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6BK01821191] 홈택스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 공고문 전문

===== 공고_적격심사_기타사업지원_공동.hwpx =====

우편번호: 35347 주소: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전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차도빈, ☎ 070-4056-8393, FAX 0505-730-1975

- 주소:

우) 35347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 수요기관:

국세청 홈택스1담당관, 최영우, ☎ 044-204-2506

대전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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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6BK01821191-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홈택스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단독 또는 공동이행 ○ 세부품명: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7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12/31 ○ 추정가격: 709,090,909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국세청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하도급 : 사전승인제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협조 요청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11/13(금)까지 기초금액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인 견적서 등 가격 관련 자료를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담당자(차도빈 070-4056-839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견적서 및 가격자료는 기초금액 산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되며, 입찰참가자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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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6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8 10:00 ○ 개찰일시: 2026/11/18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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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본인확인 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본인확인 기관(이동통신사)과 휴대폰 본인확인 인증 대행업무 계약을 체결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견기업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라 중견기업이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용)’를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 가능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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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증빙서류(‘본인확인인증 대행 계약서’ 또는 ‘본인확인기관지정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 18:00까지(2026/11/17 18:00까지) 직접 제출 또는, e-mail([email protected])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송부 시에는 제출 기한까지 대전지방조달청 문서 접수처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2026/11/17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 별도 통보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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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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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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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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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3호 [별표3] (소프트웨어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비대상)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낙찰하한율: 82.4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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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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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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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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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070-4056-8383)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공고_적격심사_기타사업지원_공동.pdf =====
우편번호: 35347
주소: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전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차도빈, ☎ 070-4056-8393, FAX 0505-730-1975

주소: 우) 35347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 수요기관: 국세청 홈택스1담당관, 최영우, ☎ 044-204-2506
대전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821191-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홈택스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단독 또는 공동이행
○ 세부품명: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7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12/31
○ 추정가격: 709,090,909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국세청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하도급 : 사전승인제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협조 요청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11/13(금)까지 기초금액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인 견적서 등 가격 관련 자
료를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담당자(차도빈 070-4056-839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견적서 및 가격자료는 기초금액 산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되며, 입찰참가자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6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8 10:00
○ 개찰일시: 2026/11/18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
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
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본인확인 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본인확인 기관(이동통신사)과 휴대폰 본인확인
인증 대행업무 계약을 체결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
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
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
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견기업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라 중견기업이 「초기중
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
용)’를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 가능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
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증빙서류(‘본인확인인증 대행 계약서’ 또는 ‘본인확인기관지정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 18:00까지(2026/11/17 18:00까지) 직접 제출 또는, e-mail([email protected])으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우편 송부 시에는 제출 기한까지 대전지방조달청 문서 접수처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
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제출기한:2026/11/17 18:00까지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

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4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 별도 통보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
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
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
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
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
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
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5 -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
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
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
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
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

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
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3호 [별표3] (소프트웨어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비대상) 적

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이상)

낙찰하한율: 82.4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
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
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
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
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
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
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
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
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
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
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
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
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
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
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
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070-4056-8383) 및 조달청 홈
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
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
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10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11 -

===== (2027년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과업내용서.hwpx =====

과 업 내 용 서
( 과제명 : 홈택스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 )

2026. 8.

홈택스1담당관실
Ⅰ. 과업개요
1. 사업명 : 『홈택스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
2. 목 적
<hp:fwSpace/>○<hp:fwSpace/>홈택스에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및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본인 확인 후 회원가입 인증, 비회원 로그인, 비밀번호 재발급, 세무대리 수임동의 등 서비스를 쉽고 간편하게 제공
3. 사업기간 : ’27.1.1. ~ '27.12.31. (12개월 단기계약)

* 사업금액은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4. 사업예산 : 780,000,000<hp:fwSpace/>(VAT포함)
Ⅱ. 서비스 현황
1. 시스템 현황
<hp:fwSpace/>○ 전산장비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운영 및 관리
2. 서비스 운영 현황<hp:fwSpace/>
<hp:fwSpace/>○ 홈택스 개요

홈택스는 세금 신고·납부, 국세 민원증명 발급,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조회, 연말정산간소화 등 국세관련 대부분의 업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종합서비스

○ 홈택스 운영환경
대상 시스템
서비스방식
운영체제
개발언어
기 타
홈택스
(hometax.go.kr)
인터넷
IBM<hp:fwSpace/>(AIX)
JAVA
`WebToB, JEUS

○ 주요 서비스 내용
구 분
서비스 내용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매입과 관련한 각종 조회, 발급 등의 서비스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사업자등록증명, 휴페업사실증명 등 민원증명을 발급 받거나 국세 관련 서류를 신청·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국세관련 세금신고 또는 부속서류를 제출하거나 조회, 삭제할 수 있는 서비스
납부·고지·환급
․국세 자진납부, 납부내역 조회, 환급금찾기 등 국세납부, 고지, 환급과 관련한 서비스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각 소득별 지급명세서 및 과세자료를 제출하거나 조회, 삭제할 수 있는 서비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근로·자녀장려금, 연말정산간소화, 편리한연말정산, 전자기부금영수증과 관련한 각종 조회, 발급 등의 서비스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국세상담센터 문의 접수, 불복청구 등 납세자 지원을 위한 각종 신청 및 답변을 제공하는 서비스
세무대리·
납세관리
․세무대리인/납세관리인이 수임납세자를 대리하여 관리하는 세무신고, 민원증명 신청 등 서비스

