 공휴일 등을 제외한 순수 현장감리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감리품질 향상을 위해 감리원에게 충분히 점검할 수 있도록 적정 감리기간을 확보해 주기 위한 것임. 본 사업은 감리대상 사업비 보정금액 확정 후 아래 표의 해당 구간을 적용하며 최소 5일 또는 그 이상으로 제시 가능

감리대상 사업비 보정금액
10억 미만
10억 이상
20억 미만
20억 이상
30억 미만
30억 이상
50억 미만
50억 이상
100억 미만
100억 이상
최소 감리기간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함
  • 감리대상사업의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대상사업 계약에 반영된 범위에 한함)
  • 가용 예산과 적정인력 범위 내에서 추가감리 제안이 가능하나, 투입공수와 수행업무를 명확히 기재하되 일상적인 사전조사와 현장감리 및 감리결과 조치 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감리수행 시 사업수행으로부터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음. 단, 대상사업 계약 범위 내 산출물은 필요성·내용을 발주자와 사업자가 서면 협의한 경우 요청할 수 있으며, 범위 밖 산출물은 선행 계약변경이 필요함.
  • 착수회의, 현장감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등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상주감리 제안 시, 투입공수와 수행업무를 명확히 기재하되 일상적인 사전조사와 현장감리 및 감리결과 조치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상주감리원 자격기준은 정보시스템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에 의함

  • 보조감리원은 감리 참여 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계별 감리의 예비조사에 참여하는 인력은 감리일정계획에 별도 표시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 시 감리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감리원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3호)”에 의함

3. 제출 서류

□ 제출기한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 제안 방법 : 직접제출 (우편, 택배 접수 불가)<hp:lineBreak/>* 질의사항 등은 문서로 제출하고 전화 등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을 <hp:lineBreak/> 갖지 못함
○ 제출종류 및 부수
① 입찰참가 신청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③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④ 서약서 1부
⑤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⑥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⑦ 공동수급 관련 서류 1부
⑧ 제안서 평가서류 :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부록 등
번호
도 서 명
규격
수량
총 쪽수
(필수)
인쇄
비
고
1
제안서
(정량적평가 부문)
A4
3부
제한없음
흑백,
양면

2
제안서
(정성적평가 부문)
A4
10부
70페이지 이내
흑백,
양면

3
부록
(서약서 등 입찰 및 제안관련 서식,
업체 일반현황 등)
A4
3부
제한없음
제한
없음

4
USB

1Set

제안서 파일
<hp:lineBreak/>
□ 문의처 : 카카오엔터프라이즈 탁진호

TEL : 010-6583-1351 / E-mail : [email protected]

※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서면(전자우편)으로 질의하며, 주관기관의 서면 답변만 효력을 갖고 모든 제안사에 동일하게 공유함(전화·방문 응답은 효력 없음)

※ 원칙적으로 제안요청서 이외의 각종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 제안요청서(제안안내 포함),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확정된 적용 계약기준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을 따름.

4.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발주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및 보완자료의 요청 시 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하며, 계약문서 간 우선순위는 발주기관이 정함
  •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자의 기술 및 경력사항 등 제안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계약 취소ㆍ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계약문서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짐
  • 제안서 또는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 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보되, 계약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 서면 협의로 정함
  • 제안서와 구비서류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ㆍ실격처리ㆍ 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요청서에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 들은 요구사항 충족이 불가한 것으로 간주 함
  • 카카오엔터프라이즈에서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취급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 또는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일반사항

  •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며, 다음의 경우를 임의로 변경하여 제출 할 경우 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첨부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A4용지 형식으로 한정

  • 감리 세부일정, 감리원 편성내역, 투입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부분은 양식

준용(필수)
  • 제안서 분량은 첨부문서를 제외한 본문의 내용을 최대 70페이지 이내(반드시 준수)로 작성하여 제출(표지, 목차는 제외)
  •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선정된 업체는 주관기관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해야 하며, 본 사업의 수주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획득한 주관기관에 대한 정보는 주관기관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을 금지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계약문서에 따른 책임을 짐
  • 본 사업 수행 장소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에서 제공한 장소를 사업수행 장소로 하며 필요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함
  • 사업결과에 따른 산출물 등 지식재산권은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계약상대자의 공동 소유하며, 제안사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서 목차 Ⅰ. 제안내용 가. 점검내용 나. 점검방법 다. 감리일정 및 절차 라. 감리인력 마. 기타 지원사항 등

※ 제안서 첨부문서(감리원 일정현황표, 비상근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투입감리원 경력 및 자격, 공동수급협정서 및 협약서)는 제안서 뒤편에 같이 제본하여 제출

Ⅱ. 제안업체 일반 Ⅳ 제안서 평가

1. 사업자 선정 방식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로 산출

  • 평가비율: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 종합평가 점수 = 기술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 점수(10점)
  • 기술능력 평가 시 차등점수제 적용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여야 하고,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2.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
□ 제안서의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원 기술능력평가점수 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순위자로 함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지 않음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次) 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가능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인력투입계획,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함
□ 별도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적용 계약기준에 따른 예규)에 따름
3. 평가기준
□ 기술성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정량적 평가
(20)
경영상태
ㆍ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7
수행실적 평가
ㆍ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 상이
7
참여인력의 전문성
ㆍ본 사업은 인공지능에 특화된 사업으로 참여인력이 보유한 <hp:lineBreak/>인공지능 관련 국가기술자격 및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수로 평가함
4
사회적 책임
ㆍ근로기준법 등 준수여부
2
감리
수행
(20)
위험요소 및 문제점 도출 적정성
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 예상문제점 도출과 감리 수행의 주안점 및 전략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5
점검내용
ㆍ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에 대해 감리수행 단계별로 점검방안을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5
점검방법
ㆍ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5
점검방법 구체성
ㆍ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5
감리 일정 및 절차
(10)
감리일정
ㆍ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5
감리절차
ㆍ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5
감리
인력
(15)
감리인력구성
ㆍ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 및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감리원과 특정분야 인력의 배치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5
상근감리원 비율
ㆍ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감리원의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5
총괄감리원
ㆍ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ㆍ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5
전문성 및 교육
(15)
감리인력 전문성
ㆍ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 단,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과 특정분야 투입인력은 제외)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ㆍ인공지능 관련 감리 경험자 및 인공지능 관련 자격을 보유한 전문 인력 배치 여부
10
감리인력 교육
ㆍ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5
지원 부문
(10)
교육훈련 및 품질관리
ㆍ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
5
자동화도구 및 기법 활용 등
ㆍ시험ㆍ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그리고 기타 발주자가 제안요청한 사항(감리범위 및 인력투입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를 평가
5
소계
-

90

□ 정량평가항목 평가기준
➀ 경영상태 평가 :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 상이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② 수행실적 평가 :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 상이
수행실적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호 관련)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③ 참여인력의 전문성 평가(4점)

참여인력의 전문성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5호 관련)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규격(기술, 품질, 성능 등)으로서 수요기관이 제시하는 기준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한 경우

참여인력의 전문성
평점
참여인력의
ADP, 빅데이터분석기사
ADsP, AICE Associate
보유자격수
(1인이 여러 개의
자격보유시 모두 인정)
5개 이상
4점
3~4개
2.6점
2개
1.6점
1개
0.8점
없음
0점

[주]
1. 수요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과 관련된 필수 제안에 대하여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배점한도를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경우에 적용하며, 수요기관의 장은 독점ㆍ배타적인 규격(기술, 품질, 성능)을 평가기준으로 제시하여서는 안 된다.
2. 입찰자는 수요기관이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다. 자격 수는 실제 투입 감리원의 자격으로 산정하며, 그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공동수급체가 평가기준을 충족한 경우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4. 정량 필수 제안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5점을 초과할 수 없다.
5. 평가집행자는 제9조 제9항에 따라 평가항목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 할 수 있다

④ 사회적 책임(2점)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의2호 관련)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1
②고용개선<hp:fwSpace/>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1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아니한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①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5.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4. 제안요청 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 자격과 관련이 없음
5.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 평가일시 및 장소 : 입찰 마감 후 별도 통지
  •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 카카오엔터프라이즈
  • 본 사업의 평가는 제안서 서면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제안사에 대한 추가 자료 요청 또는 질의응답을 진행할 수 있다.
  •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부적인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90점),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따름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 배점 한도를 기준으로 3점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2조 ③ 제9조제10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9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76.5점)를 기준으로 한다.
○ 기술능력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3.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정성적 평가(70점)는 각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고, 정량적 평가(20점)와 합산하여 원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로 하며, 76.5점(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정성적 부문의 평가항목은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하며, 정량적 부문의 평가항목은 발주부서에서 수행함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붙임

제안서 작성관련 서식

(붙임 1)
제안사 일반현황
회
사
명

대표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 설립 년도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해 당
부 문
자격<hp:fwSpace/>(허가)<hp:fwSpace/>현황

주요 연혁 (붙임 2)

감리 세부일정
단계
수행활동
수행절차
세부일정
소요일수 및 공수

단계
감리계획
사전검토

(
)일/(
)MD
감리계획 수립

감리시행
착수회의

(
)일/(
)MD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사후조치 결과 확인

(
)일/(
)MD

※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제안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감리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 현장감리 기간에는 최소 감리원 5명 전원이 현장에 상주하면서(추가 전문인력은 승인된 참여일수 기준) 감리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감리원 편성내역
감리
단계
감리분야
소속 및 상근여부
감리원명
감리원 번호
구분
현장감리 투입율
유사감리 및 경력,
자격요약