○<hp:fwSpace/>본인인증 제공 대상 서비스
순서
이용 서비스
1
회원가입, 비밀번호 재발급
2
비회원 로그인(종합소득세 신고, 양도소득세 신고, 근로장려금 신청 등)
3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
4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신고
5
세무·신고대리 수임 동의
6
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간편신고
7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지문등록 등
8
상담(ARS, 인터넷, 손택스)

* 이용 서비스는 수요기관의 사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상호협의 하에 변경될 수 있음
Ⅲ. 과업 요구사항
1.<hp:fwSpace/>과업요구 내용
○<hp:fwSpace/>서비스 개요 및 흐름도
-<hp:fwSpace/>홈택스 회원가입, 비회원 로그인, 비밀번호 재발급, 세무대리 수임동의 등 서비스에 본인 확인기관을 통한 휴대폰, 신용카드 등 인증 서비스 제공
< 휴대폰 인증 본인확인 서비스 흐름도 >

○ 예상 사용량

-<hp:fwSpace/>연간 약 1,733만건 (’27년 기준 예상 건수)

* 예상물량이며, 서비스 사용료는 실제 서비스 사용량(최종 인증 성공건수 기준)에 따라 일할정산하여 지급함

2. 상세 요구사항
○<hp:fwSpace/>기능 요구사항
작성항목
내용
요구사항 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휴대폰·신용카드 등 본인인증 서비스 기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본인확인을 위한 휴대폰 문자 본인인증 기능 제공
세부
내용
ㅇ<hp:fwSpace/>본인확인을 위한 인증번호 문자 요청, 사용자 휴대폰에 인증번호 문자 발송, 사용자가 입력한 인증번호 확인․검증으로 본인확인 기능 제공
-<hp:fwSpace/>사용자가 휴대폰 명의자 정보(성명, 생년월일, 통신사, 핸드폰번호)를 입력하고, 수신한 인증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 및 화면 등 제공
-<hp:fwSpace/>이동통신사에 전달된 휴대폰 명의자 정보를 통하여 명의인증이 정상 처리된 경우, 이동통신사에서 사용자에게 SMS로 인증번호 발송
-<hp:fwSpace/>본인인증이 완료되면 이름, 생년월일, 연계정보(CI), 중복가입 확인정보(DI) 등의 상세 응답정보 전송
-<hp:fwSpace/>사용자에게 입력받은 정보를 시스템간 전송시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전송
ㅇ<hp:fwSpace/>신용카드, 실명인증 서비스를 이용한 본인확인 서비스 및 휴대폰 간편본인확인(앱)을 통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ㅇ<hp:fwSpace/>국세업무의 특수성으로 연말정산간소화나 종합소득세 등 각종 신고업무 기간에 사용자 요청건이 일시에 대량으로 발생하더라도 지연없이 안정적이고 원활한 처리가 가능하여야 함
ㅇ<hp:fwSpace/>인증문자 발송내역 등 휴대폰 문자 본인확인 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관리자 기능(일, 월, 특정 기간별 통계 조회)을 제공해야 함
ㅇ<hp:fwSpace/>휴대폰 인증 등 본인확인 서비스는 24시간 365일 무중단 제공되어야함
*<hp:fwSpace/>계약 중 과업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신규 개발한 기능을 사용해야 할 경우 해당 기능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며, 정상적인 서비스가 되도록 지원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 환경 구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본인확인을 위한 서비스 모듈 등 환경구성 및 정상 연동 지원
세부
내용
ㅇ<hp:fwSpace/>휴대폰 등 본인인증 서비스가 홈택스 시스템과 상호 연동되도록 구축 지원
-<hp:fwSpace/>휴대폰 등 본인확인 서비스 모듈은 홈택스 운영 환경에 맞게 최적화하여 설치하고 요청 및 응답 정보가 정상적으로 송‧수신되도록 연동해야 함
-<hp:fwSpace/>홈택스 시스템에 전송한 결과는 기록관리가 되어야 함
ㅇ<hp:fwSpace/>홈택스에서 휴대폰, 신용카드 등 본인인증 기능에 필요한 인증번호 입력, 완료처리 화면, 연계 인터페이스 등을 제공하여야 함
-<hp:fwSpace/>홈택스 운영환경에서 모든 기능이 정상기능하도록 커스터마이징을 지원해야함(신용카드, 실명인증 포함)
대상 시스템
서비스방식
운영체제
개발언어
기 타
홈택스
(hometax.go.kr)
인터넷
IBM<hp:fwSpace/>(AIX)
JAVA
WebToB, JEUS