감리팀 구성의 특징 및 차별성

※ 구분 항목에는 총괄감리원, 수석감리원, 감리원을 구분하여 기재
※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은 해당 감리원이 본 사업의 감리원으로 적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상세 내용은 감리원 실적 및 경력 서식에 기술)
※ 상근여부는 상근/비상근 감리원 표시, 감리원증 번호 항목에는 감리원증 번호 기재
(붙임 3)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감리원

담당분야

● 유사 감리 실적 : 총
건
번호
연도
사업명
주관기관
공공/민간
담당분야
역할
참여율
1

2 3 4 5

● 대상사업과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총
년
기간(년)
경력
담당업무
유사 경력의 근거

● 보유 자격 현황 : 총
개
자격증 명
발급처
구분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관련 분야

※ 참여하는 개별 감리원별로 각각 기재하며, 각 항목별로 가장 대표적인 사항 기준으로 최대 2페이지 이하로 작성하여야 함.
※ 유사감리실적은 최대한 상세히 작성하여야 함
(붙임 4)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본인
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행되는
AI Agent 및 포털 구축 사업 감리용역에 대해 비상근 감리원(oo분야 전문인력)으로서 참여함을 동의하며, 감리결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소속 및 직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대표 귀하
(붙임 5)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AI Agent 및 포털 구축 사업 감리용역(사업기간 :
.
.
. ~
.
.
.)과 관련한 업무설계, 분석 및 시스템 개발, 기술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AI Agent 및 포털 구축 사업 감리용역과 관련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모든 정보가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및 국가의 주요사항 및 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이 기밀을 누설함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및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현재 업체에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카카오엔터프라이즈에서 업무수행 중 처리하는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정보화업무운영 및 정보보안 업무처리규칙 등 관련 법령 및 규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보호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4. 기밀을 누설하여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및 국가 이익에 해가 되었을 때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아래 관계법규 중 적용요건에 해당하는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제2호ㆍ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벌칙)~75조(벌칙)

5. 업무수행 중 보안사고를 유발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사건조사에 적극협조(채증을 위한 장비제공 등)하며, 조사결과에 따른 각종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hp:fwSpace/>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서약집행자
소
속 :
(주관담당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붙임 6)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 중 적용요건에 해당하는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ㆍ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 (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인)

서 약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인)

(붙임 7)
기본보안교육 확인서

업체는
년도 발주기관(기관명 :
)의 정보화사업(사업명 :
)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사업 수행기간동안 용역사업 참여 인력이 준수해야 할 보안사항에 대한 보안교육을 수료하였으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교육 이수 결과

번호
업체명
소속팀 및 직위
이름
연락처
확인
(서명)
1

2 3 4

(붙임 8)
용역사업 참여인원 관리대장

년
월 일 현재

  • 사

업 명 :

  • 사 업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주 사업자명 :

  • 총 참여인원 :

(명)
  • 정보보안담당자(정):

(부):

  • 참여인원 현황(※ 하도급업체 포함)

연번
업체명
소속팀 및 직위
이름
연락처
보안 서약서
징구 여부
비 고

(붙임 9)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붙임 10)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ㆍ운영위탁 (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전라남도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AI Agent 및 포털 구축 사업 감리.pdf =====
제 안 요 청 서
전라남도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사 업 명
AI Agent 및 포털 구축 사업 감리
주관기관 (주)카카오엔터프라이즈
2026. 11.

  • 1 -

목 차
Ⅰ. 제안요청 개요 ··················································1
1. 사업 개요 ····················································· 1
2. 과업 목적 ····················································· 1
3. 대상 과제 ····················································· 2
Ⅱ. 제안요청 사항 ··················································5
1. 과업 내용 ····················································· 5
2. 상세 요구사항 ················································· 8
3. 상세 요구사항 내용 ··················· ······················· 10
Ⅲ. 제안 일반사항 ·················································41
1. 일반사항 ····················································· 41
2. 투입인력 구성 ················································ 43
3. 제출 서류 ···················································· 45
4. 제안서 작성 요령 ············································· 46
Ⅳ. 제안서 평가 ···················································48
1. 사업자 선정 방식 ············································ 48
2.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 ····································· 48
3. 평가기준 ····················································· 49
4. 제안요청 설명회 ·············································· 53
5. 제안서 설명회 ················································ 53
※ 부록 : 붙임 및 별지 서식

Ⅰ 제안요청 개요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전라남도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AI Agent 및
포털 구축 사업 감리
□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사업금액 : 금70,000,000원(부가세 포함)
□ 추진근거
m 「전자정부법」제57조 (행정기관 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m 「전자정부법 시행령」제71조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m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2. 과업 목적
□ 감리 용역
m AI Agent 및 포털 구축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함

  • AI Agent 및 포털 구축 사업의 업무 영역별 추진과정의 적정성,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
m 사업자의 과업이행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의 완료 여부를 확인
m 전자정부법 제57조(행정기관 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 기준을 준용함
  • 1 -

3. 대상 과제
□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 사업
m 사 업 명 : 전라남도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AI Agent 및 포털 구축
m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m 사업금액 : 금1,800,000,000원(부가세 포함)
□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 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
가. 추진 배경
○ 본 사업은 전라남도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AI 오픈 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AI 오픈 플랫폼 기반과 연계하여, 지역 산업
현장에서 AI 활용성과 확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함.
○ AI 오픈 플랫폼의 기반 기능과 자원이 구축되더라도, 기업 활용을 위한
연계·지원 체계가 미흡할 경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
활용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플랫폼의 기능이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통합 포털 기반의 연계·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함.
○ 아울러 현장 수요를 반영한 AI Agent의 발굴, 적용, 실증 체계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플랫폼 구축 성과를 산업 활용 성과로 확산하기 위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본 사업은 통합 포털(허브) 구축을 통해 지역 기업이 AI 오픈
플랫폼을 보다 편리하게 접근·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기업 주도의 도메인별 AI Agent 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통해, AI 오픈 플랫폼의 실질적 활용 기반을 확충하여
활용성·접근성·확산성을 강화하고, 지역 산업 현장 중심의 AI 활용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사업 목적
○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라남도 지역 기업이 AI 오픈 플랫폼의
기능과 자원을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통합 포털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한 AI Agent 개발 및 실증을 통해 지역 산업의 AI
활용성과 확산성을 제고하는 데 있음.

  • 2 -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통합 포털과 AI Agent 활용·실증 기반은
전라남도가 지향하는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의 실행력을 높이는 활용
기반으로서, 다음의 세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 지역 기업의 AI 오픈 플랫폼 활용 기반 마련

  • 지역 기업이 AI 오픈 플랫폼의 기능과 자원을 보다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통합적 서비스 환경 (통합 포털) 을 조성함.
  • 플랫폼 이용에 필요한 정보, 신청, 지원, 연계 기능을 일원화하여 기업의 활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제고함.
  • 이를 통해 AI 오픈 플랫폼의 구축 성과가 기업의 실제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분야별 AI 에이전트 개발 지원 및 실증 추진
  • 전남 주력 산업(소재·부품, 에너지, 바이오 등)의 기업들이 각 도메인에 적합한

AI 에이전트 개발할 수 있는 개발 및 실증 환경을 제공함.
  • AI 에이전트 3종 중, 식품 분야 AI 에이전트를 직접 개발 및 실증하여 대표

적용 사례를 확보함.
■ 지역 산업 중심 AI 활용 생태계 확산
  • 통합 포털을 중심으로 공급기업, 수요기업, 유관기관 간 연계와 협업이 가능한

활용 환경을 조성함.
  • 플랫폼 활용과 에이전트 개발·실증 성과가 지역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이를 통해 전라남도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의 지속 가능한 실행 체계를 강화함.

다. 사업 범위
※ 세부내용은 감리대상사업 ‘Ⅲ. 제안요청내용’ 참조
○ 통합 포털 구축 범위
■ AI 오픈 플랫폼 통합 연계
■ 커뮤니티 기능 구축
■ 기업 자산 관리 기능 구축
■ 통합 관리 대시보드 구축
■ 운영·확산 지원
  • 3 -

○ 에이전트 개발 및 실증 범위
■ AI HACCP 관리 에이전트 개발 및 실증
■ 공급기업의 AI 에이전트 개발 지원
■ 분야별 AI 에이전트 실증 운영 지원
□ 감리 대상 사업 추진 일정
구 분 M M+1 M+2 M+3 M+4
사업 착수
사업계약 및 착수
사업관리
요구사항 분석
요구사항 분석
목표시스템 정의 및 UI 설계
AI Agent 및 포털 서비스 구축
AI Agent 구축
통합 포털 구축
통합 시험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및 성능 시험
교육 및 운용
시스템 시험 가동 및 운영
운영자 및 사용자 교육 실시
사업 완료
사업 검수
시스템 안정화 지원

  • 4 -

Ⅱ 제안요청 사항
1. 과업 내용
□ 주요 수행 범위
m 사업수행계획의 계약내용 반영 여부, 일정 및 산출물 작성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확인 등 사업에 대한 효과적 수행 여부
m 과업범위, 요구사항의 설계 반영 및 구체화 여부 검토․확인
m 과업 이행 여부 점검
m 관련 법령, 규정 및 지침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확인
m 감리 절차 수행