-<hp:fwSpace/>기능 추가 및 수정 시, 기존 홈택스 내부 프로그램에 미치는 개발영향도 등 발생을 최소한으로 하여야 함
-<hp:fwSpace/>기능 추가 및 수정에 따른 홈택스 내부 프로그램 개발 영향도가 발생한 경우 이를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함
-<hp:fwSpace/>본인인증 서비스가 중단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시 전 모듈 교체, 서버 이중화 등 재해복구(DR) 체계 마련 등의 모든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hp:fwSpace/>서비스 시행 전에 홈택스 시스템과의 연동 등 사전점검 기간을 최소7일 이상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대외연계 본인확인 자료 구축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대외연계를 위한 본인인증(CI, DI) 자료 구축
세부
내용
ㅇ<hp:fwSpace/>대외 연계를 위해 주민등록번호에 일대일 대응되는 본인 확인 결과정보(CI, DI)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직접 생성 및 제공할 수 있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지정 본인확인기관이어야 하며 관련 제반 기술을 보유하고 지원해야함
ㅇ<hp:fwSpace/>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민등록번호에 대해 본인 확인 정보(CI, DI)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 초기자료 생성 및 변동분 자료에 대해서는 연계를 통해 CI정보 제공이 가능해야함
ㅇ<hp:fwSpace/>연계를 위해 전용망을 이용해야 하며 회선비용(이중화)은 사업자가 부담으로 함
ㅇ<hp:fwSpace/>주민등록번호에 대응되는 본인확인 정보(CI, DI)를 이용해 성공적으로 타 기관간 연계 구축한 경험과 사례 제시와 구체적인 연계 방안 제시
-<hp:fwSpace/>홈택스에서 기존 구축·이용 중인 연계 프로세스에 최적화 하여 서비스 안정성·연속성 저하 없도록 구축되어야 함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아이핀 서비스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회원가입 등에서 본인확인용 아이핀 서비스 지원
세부
내용
ㅇ<hp:fwSpace/>아이핀을 이용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지원해야 함
-<hp:fwSpace/>ActiveX 설치 없이 이용 가능해야함
ㅇ<hp:fwSpace/>아이핀 발급·재인증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원해야 함
-<hp:fwSpace/>기능 추가 및 수정 시, 기존 홈택스 내부 프로그램에 미치는 개발영향도 등 발생을 최소한으로 하여야 함
-<hp:fwSpace/>기능 추가 및 수정에 따른 홈택스 내부 프로그램 개발 영향도가 발생한 경우 이를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웹접근성 준수 및 다양한 웹브라우저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PC 및 모바일 사용자의 다양한 브라우저 지원
세부
내용
ㅇ<hp:fwSpace/>PC 운영체제에 관계없이 크롬, 엣지, 네이버 웨일, 사파리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휴대폰 등 본인인증 서비스가 되어야함
-<hp:fwSpace/>ActiveX 설치 없이 이용 가능해야하며,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인증 화면 잘림 등의 현상이 없게끔 UI 최적화를 진행하여야 함
ㅇ<hp:fwSpace/>모바일의 경우 안드로이드 계열, IOS 계열 등 스마트폰의 다양한 브라우저에서도 별도 설치프로그램 없이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 가능해야함
ㅇ<hp:fwSpace/>개발표준 및 웹접근성을 위해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2’을 준수해야함
-<hp:fwSpace/>국세청 대민 인터넷 홈페이지 개발 표준 가이드 준수

○<hp:fwSpace/>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장애 등 처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처리 신속 대응을 위한 비상연락 체계 운영
세부
내용
ㅇ<hp:fwSpace/>사업자의 시스템 장애로 휴대폰·신용카드 등 인증 서비스의 차질이 없도록 고가용성의 무중단 서비스 처리를 보장해야함
-<hp:fwSpace/>사업자의 시스템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즉시 국세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신속한 장애 복구를 위해 최선의 조치 필요
ㅇ<hp:fwSpace/>사업자는 콜센터 운영(주말, 공휴일 제외 9시부터 18시까지) 등을 통해 신속한 장애처리 및 휴대폰 본인확인 대상자 민원처리 대응 지원이 가능해야함
ㅇ<hp:fwSpace/>사업자의 시스템 및 통신상의 장애발생시 장애발생 원인을 파악하여 신속히 통보해야함

○<hp:fwSpace/>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변화관리 및 사업 산출물 등 품질관리 수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변화관리 및 사업 산출물 등 품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hp:fwSpace/>국세청은 과업 요청한 내용 외에 본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본인확인 수단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와 사전 상호협의 하에 과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기존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 제4항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한다.
ㅇ<hp:fwSpace/>사업 업무 보고서 제출
-<hp:fwSpace/>각종 보고서 등 산출되는 문서의 경우 국세청 직원의 이해가 쉽도록 국세청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함
주기
보고서 내용
제출시기
월간

월간 서비스 현황
시스템 변동 내역 및 장애 발생시 원인 분석 및 복구 내용 등 처리 명세 제출

매월 말
(오프라인
보고서 제출)
기타

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품질보증계획서

계약 후
15일 이내

업무 운영 매뉴얼, 시스템 변동 사항 등 처리 명세 제출
비상연락망

변경·장애사항
발생시

○<hp:fwSpace/>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업무 인수인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업무 인수인계시 절차와 방안
세부
내용
ㅇ<hp:fwSpace/>서비스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보장을 위한 업무 인수·인계 방안의 제시 및 이행
-<hp:fwSpace/>사업 진행 단계별(사업 착수, 종료) 인수인계 절차 및 방법
-<hp:fwSpace/>인수·인계 시 기술 이전, 품질 유지, 위험 관리 방안
-<hp:fwSpace/>신속하고 정확한 인수인계를 위한 문서화(인수인계 계획서, 수행 업무 편람 등)
ㅇ<hp:fwSpace/>서비스 제공 종료 시 차기 사업자에게 사업 기간 종료 최소 10일 이전부터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인수인계확인서를 서면으로 국세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ㅇ<hp:fwSpace/>사업종료 전 연간 사업성과를 주요 분야별로 정리하여 완료 보고서 제출

○<hp:fwSpace/>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기술 적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본인확인을 위해 전송되는 데이터 보안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세부
내용
ㅇ<hp:fwSpace/>본인확인을 위해 전송된 데이터는 서비스 보안(데이터 암호화, 위/변조 검증, 구간암호화 등)을 정보보호 관련 법 준수(개인정보유출차단)하여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여야 함
-<hp:fwSpace/>데이터 암호화 시, TLS 또는 SSL 등을 사용한 망 구간 암호화를 적용하고 국정원 지침 또는 기타 보안규정에서 명시하면서 국가기관에서 요구되는 보안 수준을 만족하는 암호화 방식을 사용하여야 함
-<hp:fwSpace/>CI/DI 정보와 관련하여 안전하게 저장하고 데이터 저장·전송 등에 사용하는 연계시스템 등에 대해 비인가 접근할 수 없도록 접근통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접근기록 등 1년 이상의 로그를 관리하여야 한다.
-<hp:fwSpace/>본인인증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등을 준수하여 주기적인 보안 취약점 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hp:fwSpace/>정보보호 관련 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전자서명법 등)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여야 함
ㅇ<hp:fwSpace/>대량 인증 요청 등 이상 행위 발생을 감지할 수 있도록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의 이상행위 탐지 체계 구성 및 국세청에 즉시 통보하는 등의 비상대응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ㅇ<hp:fwSpace/>사업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정보는 업무수행과 관련 없는 일에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및 대여 불가함
ㅇ<hp:fwSpace/>사업자는 국세청의 보안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하여야 하고,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시스템 환경 및 운영에 관한 정보나 시설 등에 관하여 비밀보안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3.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 사용료 정산
○<hp:fwSpace/>서비스 사용료는 이동통신사를 통한 본인확인 후 이용자에게 발송한 인증문자 최종 성공건수를 기준으로 하며, 매월 사용요금은 후불로 정산한다.
○<hp:fwSpace/>사업기간 시작일(’27.1.1.)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계약 체결일 이후 사용한 매월 사용요금에 따라 후불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hp:fwSpace/>정산기준일은 매월 1일(또는 계약체결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hp:fwSpace/>사업자는 휴대폰 등 본인확인 결과값(성공/실패)의 상세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hp:fwSpace/>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험운영 시 발송한 인증문자 건수는 사용료에서 제외한다.
○<hp:fwSpace/><hp:fwSpace/>사업자는 전월 이동통신사를 통한 본인확인 후 이용자에게 발송한 인증문자 성공 건수에 대한 정산 자료와 함께 사용료를 월별 또는 분기별 등 국세청과 기간을 협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hp:fwSpace/>착오 등의 이유로 이동통신사를 통한 본인확인 후 이용자에게 발송한 인증문자 성공 건수보다 사용료가 과다 계산된 경우, 착오 금액을 감액 또는 환급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hp:fwSpace/>사업자는 본 계약의 해지·만료 후에도 다음 계약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해당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 전일의 서비스 대가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hp:fwSpace/>당해 과업의 본인확인 서비스 사용량은 예상물량이며, 서비스 사용료는 실제 서비스 사용량에 따라 지급한다.