  • 예비조사 실시 및 감리계획서 수립
  • 감리 착수회의 실시
  • 감리 시행 및 감리보고서의 작성
  • 감리 종료회의 실시
  • 감리보고서의 통보
  • 감리에 따른 시정 조치 결과의 확인 및 통보, 검수요청

□ 감리계획 및 투입시기
m 정기감리 : 2회(2단계)
  • 각 단계 현장감리 5일 이상(주말제외), 회차별 감리원 5명 이상 전원 100% 참여
  • 설계단계 : 2026년 11월
  • 종료단계 : 2026년 12월
  • 시정조치 확인 : 확인 요청 접수 후 5일 이내 현장확인, 확인 후 5일 이내 보고

m 투입인력 : 50 MD 이상 투입
  • 총괄감리원은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 중에서 감

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배치하여야 함
  • 최소 투입인력은 감리계획을 참조하여 제안하되, 제안업체에서 더 좋은 감리

인력 투입계획을 제시할 수 있음
  • 인공지능 감리 경험이 있는 감리원을 2명 이상 반드시 투입(사업명에 인공지능

사업임을 명시한 사업)
m 감리계획 등 제안요청 내용은 발주기관 최소 요구안이며, 제안업체는 감리 대상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최적의 수행방안을 제안할 수 있음
  • 5 -

□ 중점 점검사항
주요 점검 항목 세부 내용

  • 사업관리를 위한 계획(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이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수립하였는지의 여부 및 그 계획에 따라 적절히 실행 및
통제하고 있는지를 점검(이행 적정성)
  • 계획된 일정 내에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완료할 수 있는지 점검
  • 사업 범위 및 일정 관리의 적정성
  • 변경 이력관리 절차 등 변경관리를 위한 절차 정립 여부
  • 의사소통관리 및 문서관리, 개발방법론의 적정성
  • 위험 및 이슈관리의 적정성

사업관리
  • 형상관리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 사업추진을 위한 방법론, 절차, 표준,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관련 산출물을 적정하게 작성하였는지 점검
  • 이미 수립된 방법론, 절차, 표준, 품질보증계획에 의거하여 각 활동

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산출물을 적정하게 작성하였는지 점검
  • 사업의 목표 달성 여부, 교육계획 등의 적정성을 점검
  • 사업 종료 후 사업결과물을 적용하기 위한 준비와 각종 절차 및

계획을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점검
  • 사용자 요구사항 수렴 및 의사결정 과정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간의 일관성 및

과업범위 누락 여부
  • 사업수행계획서, 상세공정표(WBS ,Work Breakdown Structure), 개발

방법론의 공정·산출물 조정
프로젝트 관리 - 과업 범위(요구사항) 구체화, 과업변경 영향·타당성 검토
  • 상세공정표에 따른 계획 대비 실적 점검 및 이행 상태 확인
  • 산출물 품질 검토와 위험요소 사전 파악 및 개선방향 제시
  • 쟁점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지원 및 의견조율
  • 그 밖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등
  • 현행 업무와 시스템 현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업무

프로세스 등의 설계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점검
  • 사용자 요구사항과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업무기능, 사용자 및 내·

외부 인터페이스 등을 구현 가능한 수준으로 설계하였는지 점검
응용시스템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 및 구현
  • 타 시스템, 외부시스템과의 연계방안 적정성
  • 구현된 기능의 적정성
  • 접근권한 및 통제기능 등 보안기능 구현의 적정성
  • 6 -

주요 점검 항목 세부 내용

  • 시험 계획 수립 및 수행의 적절성
  • 외부개방을 고려한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기능의 완전성, 시스템 성능,

보안성 확보 여부를 검증하였는지 점검
  • 데이터베이스 설계 표준 설정 및 준수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설계(논리적, 물리적)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전환 계획 및 데이터 검증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 방안의 적정성

데이터베이스 - 응용시스템의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
  • 데이터베이스 설계 검증을 위한 시범데이터 구축 대상 및 절차, 검증

방법과 결과의 적정성 점검
  • 외부개방을 고려한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기능의 완전성, 시스템

성능, 보안성 확보 여부를 검증하였는지 점검
  •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및 구현의 적정성
  • 구축·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한 설계의 적정성
  • 전산장비 기능 및 규격 적정성

시스템
  • 시스템 구조 설계 및 서비스 가용성의 적정성

아키텍처
  • 시스템 안정성, 확장성, 신뢰성 확보
  • 응용시스템의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
  • 시스템 연계식별, 설계 및 구현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각종 정보보안 관련 사항 이행 여부
  •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 정책 수립 및 관리 체계 설정 여부
  • 행안부, 국가정보원의 보안요건 반영여부 및 보안 요구사항의 충족성

정보보안 및
  • 개인정보 암호화 등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

개인정보보호
  • 시스템 호환성, 웹접근성, 소스코드 취약점 등 점검 및 수행 여부
  • 데이터 송·수신 암호화 수행여부
  • 그 밖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위험요소 파악 및 개선사항 등 제시
  • 품질보증 활동 계획 수립 및 활동결과
  • 사용자 요구사항과 관련 산출물 간의 추적성, 일관성
  • 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의 적절성

품질보증 - 산출물의 점검 및 품질보증
  • 시스템 표준 상호 운용성 준수 여부
  • 정보시스템 구축, 데이터 표준화, 정보보호 등 관련 법령·규정·지침
  • 준수 여부 점검
  • 7 -

m 주요 산출물
구분 산출물 수량 비고
착수계
1 주관기관(1부)
공통 (감리수행계획서 포함)
감리일지 1 주관기관(1부)
감리수행계획서 2 주관기관(1부), 사업자(1부)
현장
감리수행결과보고서 4 주관기관(2부), 사업자(2부)
감리
시정조치확인보고서 4 주관기관(2부), 사업자(2부)
2. 상세 요구사항
□ 상세 요구사항 분류표
요구사항 분류 설 명
정보시스템 감리–ADR
(Audit Requirement)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의거 감리 대상사업의 감리

추진에 대한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SER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제약사항–COR - 목표 사업의 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Constraint Requirement)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프로젝트관리–PMR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Project Management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Requirement)
프로젝트지원–PSR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지원방법 및 추진
(Project Support Requirement) 단계별 지원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8 -

□ 상세 요구사항 목록표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ADR-001 사업관리자(PM) 지정·운영 및 감리 대상사업 사업관리 지원
ADR-002 감리계약 체결 및 감리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ADR-003 단계별 감리계획서 작성 및 통보
ADR-004 각 단계 감리 착수회의 개최
ADR-005 각 단계 현장 감리 실시
ADR-006 각 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및 통보
ADR-007 각 단계 감리 종료회의 개최
정보시스템 ADR-008 각 단계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감리 ADR-009 감리결과 검수 요청
ADR-010 투입 감리원 편성
ADR-011 투입 감리원 변경
ADR-012 감리용역 일반사항
ADR-013 정보시스템 구축 감리용역 유의사항
ADR-014 각 단위 감리과업 중점 검토사항
ADR-015 각 단위 감리과업 산출물 작성
ADR-016 현장감리 기간 중 투입 감리원 준수사항
SER-001 보안 및 비상대책
SER-002 인원 보안 서류 제출
SER-003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SER-004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SER-005 누출금지 대상정보
SER-006 물리적 보안
보안 SER-007 기술적 보안
SER-008 인적 보안
SER-009 문서 보안
SER-010 개인정보보호 조직의 지정 운영
SER-011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SER-012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요건
SER-013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QUR-001 품질관리 및 보증 방안
품질
QUR-002 산출물 관리
COR-001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제약사항
COR-002 프로젝트 장소 및 환경
PMR-001 공통 고려사항 일반
프로젝트 PMR-002 사업수행 조직 구성
관리 PMR-003 산출물 관리
PMR-004 사업추진 일정 관리
프로젝트 PSR-001 교육계획 수립
지원 PSR-002 기타

  • 9 -

3. 상세 요구사항 내용
□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AD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자(PM) 지정·운영 및 감리 대상사업 사업관리 지원

  • 감리법인은 모든 감리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감리과

업 전반을 총괄하고 이를 종합하여 보고할 수 있는 사업
관리자(PM)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는 감리법인(공동수급 시 대표사) 소속으로

투입하여야 한다.
요구 세부
  • 사업관리자(PM)는 감리과업 전체 수행일정, 인력배치, 이슈관리,

사항 내용
정기보고 등 관련 제반사항을 총괄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독립성을 유지하며 점검·개선권고·시정조치

확인·보고를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대상사업
구축사업자에 대한 직접 지휘나 구축 성공에 대한 총체적
책임은 지지 않는다.
산출정보 감리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ADR-002
요구사항 명칭 감리계약 체결 및 감리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 감리법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위탁

감리계약을 체결한다
  • 감리법인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해당 과제의 감리 사

업수행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부
요구 세부 록 2(단계별 서식 및 사례)”의 해당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
사항 내용 카카오엔터프라이즈에 제출한다.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감리일정, 인력편성, 단위 과업의 주요

감리 고려사항, 보안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감리
수행사업계획서에 포함될 감리영역별 주요 감리 점검항목은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사업 담당자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산출정보 감리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 10 -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ADR-003
요구사항 명칭 단계별 감리계획서 작성 및 통보

  • 감리법인은 해당 과제의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부록 2(단계별 서식 및 사례)”의 해
당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 발주기관과 피감리기관(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에 제출한다.
※ 피감리기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피감리기관이 정해진 날로부
터 5일 이내에 제출한다.
  • 감리계획서 작성을 위한 예비조사 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사업