Ⅳ. 입찰 안내
1. 입찰방식
가. 입찰 참가 자격
○<hp:fwSpace/>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hp:fwSpace/>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hp:fwSpace/>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등록을 필한 업체
○<hp:fwSpace/>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 기관에서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지 아니한 업체
-<hp:fwSpace/>사업자는 붙임2 누출금지 대상 정보 등의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유념해야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3(본인인증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본인인증기관 또는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본인확인 인증 대행업무 계약을 체결한 업체
나. 공동 계약 및 하도급 계약
○<hp:fwSpace/>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hp:fwSpace/>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hp:fwSpace/>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사유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구성원은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hp:fwSpace/>(유의사항)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분담이행 방식 불가)한다.
○<hp:fwSpace/>제안사는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의 사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국세청 정보화사업 하도급 관리지침」외에【법률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hp:fwSpace/>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진흥법」제51조제5항에 따라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소프트웨어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hp:fwSpace/>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제51조 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hp:fwSpace/>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 적정성’을 평가 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입찰 시「국세청 정보화사업 하도급 관리지침」의 ‘정보화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hp:fwSpace/>본 사업은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국세청 정보화사업 하도급 관리지침」의 ‘정보화사업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hp:fwSpace/>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한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hp:fwSpace/>본 사업의 하도급 대금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 따라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등)을 이용하여 지급한다.
다.<hp:fwSpace/>대기업 참여 제한
○<hp:fwSpace/>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2. 계약 조건
○<hp:fwSpace/>국세청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본 과업내용서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hp:fwSpace/>사업자는 휴대폰 본인 인증 서비스를 직접 대행하여 과업 수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hp:fwSpace/>사업자는 일시적 대량 인증이 이루어지는 시기에도 인증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hp:fwSpace/>사업자는 서비스 중단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중지 발생 사유 및 기간을 국세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hp:fwSpace/>사업자의 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를 못하는 경우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신속한 장애 복구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hp:fwSpace/>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국세청 대상업무간 테스트 등을 할 경우 국세청에 사전협의를 거쳐 승인 받은 후 진행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hp:fwSpace/>사업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국세청 시스템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피해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사업자의 부담 및 책임 하에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hp:fwSpace/>계약기간 중 사업자의 책임으로 국세청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사업자가 전부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hp:fwSpace/>계약기간 내에 부득이하게 국세청의 업무변경이나 신규 서비스 추가 시, 계약상대자와 사전 상호협의 하에 과업범위를 조정 할 수 있으며, 기존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 제4항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한다.
3. 보안유지
○<hp:fwSpace/>사업자는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취득한 국세청의 시스템 환경, 운영에 관한 정보나 시설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서비스 제공 후에도 국세청에 구축된 정보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hp:fwSpace/>사업자는 붙임2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 등을 유념하고 지켜야한다.
○<hp:fwSpace/>‘외부 용역사업 보안관리 세부지침’에 따라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을 준수하고 사업 착수부터 종료까지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보안위규 발생 시 처리 기준에 의하여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hp:fwSpace/>사업자는 붙임4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붙임5의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을 유념하고 지켜야한다.
○<hp:fwSpace/>사업자는 제한구역 출입 등 국세청이 요구하는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착수 시에는 기술 인력의 보안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hp:fwSpace/>사업자는 붙임1의 보안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hp:fwSpace/>사업자는 본 사업 완료 후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전량 회수하고 삭제한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대표자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hp:fwSpace/>사업자는 붙임6의 보안확약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hp:fwSpace/>사업자는 국가정보원의 보안관련 제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hp:fwSpace/>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개인정보 수집, 열람, 저장, 보유 등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안정성 확보조치를 이행하며, 개인정보에 대해 우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준수한다.
○<hp:fwSpace/>사업자는 본 사업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의 비밀유지 및 그 제반사항에 대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hp:fwSpace/>사업자는 붙임3의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입찰시 유의사항
○<hp:fwSpace/>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사항은 최소한의 사항, 내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 중에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상호협의 하에 결정한다.
○<hp:fwSpace/>서비스 제공 과정 중에 생기는 각종 소유권 침해로 인한 모든 문제와 법적인 책임 및 이와 관련한 모든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hp:fwSpace/>본 계약내용에도 불구하고 계약이행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국세청과 사업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할 경우 관할 법원은 국세청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hp:fwSpace/>사업자는 본 계약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국세청과 협의하여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기존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 제4항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한다.
○<hp:fwSpace/>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주요기능의 미비 등으로 업무가 정상 운영이 불가하거나 또는 정상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또는 우려)될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5. 낙찰자 선정방법

○<hp:fwSpace/>조달청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자 결정(낙찰하한율)

[붙임1]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OO년
월
일부로『홈택스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 사업』 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홈택스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 사업』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hp:tab width="3089"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fwSpace/>주민등록번호 : OOOOOO-O (앞에서 7자리까지만)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hp:tab width="3089"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fwSpace/> 주민등록번호 : OOOOOO-O (앞에서 7자리까지만)

[붙임2]
누출금지 대상 정보 등

□ 누출금지정보 목록
1. 국세청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계약상대자 등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3. 재발방지확약서 징취, 직원 교체 등 불이익 조치
4. 기타 사업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재조치가 있으면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재)

*<hp:fwSpace/><hp:fwSpace/>구체적인 제재조치 수위는 사안의 경중과 위반자의 고의성 등을 감안하여 확정
[붙임3]
비 밀 유 지 계 약 서

국세청(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20OO년
월
일자로 체결된 “
” 인력용역계약서(이하 “기본계약서”라 한다)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기본계약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을”이 취득한 정보의 비밀 유지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정보의 범위)
기본계약서를 이행함에 있어 “을”에 전달하는 모든 정보는 비밀을 요하거나 독점성이 있는 정보로 간주한다.

제3조 (비밀유지 의무)
1) “갑”에 의해서 “을”에게 전달된 정보는 기본계약서의 목적 만으로만 이용되어야 하고, 정보의 수령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써 동 정보의 비밀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을”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갑”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계약수행을 위한 업무에 한해
이용해야 함.
②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서류, 사진, 전자화일, 저장매체, 전산장비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해야 함.
③ 갑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면 어떤 누구에게도 “갑”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아야 함.
④ 업무 수행 목적으로 사용되는 각종 전산장비에는 개인적인 정보나 업무에 관련 없는 데이터를 보관하지 않아야 함.
⑤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만 각종 전산장비를 사용하며, 명백히 허가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아야 함.
⑥ 할당된 사용자 ID 및 패스워드를 타인과 공동사용 또는 누설하지 않아야 함.
⑦ “갑”의 보안규정 및 지침, 정책을 준수해야 함.
⑧ 퇴직 시 “갑”에서 제공받은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해야 함.
⑨ 생산된 산출물(File 포함)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으며, 프로젝트 종료 후 사업관련 산출물 및 관련 자료를 갑에게 인계한 이후에는 컴퓨터에서 삭제하고, 생산된 산출물 전량(이면지 포함)을 폐기하여야 함.

제4조 (손해배상)
본 계약에서 정한 규정을 “을”이 위반할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갑”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 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갑”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해야 함.

제5조 (지적재산권)
모든 비밀정보는 비밀정보제공자가 지적재산권을 가지며, 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지적재산권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제6조 (비밀정보의 반환)
기본계약서의 이행이 종료된 경우에 “을”은 비밀정보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그 매체의 형식이 서류, 파일 등 종류를 불문하고)를 지체 없이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년 월
일

“갑” : 국세청
분임재무관
(인)

“을” :
대 표 자
(인)
[붙임4]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비밀, 대외비, 개인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유출 및 유출 시도
다. 기타 비공개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 시도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밀, 대외비, 개인정보 방치 등 관리 소홀
나. 기타 비공개 정보 방치 등 관리 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망혼용 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담당 공무원 허가 없이 무단 원격작업
다. 외부 PC 업무망 무단 연결
라. 보안 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또는 우회
마.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징계

· 직속 감독자 서면 경고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보 통
1.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2.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 방치 등 관리 소홀
나.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다. PC 등 계정정보 외부노출 등 관리 소홀
라.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마. 인터넷 PC에 비공개 정보 저장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서면 경고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경 미
1.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 방치 등 관리 소홀
2.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 방치 등 관리 소홀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나. 인가 및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위규자 서면 경고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hp:fwSpace/>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는 외부 용역업체 직원이며, 징계는 용역업체의 자체 규정에 따라 처리 후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
[붙임5]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예시)
○ 보안위규 수준별로 A∼D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보안위규 수준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보안위규 정도 및 건수*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보안 위약금**
부정당업자 등록과 계약금액에 따라 위약금 차등 부과
(50억원 이상 3억원, 50억원 미만 5%,
1억원 미만 5백만원)
건당 5백만원
2건당 3백만원
3건당 1백만원

* 보안위규 정도 및 건수는 <별표4>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에 의하여 사업부서의 장이 국세청 정보화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의결

** 보안 위약금은 사업부서의 장이 사업 규모와 보안사고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비율과 금액 가감 가능(단, A등급의 경우 최고 3억원, 최저 5백만원)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사업 완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6]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최종 산출물에 정보보안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요소(트랩도어, 바이러스 등)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취득한 정보를 절대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1항･2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주사업자로서 하도급 업체와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4.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1~3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국세청장 귀하

[붙임7]
국세청 정보화사업 하도급 관리지침
(제2024-0101호, 2024.01.01.)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세청이 발주하는 정보화사업의 하도급에 대한 관리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정보화사업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② “하도급”이란 국세청이 발주하여 도급받은 정보화사업을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하도급 받은 사업을 다시 하도급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수급인”이란 국세청과 계약(조달요청에 의한 계약을 포함한다) 체결한 계약상대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서는 하도급 받는 사업자를 포함한다.
④ “하수급인”이란 제3항의 수급인과 국세청이 발주한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제3자를 말하며, “다시 하도급사업자”를 포함한다.
⑤ “계약부서”란 정보화사업 계약 사무를 위임 받아 계약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⑥ “사업부서”란 국세청이 발주한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국세청이 발주하는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도급, (다시) 하도급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 (하도급 계획 및 적정성 판단 사전공개 등) 사업부서는 하도급을 허용하는 정보화사업을 계약부서에 발주 요청하는 경우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정보화사업 하도급계획 적정성 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조달청에 입찰 공고 및 제안서 평가를 의뢰하는 사업의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 제출에 관한 사항. 다만, 기술제안서 평가항목에 ‘하도급계획 적정성’이 포함되는 경우에 한함

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별지<hp:fwSpace/>제2호<hp:fwSpace/>서식)에 관한 사항. 다만, 제8조 제2항에 따라 가감 조정된 경우 변경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3. 정보화사업 하도급 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제출에 관한 사항

4. 관련 법령상의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재)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에 관한 사항

제5조 (하도급 제한 등) ① 정보화사업자가 국세청과 정보화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물품(상용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구매금액을 제외한 정보화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사업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금액이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정보화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보화사업의 전부를 하도급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각 호의 사업을 하도급할 수 있다.

1.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은 정보화사업자는 그 사업을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시 하도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도급을 받은 정보화사업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다시 하도급을 할 수 없다.

1.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로서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하도급받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상용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를 위해 기술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④ 제3항 단서 각 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받은 정보화사업자는 그 사업을 또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⑤ 정보화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도급하려는 경우와 제3항 단서 각 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부서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사업부서는 입찰공고 시 전체 정보화사업금액 대비 입찰자가 하도급하려는 사업금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⑦ 사업부서는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정보화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조 (하도급계약의 승인신청 등) ① 국세청과 정보화사업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제5조에 따라 하도급하려는 경우 또는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면 제7조의 하도급 승인 신청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부서에 미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사업부서는 하도급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계약상대자에게 별첨 1의 정보화사업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를 활용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신청서류) 계약상대자가 정보화사업을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부서에 하도급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정보화사업 (재)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별지<hp:fwSpace/>제4호<hp:fwSpace/>서식]

2. 하도급 동의서 [별지<hp:fwSpace/>제5호<hp:fwSpace/>서식]

3. 정보화사업 표준(재)하도급 기본계약서안 사본 [별첨 1]

4.<hp:fwSpace/><hp:fwSpace/>정보화사업 (재)하도급 수행계획서(사업추진일정표 포함) [별첨 2]

5. 정보화사업 (재)하도급 산출내역서 [별첨 3]

6.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별첨 4]