관리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감리 점검항목’을 최종 확정하
며, 감리 사업수행계획서에서 계획한 주요 감리 점검항목을 기
요구 세부
준으로 하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 혹은 근거를
사항 내용
기재하여야 한다.
  • 단계별 감리 시 이전단계 감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

가 조치 중 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대상항목에 포함하여야 한다.
※ 예비조사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으로 한다.
  • 감리법인은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정보시

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부록 2(단계별 서식 및 사례)”의
해당 서식을 참조하여 단계별 감리 착수 5일전에 카카오엔터프
라이즈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감리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ADR-004
요구사항 명칭 감리 착수회의 개최
  • 감리법인은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및 감리원, 대상사업 수행 사

업자,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각 단계
현장감리 개시일에 개최하여야 한다.
요구 세부
  • 착수회의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사항 내용
‧ 투입 감리원, 감리일정 소개
‧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및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와 협의, 조정
  • 11 -

‧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의 감
리 대응인력 확인, 감리 장소 및 환경 등 협의
산출정보 착수계 및 관련 부대서류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ADR-005
요구사항 명칭 현장감리 실시

  • 현장감리기간 동안 최소 감리원 5명 전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최소 감리원
5명 외 추가 전문인력은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 부분 참여할
수 있으며 실제 참여일수 기준으로 별도 계상하고 최소 공수를
대체할 수 없다.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에 기재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감리수행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사
업 담당자 및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요구 세부
사항 내용 대하여 증적과 함께 누락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감리

기간 중 감리법인의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할 수 있다.
  •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성
  •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현장실사 시 실제 투입한 인력이 계획과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인력에 해당하는 감리비는 삭감하고 주관
기관 내부 거래제한 대상이 될 수 있음(삭감 금액과 거래제한은
계약문서 및 주관기관 내규에 따르며, 공적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법령상 권한기관의 절차에 따름)
산출정보 감리수행계획서, 감리일지
관련 요구사항
비고
  • 12 -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ADR-006
요구사항 명칭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및 통보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ㅇ“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부록 2(단계별 서식
및 사례)”의 해당 서식을 참조하여 종료회의에서 검토한
사항을 반영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제거 여부를 국가정보원장이 인증한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 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 행정기관및 공공기관정보시스템구축·운영지침제53조(보안약점진단절차) 등 참고
  • 개발계획 대비 실제 구축내역에 대해 기능점수 검증을 실시하고

비교표 형태로 작성하되 종료단계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요구 세부 ㅇ 웹 접근성 및 표준 준수 관련 내용을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포함하고,
사항 내용
자동화평가도구와 전문가 진단을 실시하여 진단리포트를 종료단계
감리수행 결과 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 감리법인은 감리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감리종료 회의 후 10일 이내에 감리 발주기관,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
에 각 2부씩(총 4부)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 수행결
과보고서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한 제출일이 있는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 주관기관의 “사업관리 적절성”을 아래 항목별로 점검하여 종료단계

감리보고서에 포함
점검 항목 주1) 등급 주2) 의견 주3)
진도관리의 적절성
위험관리의 적절성
변경관리의 적절성
품질관리의 적절성
주1) 각 항목은 주관기관이 행하는 사업관리 활동의 적절성을 의미하며, 판단의 기준
은 아래 참고
  • 진도관리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를 구성하였고, 정기적인 점검 등을 통해 계획된
  • 13 -

일정 및 범위 내에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절히 진도관리 활동을 수행하였는가?

  • 위험관리의 적절성 :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이나 위험요인에 대해 올바로

인지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였는가?
  • 변경관리의 적절성 : 사업일정‧범위 등의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시행 상

변경요인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시행하였는가?
  • 품질관리의 적절성 : 사업내용에 적시한 결과물의 내용이 충족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였는가?
주2) 각 점검 항목별 적정, 미흡, 부적정 중 선택하여 기입
주3) 등급이 미흡 혹은 부적정인 경우 반드시 의견을 기입하고, 시정조치결과확인 보고서에 재평가 후
결과 기입
산출정보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ADR-007
요구사항 명칭 감리 종료회의 개최
  • 감리법인은 현장 감리 기간 중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이견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감리 종료회의에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및 감리원, 대상

요구 세부 사업 수행 사업자 등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여야
사항 내용 하고 이를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 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

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 수
행결과보고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반영할 수 있다.
산출정보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 14 -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ADR-008
요구사항 명칭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 감리법인은 감리 수행결과보고서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의 감리결과 시정조치계획서에 대해 발주기관의 검토요청
이 있을 경우 요청 후 5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결과 시정조치내역서에 따라 대상사업 사업자로부

터 시정 조치한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현장 확인 요청을 접수한 경
요구 세부
우, 감리법인은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현장점검 및 확인하여야 한다.
사항 내용
  • 감리법인은 현장점검 및 확인 후 5일 이내에 감리 발주부서에 시

정조치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 시정조치확인보고서는“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부록 2

(단계별 서식 및 사례)”의 해당 서식을 준용한다.
산출정보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ADR-009
요구사항 명칭 감리결과 검수 요청
  • 최종 감리 및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카카오엔터프라이즈에 검수요청을 하
요구 세부 며, 감리대가는 단계별 감리 검수와 연계하여 지급한다.
사항 내용 - 감리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문서(공문 포함)를 주관기관이 승인한 보
안 전자제출 방식(편집 원본 및 PDF, CD·USB는 승인 시 예외)으로
폴더별로 구분·저장하여 함께 제출한다.
산출정보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및 부대서류
관련 요구사항
비고
  • 15 -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ADR-010
요구사항 명칭 투입 감리원 편성

  • 투입 감리원은 감리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투입 감리원은 관련분야* 감리 유경험자,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 응

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구조 및 보안, 기능점수 전문가, 중
점 검토사항 등 분야별 적정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관련분야 : 인공지능(AI Agent) 및 통합 포털 등 관련분야 감리 , 클
라우드 설계 및 통합 시스템 구축 등 감리 유경험자 투입 권고
※ 기능점수 전문가는 모든 감리단계에 투입 제시 권고하고 검수지
원에 대한 부분 포함 제안요망
요구 세부 ㅇ 투입 감리원은 총괄 감리원을 포함하여 감리법인(공동수급체 포함)
사항 내용
의 상근 감리원 2분의1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 총괄 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 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

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 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
이 있는 감리원으로 투입하여야 한다.
  •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 인력은 감리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조 감리원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투입 감리원은 기 수행 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

사업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현장 감리 수행일정 기준)
  • 투입 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 감리원이어야 한다.

산출정보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ADR-011
요구사항 명칭 투입 감리원 변경
  •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감

리법인에게 투입 감리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
법인은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요구 세부 - 투입 감리원이 감리수행에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사항 내용 - 투입 감리원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감리수행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 투입 감리원이 감리기간 중에 감리 업무일지 상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무단 불참한 경우 또는 감리 업무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낙찰된 이후, 감리법인이 투입한 감리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 16 -

에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사전 승인 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 투입 감리원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

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 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하며, 변
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 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 사
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없음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ADR-012
요구사항 명칭 감리용역 일반사항
  • 감리법인은 예비조사, 감리계획 수립, 시정조치확인 등을 제

외한 각 단계 감리의 현장감리에 소요될 최소 감리기간은 아
래 표를 참고하여 일정을 계획하여 제안하여야 한다.(주말 및 공
휴일 제외)
감리대상
10억 이상 20억 이상 30억 이상 50억 이상 100억
사업비 10억 미만
20억 미만 30억 미만 50억 미만 100억 미만 이상
보정금액
최소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감리기간
  • 감리법인은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한다.
  • 세부적인 감리업무절차는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요구 세부 고시 제2024-53호, 2024.6.27.)에 의함.
사항 내용 ㅇ 감리법인은 감리대상사업의 수행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
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한
다(대상사업 계약에 반영된 범위에 한함).
  • 감리법인은 감리 수행 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산출

물 외에는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
성을 요청할 수 없다. 다만, 대상사업 계약 범위 내 산출물
은 필요성·내용을 발주기관과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가 서
면 협의한 경우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 범위 밖 산출물은
선행 계약변경이 필요하다.
  • 감리법인은 대상시스템의 향후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한

검토 및 의견을 감리 수행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17 -

  •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단위 감리과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

해 필요 시 진행사항에 대한 감리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
법인은 감리계약 범위 내에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시 사업관리(진척관리,

위험관리, 변경관리(인력/범위), 품질관리) 각 영역에 대한
감리의견(세부항목별 의견 포함)을 제시하여야 함
  • 단위 감리과업의 대가는 해당 단계 감리 산출물 검수 완

료 후 지급하며, 대상사업 준공 지연에 무기한 종속되지
않는다.
  •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사정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상사

업이 미 추진되었을 경우 대상사업 추가선정, 감리용역 대
가 감액 등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감리법인은 상호 협의하
여 진행하여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시스템 감

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감리법인의 사업수행계획서
및 「전자정부법」,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의
내용에 의거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문서 간 우선
순위는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순서에 따른다.
산출정보 감리수행계획서 및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 18 -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ADR-013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구축 감리용역 유의사항

  • 투입 감리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감리법인은 해당 감리용

역에서 감리원을 교체하여야하며, 감리법인(대표자 포함)이
해당하는 경우 본 사업의 과업에서 해당 감리용역을 제외
하여야 한다.
  •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
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
요구 세부 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사항 내용 -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와 투입 감리원(법인 대표자 포함)이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대상사업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산출정보 감리수행계획서 및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ADR-014
요구사항 명칭 각 단위 감리과업 중점 검토사항
  • 감리방법 : 2차 현장 감리
  • 예비조사 : 정기 감리의 감리계획 및 사업 검사 지원 계획 수립 시
  • 정기감리 : 설계단계 감리, 종료단계 감리
  • 설계단계 감리 : 설계를 완료하고 감리 대상사업 수행

요구 세부
사업자로부터 설계산출물을 제출받은 후 실시
사항 내용
  • 종료단계감리 : 감리 대상사업 검사 전까지
  • 감리법인은 감리대상 사업에 대한 상세추진일정을 별도 제시해야 함
  • 최종 감리일정은 제안 감리법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
  • 감리 대상사업 수행에 따라 감리일정 및 감리원 참여기
  • 19 -

간은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감리법인이 서면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범위·기간 변경 시 대가조정 포함)

  • 대상사업에 하도급이 있는 경우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

한 법률」 및 관련 기준에 따라 하도급 계약과 대금 집행의
적정성을 감리 중점검토 사항에 포함하고, 그 점검 결과를 종
료단계 감리 수행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설계시점 종료시점에 걸쳐 2회의 현장 감리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각 단계에서 다
음 AI 중점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① 통합 포털: 통합인증,
기업별 데이터·권한 격리, API 연계, 성능·장애 대응 ②
AI HACCP 에이전트: 판단 근거, 오답·오경보 처리, 사람
승인 절차 ③ 나머지 에이전트 2종: 직접 개발과 공급기업
개발·실증 지원의 경계 ④ 별도 사업인 AI 오픈 플랫폼과
의 연계 책임·인터페이스 ⑤ 실증: 기업 수·시나리오·
자료·성공기준·확인주체 ⑥ AI 데이터 품질, 모델·프롬
프트 버전, 재현성, 프롬프트 인젝션·정보유출·권한초과
실행 및 도구 실행 승인·로그(해당 시). 정량 지표는 대상
사업 구축계약의 기존 기준과 연결하여 점검하고, 기준이
없으면 사전 합의 또는 적법한 계약변경으로 확정하며, 감
리를 통해 구축사업자의 의무를 일방 추가하지 않는다.
산출정보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감리일지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ADR-015
요구사항 명칭 각 단위 감리과업 산출물 작성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각 단위 감리에 대한 보고서 등 산출물은 다음과 같다.

산출물 제출시기 비고
착수계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 포함)
PDF,
감리계획서 현장감리 개시 5일전 까지
PPT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제출
감리업무일지 감리 종료회의 후 5일 이내
시정조치확인보고서 시정조치확인 후 5일 이내
  • 20 -

※ 산출물 제출 시기는 감리 발주기관과 서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결과보고서는 총 4부(주관기관·사업자 각 2부),
전자본은 편집 원본과 PDF를 승인된 보안 전자제출 방식으로
제출(CD·USB는 승인 시 예외)
산출정보 착수계, 감리수행계획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감리업무일지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ADR-016
요구사항 명칭 현장감리 기간 중 투입 감리원 준수사항

  • 쟁점 및 위험 등 대상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식별·분

석·점검 및 대안제시
  • 사업관리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주기적 보고 및 의사결정 지원

요구 세부
  • 개선 권고사항(구축사업자에 대한 직접 지시·지휘 아님)의

사항 내용
이행상황 점검·확인·보고
  • 그 밖에 위탁용역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위탁용역 및 성과자

료 등의 제출 지원)
산출정보 감리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 21 -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및 비상대책

  •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물리적/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등 보안관리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
업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해야 함
  • 제안요청서 및 내부자료 등 제안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제안 목적 외 사용금지
  • 사업수행기관은 참여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

고, 자필 서명한 보안서약서를 제출
  • 사업수행기관이 보안정책을 위반한 경우, 주관기관은 계약

문서와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사업에 관한 일체의 사항이

외부에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보안규정을 철저히 준수하
여야 함
  • 사업수행 관련 산출물 등 자료는 외부반출 및 사업목적

이외 사용 금지
요구 세부 ㅇ 사업 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 이
사항 내용 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함
  • 사업수행기관은 기밀유지를 위한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
  • 용역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있

으며, 대표는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보안관리 업무 수행
  •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사업 사업관리자(PM)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안관리책임자의 임무
  • 주관기관의 사업부서의 보안담당관 통제 하에 사업 수행
  • 사업전반에 대한 인원, 장비,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서버, 네트워크 등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이행
  •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업체의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
  • 용역사업 보안관리 상황보고
  • 정보보호의 기본적인 준수사항은 위탁 사업관리 수행 주

체인 주관기관의 지침을 준수함
산출정보 감리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 22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002
요구사항 명칭 인원 보안 서류 제출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투입 인력에 대해서는 사업 투입 전, 아래의 서류를 제출
  • 대표자 :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 상주인력 : 참여자용 보안서약서(신원 관련 서류는 법령

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최소 요청)
  • 비상주인력 : 참여자용 보안서약서
  • 업무수행 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
  • 수행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

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 시 향
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필요시,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보안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 보안위반 처리기준(계약상 조치, 법령상 제재는 권한기관 절차) -

구
위 규 사 항 처 벌
분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심
각
1.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보안업무취급규정에
◦위규자 및 직속
따른 내부문서 유출
감독자 등 중징
계
2.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 ◦재발 방지를 위
의 정보 유출 한 조치계획
  • 23 -

구
위 규 사 항 처 벌
분
중
대
제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위규자 대상 특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
별보안교육 실
보 유출
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요구사항 “보
가. 관련 장비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안위약금 부
나. 장비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과 기준”에
다. 장비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따라 위약금
부과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
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위규자 및 직속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감독자 등 중징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계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
근 ◦재발 방지를 위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한 조치계획
제출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비인가 업무망·인터넷망 혼용사용(물리적
◦위규자 대상 특
미분리 포함),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별보안교육 실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시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비인가 원격작업 사용
◦요구사항 “보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안위약금 부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과 기준”에
정보를 저장
따라 위약금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부과
사. 외부 전산망(무선공유기 포함)을 무단 설
치·연동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
법접근 시도 등)
보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 24 -

구
위 규 사 항 처 벌
분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
는 이면지 활용
통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
근 ◦위규자 및 직속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감독자 등 경징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계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위규자 및 직
미실시 속 감독자 사
유서 / 경위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징구
가. 인터넷망 연결 PC하드디스크에 업무자료
임의저장 ◦위규자 대상 특
나. 인터넷망 연결 PC에 비인가 문서편집기 별보안교육 실
(MS-Office 등) 설치 시
다.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또는 파일공유프로
그램 무단 사용 ◦요구사항 “보
라. 상용메일을 활용하여 업무 자료 수발신 안위약금 부
마.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과 기준”에
등 단순숫자 부여 따라 위약금
바. PC·시스템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 부과
에 노출
사.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아. 노트북·PC 등 단말기의 비인가된 무선통
신 사용
자. 공유폴더를 이용한 업무자료 공유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위규자 서면ㆍ구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 두 경고 등 문
근 책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위규자 사유서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 경위서 징구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요구사항 “보
안위약금 부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과 기준”에

  • 25 -

구
위 규 사 항 처 벌
분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측정결
과 조치 미흡
다. 필수 보안프로그램(안티바이러스, USB통제프
로그램 등) 미설치 또는 우회하여 정보시
따라 위약금
스템 사용
부과
라. 노트북·PC 등 단말기내 비인가된 무선통신
기능 미제거
마.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
치한 채 퇴근
바.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산출정보 감리수행계획서 및 보안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보안 위규 수준에 따른 위약금 비중-

위규 수준
구분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부정당업자 총 사업비의 총 사업비의 총 사업비의
위약금 비중
등록 5% 3% 1%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 26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005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대상정보

  • 아래의 대상정보 누출 시, 주관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공적 제재는
관련 법령이 적용되는 경우 권한기관의 절차에 따름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취득한 비밀 사항을 사

업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
니 되며, 누설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민,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 이외 보안 준수 사항은 수요기관의 보안 정책을 따라야 함

누출금지 대상정보
요구
사항
세부
내용
1.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
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
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14조의 비밀 및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산출정보 감리수행계획서 및 보안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 27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006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

  • 사무실 보안
  • 용역업체 수행 장소는 발주기관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이거나 CCTVㆍ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
련된 사무실을 활용해야 함
  • 용역업체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

점검은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자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함
  • 수요기관 외부에서 사업장을 마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도, 자체

보안점검, 비인가자의 출입관리, PC 보안 프로그램 설치(저장
매체 통제 등), 파일 서버 운용, 인터넷 통제, 시건장치 설치
및 보안통제 가능한 공간 확보 등 수요기관의 용역업체 보안
관리 지침을 준용하여 관리해야 함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용역업체PC는 데스크톱PC만 허용하며 노트북은 원칙적으로 허

용하지 않음(필요시 주관기관 협의 후 예외적으로 허용) 전산장
비 일체는 사업담당자 인가후 반입ㆍ반출해야 함
  • 개발ㆍ유지관리 PC는 인터넷 차단 및 매체 통제(USBㆍWiFiㆍ