제8조 (하도급계약의 승인 및 통보) ① 사업부서는 제6조에 따른 승인신청에 대하여, 제4조 제2호에 따라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별지 제2호 서식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하도급 및 다시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한 결과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 하도급 및 다시 하도급 계약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② 사업부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세부 판단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고 배점한도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접수받은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1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적정성 검토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된 통보기간을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사업부서는 제3항에 따라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때 계약상대자가 제5조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하도급 계약 승인을 거절하거나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hp:fwSpace/><hp:fwSpace/> ⑥ 사업부서는 물품의 단순 유지관리 하도급 계약으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시 제출한 하도급 계획서와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하도급 승인 계약 신청과 동시에 해당 하도급을 승인 한 것으로 본다.
⑦ 계약상대자가 공동이행방식(컨소시엄)으로 계약 체결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하도급계약 체결 시 별지 제5호<hp:fwSpace/>서식의 하도급 동의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⑧ 사업부서는 최종 승인된 하도급 계약 내역을 승인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재판단의 요청) ① 계약상대자는 제6조 제1항에 따라 신청한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 계약의 승인이 거절된 경우 1회에 한하여 거절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보완하여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계약 승인을 재요청할 수 있다.
② 사업부서는 제1항에 따른 재판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6조 및 제8조를 준용하여 판단한다.

제10조 (하도급계약 변경승인) ① 제8조에 따라 승인받은 하도급 계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변경 승인을 요청해야하며, 이 경우 사업부서는 제6조 및 제8조를 준용하여 판단한다.

1.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도산이나 폐업, 중대한 하자의 발생 등 하도급 및 다시 하도급의 원활한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승인받은 하도급 및 다시 하도급의 범위,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계약상 중요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서비스 시스템의 개발·운영관리에 관한 사업으로 중대한 장애에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기술적·관리적으로 대기업의 하도급(다시 하도급을 포함한다)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
② 사업부서는 제1항 제3호에 따라 대기업이 하수급인 또는 재하수급인으로 긴급참여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5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하도급 관리 등) ① 사업부서는 제5조 제7항에 따라 하도급 비율, 다시 하도급 여부 등 하도급 제한 규정 준수여부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하도급 제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5조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③ 사업부서는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교육실시)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개발인력의 기술능력을 배양하고 국세청 정보화사업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하수급 및 재하수급인을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업부서는 하수급인에 대한 기술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받은 계약상대자는 하수급 및 재하수급인에 대해 월 1회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준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하수급 및 재하수급인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기술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고, 사업담당자는 하도급 준수실태 점검 시 교육실시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13조 (하도급자에 대한 대금지급 기준) <삭제>

제14조 (하도급 비율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기술협상 시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하도급 비율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업부서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는 제1항에 따라 하도급 비율 변경에 대한 승인요청을 받은 경우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술협상 내용의 일부로 포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삭제 등에 의하여 하도급 비율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부서에 검토를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선금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선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는 당해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계약상대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배분하는 경우,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배분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④ 사업부서는 선금 지급 후 20일 이내에 선금 수령내역을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아 선금 배분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⑤ 사업부서는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해제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는 경우 등 선금 지급 목적에 따라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에 대한 약정이자를 가산하여 지체없이 선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16조 (하도급대금 지급 등) ① 계약부서는 하도급 대금 등의 청구·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구축·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 등”)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사업부서는 이를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하도급시스템 등이 구현되지 않아 업무수행이 곤란하거나, 기 구축된 시스템 활용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대가를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제2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④ 사업부서는 하도급자가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다.

제17조 (준수실태 점검) ① 사업부서는 승인된 하도급 및 다시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을 포함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하도급 준수실태를 확인한 결과 미흡하거나 승인 받은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는 제8조에 따른 하도급 승인시 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법·절차 및 주기 등을 계약상대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하고, 필요한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정보화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계약상대자가 국가기관 등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확인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과는 별도로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기성검사 요청 시, 준공검사 요청 시, 기타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정보화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2항 후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④ 사업부서는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별지<hp:fwSpace/>제6호 서식의 정보화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거 하도급계약 승인된 내역과 일치하는지를 점검(하도급자에게 어음 지급 금지 및 현금 지급 여부, 선금 지급 여부, 15일 이내 지급 여부, 지급율 등)하여야 한다. 이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별지 제6-1호 서식의 정보화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확인 체크리스트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점검에 활용할 수 있다.
⑤ 사업부서에서는 승인한 대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18조 (벌칙)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국세청장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국세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하도급조건(계약금액 등)을 임의로 변경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계약부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부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서 정한 세부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국세청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 통지일로부터 6개월

2. 재하도급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 통지일로부터 4개월

3. 하도급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 : 통지일로부터 4개월
② 계약부서는 이 사실을 수급인과 다른 중앙관서 등에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제2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다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알 수 있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해야 한다.