Bluetooth 등)를 실시해야 함(감리 점검용 시험환경은 주관기관
승인 및 보안관리 절차에 따라 예외)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

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의
승인 하에 사용해야 함
  • 용역업체 사용 시스템에 OS 비밀번호ㆍ화면보호기 설정을 해야

하며 매월 내PC지키미를 수행해야함
  • 용역사업 종료 시 용역업체 PC, 휴대형 저장매체 등 전산장비는

사업담당자의 통제 하에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 후 반출
  •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되도록 함
  •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 문서의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권한관리 실시

산출정보 감리수행계획서 및 보안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 28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007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 보안

  • 사업참여자 PC 백신 프로그램 설치, 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
  • 사업수행 관련 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백신 등의 PC보안프

로 그램의 설치여부 확인 및 악성코드 감염여부 직접 점검
  •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전·후를 비

요구 세부 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
사항 내용 ㅇ 비공개,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 인터넷 이용 시 접속 제한사이트 및 파일공유 사이트 접속금지
  •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비밀번호, 윈도우 로그인 비밀

번호, 화면보호기(10분 간격) 비밀번호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
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고 주기적(3개월)으로 변경 실시
산출정보 감리수행계획서 및 보안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008
요구사항 명칭 인적 보안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를 제출
  • 제안사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 보안규정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계약상 조치 및 관련

법령상 제재” 등에 대한 교육실시
요구 세부
  • 사업 수행 시

사항 내용
  • 제안사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
  •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
  •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외부 누출 여부 확인 시 사업수행기관

및 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점검에 응해야 함
  • 사업 종료 시
  •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가 활용한 PC 및 서버의 경우, 사업 완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 하도록 조치
  • 29 -

  • 용역업체 소유 전산장비(PC, 노트북 등)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

장매체 등은 CC인증 받은 SW로 완전삭제 후 정보보안 담당자 및
업체 관리책임자의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
  • 제안사는 사업관련 자료를 개인저장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산출정보 감리수행계획서 및 보안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009
요구사항 명칭 문서 보안
  • 사업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대여․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는 사업

종료 후 파기 또는 반환하여야 하며(SER-013의 보존 예외
자료 제외), 수요기관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음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ㆍ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을 금지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IP현황정보, 국가용

보안시스템 운용 현황, 보안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등
요구 세부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사항 내용 관리해야 함
  •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수요기관)와 인수자(사
업자의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ㆍ인수해야 함
  •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

공개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
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 가능
  •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ㆍ관리 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넷

(이하 "비공개 자료 캐비넷"이라 한다)에 보관ㆍ관리해야 함
  • 비공개 자료 캐비넷에 보관ㆍ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 30 -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함

  • 온라인상에서의 자료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통합 파일서버에 저장ㆍ관리해야하고, 사업자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기
관과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ㆍ
발신 할 수 있으나,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수ㆍ발신 금지
  •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함. 다만,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비밀, 대외비 등)는 전자
우편으로 수ㆍ발신을 금지함
산출정보 감리수행계획서 및 보안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010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조직의 지정 운영
  • 계약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책임을 가짐
  • 감리계약 범위 내 감리업무의 성실한 수행
  • 감리 성과물 및 감리보고서에 대한 책임(대상사업 시스템 구축

책임은 구축사업자에 있음)
요구 세부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제안사는 개인정보보호 담당자1명을 사업

사항 내용
기간 동안 전담 또는 겸임하여야함
  •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리적, 기술적 조치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처리 시 개인정보의 적법하고 적정한 관리 및 유출, 오ㆍ
남용을 사전 관리할 전담 또는 겸임 핵심인력을 사업 시 운영
산출정보 감리수행계획서 및 보안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 31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011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 시 준수사항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

및 발주기관의 동의 및 지시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 보유 및 처리됨을 원칙으로 함
  • 처리정보 이용 및 제공시 지켜야 할 사항
  • 보유기관 내부 또는 외부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
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없음
  •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이용목적,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 데이터의 가공여부, 제공하는 파일의
형태 및 특성에 따른 보안방법 등 보호조치를 기록하고 관리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보유목적 외 또는

보유목적에 맞더라도 권한을 넘어서는 부당한 목적으로 내부직원
요구 세부 등이 이용 또는 조회하지 못하도록 정기교육 및 수시교육을 통해
사항 내용
엄격하게 관리
  • 처리정보의 열람ㆍ정정ㆍ삭제 시 지켜야 할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본인에 관련 처리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에 따른 관리 및 기능지원을 해야 함
  •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간의 연계 시 지켜야 할 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간 연계를 하고자 하는 관계 소속기관의

장은 사전에 아래 사항을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함
※ 공동이용대상 개인정보, 개인정보의 제공방법 및 정보
전달체계, 보호대상 및 위험요소, 자원별 위험요소, 네트워크
및 인터넷 보호대책, 암호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장애관리, 백업 및 복구 등을 포함한 시스템 관리대책
  • 사업관련 문서 및 시스템에 대한 환경상의 위협을 최소화 할 수 있

도록 배치하고, 비인가자의 침해를 방지 할 수 있도록 보안 통제
대책을 수립
산출정보 감리수행계획서 및 보안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 32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01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요건

  •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계법률 등의 벌칙 조항은 해당 법령의 적용요건에

요구 세부 따라 적용
사항 내용 ㅇ 법령상 결격사유 또는 업무 관련 사유가 확인된 핵심인력은 교체
하여야 하며, 확인 자료는 적법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요청함
산출정보 감리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013
요구사항 명칭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
  • 수요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아래 보존 예외 자료 제외)
  • 사업자는 서면 통지한 법정 보존자료와 승인받은 보존자료 외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

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법령상 보존의무가 있는 자료는 근거·목록·기간·보안조치

를 주관기관에 서면 통지하고, 업무상 보존이 필요한 자료는
주관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 보존하며, 보존 자료는 보
안관리 후 보존기간 경과 시 파기하고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 서버의 하드디스크 · 휴대용 저

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삭제 후 반출하고, 삭제 대상
목록과 삭제 결과를 증빙으로 제출
산출정보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 33 -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및 보증 방안

  • 제안사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침 등에 관

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제안사는 각종 과업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그 정당성,

정확도 및 안정성 등에 섬세하고 세밀한 평가를 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등과 분석
요구 세부 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사항 내용 ㅇ 상급기관 운영보고 시 관련업무 등에 적극 협조
  •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되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 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을 사업
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 감리법인의 귀책으로 감리 성과물(조사, 분석, 점검 결과 등)에 오류가

있을 시 감리용역 완료 후 1년 이내에는 감리법인의 부담으로 보완
하여야 함(대상사업 구축 시스템의 하자책임과는 구분)
  • 보고서의 작성은 그 순서 및 편집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인쇄 전에

발주자와 사전협의 후 실시
산출정보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 34 -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QU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

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 세부
  • 산출물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사항 내용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
  • 제안사는 산출물에 대한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
  •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 제시
산출정보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품질보증 관련 서류
관련 요구사항
비고
  • 35 -

□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CO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추진 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여야 함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정보 없음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CO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장소 및 환경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는 추수 기술협상시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진행 예정
  • 단,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PC, 프린터, 사무용 비품 등)

은 사업자가 구비
산출정보 없음
관련 요구사항
비고
  • 36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MR-001
요구사항 명칭 공통 고려사항 일반

  • 제안사는 감리계약 범위 내 감리업무 수행 및 감리 성과물 품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짐
  • 본 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에서 관련 지침 또는 표준을 제시할 경우

제안사는 이를 준수해야 함
  • 사업기간 내 사업범위 안에서 추가, 변경되는 요구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가능 방안을 제시해야 함(계약 범위 밖 사항은
서면 계약변경 및 대가조정에 따름)
  • 본 사업을 위해 제안사는 핵심 인력에 대한 이력 및 구체적인

업무분담 및 역할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완 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구 세부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계약문서 및 관련 법령에
사항 내용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짐
  • 보고서, 결과물 등 일체 보고서는 통일된 형식을 사용하여야 함
  • 정기보고서(주간, 월간 등)를 작성/제출하고 업무보고 실시
  •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비정기적인 사안에 대해서 발주기관은

수시 보고서 제출 요구 가능
  •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계약 범위 내에서 당

사자 간 서면 협의로 정하며, 범위 밖 사항은 계약변경에 따름
  •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제안
  • 사업기간 중 필요한 장비(PC 등)는 외부 반출 금지 및 인터넷 사용 차단

(감리 점검용 시험환경은 주관기관 승인 및 보안관리 절차에 따라 예외)
  • 사업수행을 위해 반입되는 단말기(PC, 노트북)은 USB 포트 물리적

통제조치(사용금지)
산출정보 감리수행계획서 및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 37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 구성

  • 업무 역할에 적합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적절한 핵심 인력을 투입

시켜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 조직, 인력 구성 및 프로파일과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률 등 제시
  • PM, PL은 투입인력의 기술 수준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하며, 추후

인력은 발주처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관리자(PM)는 감리법인(공동수급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 교체는 불가하며,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 시 동급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해야함
  • 핵심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

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핵심 교체인력에 대
한 인건비는 제안사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프로젝트 추진 일정에 따른 인력 투입계획(발주기관 투입인력

요구 세부
감안)을 제시하여야 함
사항 내용
  • 사업자는 투입인력의 감리 관련 자격 및 경력, 기술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경력증명서, 경력수첩사본 및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의 SW기술자경력증명서 등)를 제안 시 제출해야 함
◇ 본 사업의 투입될 핵심 인력에 있어 법령상 결격사유가 있거나 정보보호 관
련 법 위반 등 업무 관련 사유가 확인된 자는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확
인 자료는 적법한 범위에서 최소 요청)
<참여 제한 검토 기준(법령 근거 및 업무 관련성 확인 시 적용)>
‣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보안·정보 유출 등 감리업무와 관련된 범죄로 처벌받은 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 기타 법령상 참여 제한 사유 해당자(기본증명서 일률 제출 요구 없음)
※ 참여불가 기간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형의 실효기간 이내
산출정보 감리수행계획서 및 감리원 편성내역
관련 요구사항
비고
  • 38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

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
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 세부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항 내용
원본 파일(한글 또는 PPT 등)과 PDF본을 산출물과 같이 제출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산출물 변경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

에 제출 하여야 함
산출정보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및 관련 서류 일체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추진 일정 관리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일정 관리 측면에서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구축 단

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
  • 사업수행부문의 방법론에 따라 작업 단위별로 작업절차를 고려

한 일정계획 및 세부 활동을 제시
  • 전체 사업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연장은 서면 계

약변경 및 대가조정 절차에 따름
  • 과업기간 동안에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각각 실시

하고, 각종 보고회에 수반되는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하며, 그
결과를 산출물에 반영하여 제출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주·월간 보고의 수행

계획에 따라 현재 시점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
상 이슈 및 대응방안 등을 작성·제출 하여야 함
  • 프로젝트의 관리는 프로젝트 전반의 과정, 활동, 공정, 일정, 산출

물 등을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산출정보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 39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계획 수립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기간 중 개인정보에 필요한 교육 실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시 사업수행계획서에 교육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전 직원 및 개인정보취급자 대상 교육
  •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소요경비는 업체가 부담
  • 결과물로 주관기관의 업무 처리 시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주관기관 담당자 교육용 자료 요청시 제공하여야 함
  • 교육 횟수·시간·대상 및 교육자료 종수는 추후 확정
  • 교육 지원은 감리기간(2026. 12. 31.) 내로 하며, 종료 후 추

가 교육·자문은 별도 서면 합의 및 대가조정에 따름
산출정보 감리수행계획서 및 교육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타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검토 회의 시 논의된 사항

등에 대해 감리계약 범위 내 사항은 발주기관과 감리법인이 서면
협의하여 이행하며, 범위 밖 사항은 계약변경 및 대가조정에 따름
산출정보 감리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 40 -

Ⅲ 제안 일반사항
1. 일반사항(입찰공고문에 의함)
□ 사업자 선정방식

  •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합니다.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합니다.
  •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되,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85%미만자는 제외)를 협상적격자로 선정(원
기술능력평가점수 76.5점 이상)
* 평가배점 :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
□ 입찰 참가자격
  • 공통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감리
  • 「전자정부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감리법인으로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감리법인(업종
코드:6146)’으로 입참참가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41 -

1. 피감리인(사업자)과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
정에 의한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피감리인(사업자)과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피감리인(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4.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 되는 경우
5. 감리법인이 해당 사업자와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6.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감리원 자격 기준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4조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기준에 따

라야 하며,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의한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자
□ 입찰 참가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권한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기간 중인 자
는 입찰참가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

항 내지 제6항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자격을 제한하며, 조세포탈 등의 확
인유무를 위하여 시행령 제12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관련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하도급 : 불허
□ 공동계약 : 허용
□ 과업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

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
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
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
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 42 -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
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하자담보 책임은 감리 성과물의 귀책 오류 보완에 한하며, 그 기간은 본 감리

용역이 종료한 날(검수를 거쳐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
로 함(대상사업 구축 시스템의 하자보수 책임과 구분)
2. 투입인력 구성
□ 공통사항
  • 투입 인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체 요청할 수

있으며, 동등한 자격을 갖춘 인원으로 교체해야 함
  • 해당 인력이 퇴사하거나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요청에 의한 일정 변경으로

해당 인력이 타사업과 중복이 발생하는 경우
  • 공무,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 과업이 정한 기간 내에 감리는 2일

이상 불참하는 경우
  • 기타 카카오엔터프라이즈에서 인정하는 경우
  • 감리원 교체 시 감리원 교체요청 공문을 카카오엔터프라이즈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투입인력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 일정, 제안 중인 타 사업 등 다른 일정과 중복

되어서는 안됨(예비조사 및 현장감리 수행 일정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
□ 감리원 인력 구성
  • 최소 감리원 5명은 회차별 현장감리 전 기간 100% 참여가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

야 하며, 추가 전문인력의 부분 참여는 사전 서면 승인 후 실제 참여일수로 별도 계상함(최
소 공수 대체 불가)
  •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 감리인력은 전체 투입공수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감리법인 소속의 상근

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ㆍ경력ㆍ교육 등
능력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감리인력으로 배치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 및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2.1.3

감리인력 배치기준” 및 최소감리기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를
제시하여야 함
  • 단계감리의 최소감리기간은 예비조사, 시정조치확인, 주말 및 공휴일 등을 제외한 순수

현장감리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감리품질 향상을 위해 감리원에게 충분히 점검할 수
있도록 적정 감리기간을 확보해 주기 위한 것임. 본 사업은 감리대상 사업비 보정금
액 확정 후 아래 표의 해당 구간을 적용하며 최소 5일 또는 그 이상으로 제시 가능
  • 43 -

감리대상 50억 이상
10억 이상 20억 이상 30억 이상 100억
사업비 10억 미만 100억
20억 미만 30억 미만 50억 미만 이상
보정금액 미만
최소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감리기간

  •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함
  • 감리대상사업의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

하여 수행하여야 함(대상사업 계약에 반영된 범위에 한함)
  • 가용 예산과 적정인력 범위 내에서 추가감리 제안이 가능하나, 투입공수와

수행업무를 명확히 기재하되 일상적인 사전조사와 현장감리 및 감리결과 조치
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감리수행 시 사업수행으로부터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음. 단, 대상사업 계약 범위 내 산출물은 필요
성·내용을 발주자와 사업자가 서면 협의한 경우 요청할 수 있으며, 범위 밖
산출물은 선행 계약변경이 필요함.
  • 착수회의, 현장감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등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상주감리 제안 시, 투입공수와 수행업무를 명확히 기재하되 일상적인 사전조사와 현장

감리 및 감리결과 조치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상주감리원 자격기준은 정보시스템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에 의함
  • 보조감리원은 감리 참여 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계별 감리의 예비조사에 참여하는 인력은 감리일정계획에 별도 표시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 시 감리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감리원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3호)”에 의함
  • 44 -

3. 제출 서류
□ 제출기한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 제안 방법 : 직접제출 (우편, 택배 접수 불가)
* 질의사항 등은 문서로 제출하고 전화 등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
○ 제출종류 및 부수
① 입찰참가 신청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③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④ 서약서 1부
⑤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⑥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⑦ 공동수급 관련 서류 1부
⑧ 제안서 평가서류 :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부록 등
총 쪽수
번호 도 서 명 규격 수량 인쇄 비 고
(필수)
제안서 흑백,
1 A4 3부 제한없음
(정량적평가 부문) 양면
제안서 흑백,
2 A4 10부 70페이지 이내
(정성적평가 부문) 양면
부록
(서약서 등 입찰 및 제한
3 A4 3부 제한없음
제안관련 서식, 없음
업체 일반현황 등)
4 USB 1Set 제안서 파일
□ 문의처 : 카카오엔터프라이즈 탁진호
TEL : 010-6583-1351 / E-mail : [email protected]
※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서면(전자우편)으로 질의하며, 주관기관의 서면 답
변만 효력을 갖고 모든 제안사에 동일하게 공유함(전화·방문 응답은 효력 없음)
※ 원칙적으로 제안요청서 이외의 각종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 45 -

※ 제안요청서(제안안내 포함),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
항은 확정된 적용 계약기준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을 따름.
4.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발주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및 보완자료의 요청 시 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제출
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하며, 계약문서 간
우선순위는 발주기관이 정함
  •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자의 기술 및 경력사항 등 제안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계약 취소ㆍ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계약문서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짐
  • 제안서 또는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 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보되, 계약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 서면 협의로 정함
  • 제안서와 구비서류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ㆍ실격처리ㆍ 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요청서에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 들은 요구사항 충족이 불가한 것으로 간주 함
  • 카카오엔터프라이즈에서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취급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 또는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일반사항
  •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며,

다음의 경우를 임의로 변경하여 제출 할 경우 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첨부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A4용지 형식으로 한정
  • 감리 세부일정, 감리원 편성내역, 투입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부분은 양식

준용(필수)
  • 46 -

  • 제안서 분량은 첨부문서를 제외한 본문의 내용을 최대 70페이지 이내(반드시

준수)로 작성하여 제출(표지, 목차는 제외)
  •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선정된 업체는 주관기관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해야 하며,
본 사업의 수주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획득한 주관기관에 대한 정보는
주관기관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을 금지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계약문서에 따른 책임을 짐
  • 본 사업 수행 장소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에서 제공한 장소를 사업수행 장소로

하며 필요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함
  • 사업결과에 따른 산출물 등 지식재산권은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계약상대자의 공

동 소유하며, 제안사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서 목차
Ⅰ. 제안내용
가. 점검내용
나. 점검방법
다. 감리일정 및 절차
라. 감리인력
마. 기타 지원사항 등
※ 제안서 첨부문서(감리원 일정현황표, 비상근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투입감
리원 경력 및 자격, 공동수급협정서 및 협약서)는 제안서 뒤편에 같이 제본하여 제출
Ⅱ. 제안업체 일반
  • 47 -

Ⅳ 제안서 평가
1. 사업자 선정 방식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로 산출

  • 평가비율: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 종합평가 점수 = 기술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 점수(10점)
  • 기술능력 평가 시 차등점수제 적용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

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여야 하고,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
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2.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
□ 제안서의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원 기술능력평가점
수 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
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
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순위자로 함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지 않음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次)
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가능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인력투입계획,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
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함
□ 별도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적용 계약기준에 따른 예규)에 따름
  • 48 -

3. 평가기준
□ 기술성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경영상태 ㆍ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7
정량적
평가
(20)
수행실적 평가 ㆍ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 상이 7
참여인력의
전문성
ㆍ본 사업은 인공지능에 특화된 사업으로 참여인력이 보유한
인공지능 관련 국가기술자격 및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수로 평 4
가함
사회적 책임 ㆍ근로기준법 등 준수여부 2
감리
수행
(20)
위험요소 및 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 예상문제점
문제점 도출 도출과 감리 수행의 주안점 및 전략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적정성 여부
5
ㆍ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에 대해 감리수행 단계별로 점검방안
점검내용 5
을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ㆍ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
점검방법 5
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ㆍ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점검방법 구체성 5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감리 ㆍ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감리일정 5
일정 및 제시하였는지 여부
절차 ㆍ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10) 감리절차 5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ㆍ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 및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감리원과
감리인력구성 5
특정분야 인력의 배치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감리
인력 상근감리원 비율 ㆍ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감리원의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5
(15)
ㆍ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ㆍ
총괄감리원 5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ㆍ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 단, 요구하지 않은 상주
감리원과 특정분야 투입인력은 제외)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
전문성 감리인력 전문성 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10
및 교육 ㆍ인공지능 관련 감리 경험자 및 인공지능 관련 자격을 보유한
전문 인력 배치 여부
(15)
ㆍ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
감리인력 교육 5
육의 종류 및 시간)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지원
부문
(10)
교육훈련 및 ㆍ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5
품질관리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
자동화도구 및 ㆍ시험ㆍ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5

  • 49 -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그리고 기타 발주자가 제
기법 활용 등 안요청한 사항(감리범위 및 인력투입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
안하였는지를 평가
소계 - 90
□ 정량평가항목 평가기준
➀ 경영상태 평가 :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 상이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1, A2+, A20, AAA, AA+, AA0, AA-,
배점의 100%
A+, A0, A-, BBB+, BBB0 A2-, A3+, A30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
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
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
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

  • 50 -

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② 수행실적 평가 :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 상이
수행실적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호 관련)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
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
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
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
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 51 -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
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
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
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③ 참여인력의 전문성 평가(4점)
참여인력의 전문성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5호 관련)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규격(기술, 품질, 성능 등)으로서 수요기관이
제시하는 기준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한 경우
참여인력의 전문성 평점
참여인력의 5개 이상 4점
ADP, 빅데이터분석기사
3~4개 2.6점
ADsP, AICE Associate
2개 1.6점
보유자격수
(1인이 여러 개의 1개 0.8점
자격보유시 모두 인정) 없음 0점
[주]
1. 수요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과 관련된 필수 제안에 대하여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배점한도를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경우에 적용하며, 수요기관의 장은 독점
ㆍ배타적인 규격(기술, 품질, 성능)을 평가기준으로 제시하여서는 안 된다.
2. 입찰자는 수요기관이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 52 -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다. 자격 수는 실제 투입 감리원의 자격으
로 산정하며, 그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공동수급체가 평가기준을 충족한 경우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4. 정량 필수 제안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5점을 초과할 수 없다.
5. 평가집행자는 제9조 제9항에 따라 평가항목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 할 수 있다
④ 사회적 책임(2점)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의2호 관련)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①임금체불 △1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사회적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책임 ②고용개선 조치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1
미이행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아니한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①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5.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4. 제안요청 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 자격과 관련이 없음
5.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 평가일시 및 장소 : 입찰 마감 후 별도 통지
  •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 카카오엔터프라이즈
  • 본 사업의 평가는 제안서 서면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제안사에

대한 추가 자료 요청 또는 질의응답을 진행할 수 있다.
  •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부적인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53 -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90점),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따름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 배점
한도를 기준으로 3점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2조 ③ 제9조제10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9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76.5점)를 기준으로 한다.
○ 기술능력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3.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정성적 평가(70점)는 각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고, 정량적 평가(20점)와 합산하여 원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로 하며, 76.5점(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정성적 부문의 평가항목은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하며, 정량적
부문의 평가항목은 발주부서에서 수행함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 54 -

붙임 제안서 작성관련 서식
(붙임 1)
제안사 일반현황
회 사 명 대표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 설립 년도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해 당 부 문
자격 (허가) 현황
주요 연혁

  • 55 -

(붙임 2)
감리 세부일정
단계 수행활동 수행절차 세부일정 소요일수 및 공수
사전검토
감리계획 ( )일/( )MD
감리계획 수립
착수회의
단계 현장감리
감리시행 ( )일/( )MD
종료회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사후조치 결과 확인 ( )일/( )MD
※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제안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감리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 현장감리 기간에는 최소 감리원 5명 전원이 현장에 상주하면서(추가 전문인력은 승인된 참여일수 기준) 감리활동을 수행하
여야 함
===============================================================================
감리원 편성내역
감리 소속 및 감리원 현장감리 유사감리 및 경력,
감리분야 감리원명 구분
단계 상근여부 번호 투입율 자격요약
감리팀 구성의 특징 및 차별성
※ 구분 항목에는 총괄감리원, 수석감리원, 감리원을 구분하여 기재
※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은 해당 감리원이 본 사업의 감리원으로 적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상세 내용은 감리원 실적 및 경력 서식에 기술)
※ 상근여부는 상근/비상근 감리원 표시, 감리원증 번호 항목에는 감리원증 번호 기재

  • 56 -

(붙임 3)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감리원 담당분야
● 유사 감리 실적 : 총 건
번호 연도 사업명 주관기관 공공/민간 담당분야 역할 참여율
1
2
3
4
5
● 대상사업과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총 년
기간(년) 경력 담당업무 유사 경력의 근거
● 보유 자격 현황 : 총 개
구분
자격증 명 발급처 (국가자격 또는 관련 분야
국가공인 여부)
※ 참여하는 개별 감리원별로 각각 기재하며, 각 항목별로 가장 대표적인 사항 기준으로 최대 2페이지 이하로 작성하
여야 함.
※ 유사감리실적은 최대한 상세히 작성하여야 함

  • 57 -

(붙임 4)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본인 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행되는
AI Agent 및 포털 구축 사업 감리용역에 대해 비상근 감리원(oo분야 전문인력)으
로서 참여함을 동의하며, 감리결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소속 및 직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대표 귀하

  • 58 -

(붙임 5)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AI Agent 및 포털 구축 사업 감리용역(사업기간 : . . . ~ . . .)과 관련
한 업무설계, 분석 및 시스템 개발, 기술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AI Agent 및 포털 구축 사업 감리용역과 관련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모든 정보가 카카오엔터프라이
즈 및 국가의 주요사항 및 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이 기밀을 누설함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및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현재 업체에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카카오엔터프라이즈에서 업무수행 중 처리하는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정보화업
무운영 및 정보보안 업무처리규칙 등 관련 법령 및 규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보호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4. 기밀을 누설하여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및 국가 이익에 해가 되었을 때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아래 관계법규 중 적용요건에 해당하는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제2호ㆍ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벌칙)~75조(벌칙)
5. 업무수행 중 보안사고를 유발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사건조사에 적극협조(채증을 위한 장비제공
등)하며, 조사결과에 따른 각종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주관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 59 -

(붙임 6)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 중 적용요건에 해당하는 법
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ㆍ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 (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인)
서 약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인)

  • 60 -

(붙임 7)
기본보안교육 확인서
업체는 년도 발주기관(기관명 : )의 정보화사업
(사업명 : )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사업 수행
기간동안 용역사업 참여 인력이 준수해야 할 보안사항에 대한 보안교
육을 수료하였으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교육 이수 결과

확인
번호 업체명 소속팀 및 직위 이름 연락처
(서명)
1
2
3
4
  • 61 -

(붙임 8)
용역사업 참여인원 관리대장
년 월 일 현재

  • 사 업 명 :
  • 사 업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주 사업자명 :
  • 총 참여인원 : (명)
  • 정보보안담당자(정): (부):
  • 참여인원 현황(※ 하도급업체 포함)

보안 서약서
연번 업체명 소속팀 및 직위 이름 연락처 비 고
징구 여부
  • 62 -

(붙임 9)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계약금액 용역이행 또는
사 업 명 발주처 비고
번호 (천원) 납품완료일자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
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 63 -

(붙임 10)
수행실적증명서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신 청 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입찰 및 제안서
증명서 용도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ㆍ운영위탁 ( )
사 업 명 구 분
컨설팅 ( )
기타 ( )
수행실적
사업개요
내용
수행 또는 납품실적
계약금액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VAT 포함)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증 명 서
기관명: (인) (전화번호: )
발급기관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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