1. 업체(상호)명ㆍ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ㆍ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법령상 면허 또는 등록번호

2.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3.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4.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집행정지된 경우 그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해제사실
③ 계약부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참가자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서
식
목
록

번호
서
식
명
관련 조문
별지 제1호
정보화사업 하도급계획 적정성 확인서
§4
별지 제1-1호
정보화사업 하도급 계획서(제안시)
§4
별지 제2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4, §8
별지 제3호
정보화사업 하도급 계획서(발주기관-원사업자 계약체결시)
§4
별지 제4호
정보화사업 (재)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6, §7
별지 제5호
하도급 동의서
§7, §8
별지 제6호
정보화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17
별지 제6-1호
정보화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확인 체크리스트
§17
별첨 1
정보화사업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
[1-1] 정보시스템 공급개발구축업
[1-2] 상용소프트웨어 공급개발구축업
[1-3]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업
[1-4]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업
§6, §7
별첨 2
정보화사업 하도급 수행계획서
§6, §7
별첨 3
정보화사업 하도급 산출내역서
§6, §7
별첨 4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6, §7

【별지 제1호 서식】

정보화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앞쪽)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1)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2)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 유의사항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1호 서식】
※제안서에 반드시 포함(하도급이 없는 경우에도 작성)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1)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단순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서식4에 따른 단순물품구매ㆍ설치용역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보화사업 하도급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hp:lineBreak/>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hp:lineBreak/>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hp:fwSpace/>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별지 제3호 서식】
정보화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hp:lineBreak/>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hp:fwSpace/>. . .
원
%
2

. . .∼<hp:fwSpace/>. . .
원
%
합계

. . .∼<hp:fwSpace/>.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4호 서식】
정보화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발주기관

신청서작성
(수급인)

▶
접수

▼ 하도급 적정성 검토 ▼

승인여부 통보
◀

하도급 승인여부 결정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 서식】 하도급 동의서

1. 사 업 명 :
2. 계 약 번 호 :
3. 사 업 기 간 :
4. 총 계약금액 :
천원
(단위:천원)
일련
번호
원도급자 :
사업자등록번호 :
원도급자 :
사업자등록번호 :
원도급자 :
사업자등록번호 :
하도급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업무분야
하도급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업무분야
하도급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업무분야
1

2 3 4 5 6 7

국세청에서 발주한 ○○사업과 관련하여 본 사업에 참여하는 (갑)사, (을)사, (병)사는 사업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사업 내에서 각각 하도급업체의 인력에 대한 관리를 공유하고, 그에 대한 공동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
.
.

(갑)사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이사 :
(인)
(을)사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이사 :
(인)

(병)사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이사 :
(인)

【별지 제6호 서식】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과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국가기관 등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용한 경우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확인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정보화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원도급자
원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도급자
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도급자
재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

준수
실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보고서 작성 ㆍ 제출

접 수 준수현황 검토 및 확인 결재 신청(보고)인 처리기관 : 발주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6-1호 서식】
※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확인 시(단, 계약상대자가 국가기관 등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체결한 경우 제외)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별지 제6호 서식(정보화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외에 본 서식을 추가로 제출 요청할 수 있으며, 본 서식을 사업부서 및 사업 특성에 따라 변경하여 점검에 활용할 수 있음

정보화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확인 체크리스트

사업
개요
정보화사업명(원도급)
○○○○○○○○○○사업
사업기간
. . .∼ . . .
사업금액
○○○○○○○○원
하도급계약명(하도급사업자)
○○○○○○○○○○(XXXXXXX)
하도급계약기간
. . .∼ . . .
하도급계약금액
○○○○○○○○원

준수
현황
추진단계

준수
실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검토 항목
근거조항
확인
1.제한규정
관련
1.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계약금액의 50%를 초과하여 하도급 계약을 한 사실이 없음
제5조 제①항
○
2.하도급 비율 50% 초과 제한 예외사유를 위반한 사실이 없음
제5조 제②항
X
3.다시하도급을 한 사실이 없음
제5조 제③항

4.다시하도급 제한 예외사유를 위반한 사실이 없음
제5조 제③항

5.다시 다시하도급 계약을 한 사실이 없음
제5조 제④항

6.사전승인 받지 않은 (재)하도급 계약을 한 사실이 없음
제5조 제⑤항

2.하도급 변경 관련
1.변경승인 받지 않은 (재)하도급 변경계약을 한 사실이 없음
제10조 제①항

3.대금지급
관련
1.선금지급계획 제출내역과 달리 선금을 사용한 사실이 없음
제15조 제①항,②항

2.대금(선금,<hp:fwSpace/>기성금,<hp:fwSpace/>준공금<hp:fwSpace/>등) 수령 후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배분하였음
제15조 제③항
제16조 제②항

3.원도급대금을 조정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였음
제14조 제③항

4.교육 관련
1.(재)하수급인에 대한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교육을 월 1회 실시하였음
제12조 제③항

2.수립･제출한 기술교육계획대로 하수급인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였음
제12조 제④항

5.기타

* 근거조항 : ｢국세청 정보화사업 하도급 관리지침｣

【별첨 1】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규정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 및 보급을 권장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차용하여, 문서 제목만 변경하였음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최근에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상기와 동일 방식으로 활용하기 바람

정보화사업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전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분야)

1. 발
주
자 :

2. 하도급 계약명 : 3.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장소 :

4. 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계약갱신 여부에 대한 통보기한 :
년
월
일까지

※ 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상으로 정하며, 이 기간 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이 계약은 자동갱신됨

5. 계약금액 : 금
원정(￦
)

공급가액 : 금

원정(￦
)

산업보건안전관리비 : 금

원정(￦
)

부가가치세 : 금

원정(￦
)
※ 산업보건안전관리비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한함
지급방법
지급시기
금액
월 단위로 지급하는 경우
매월 (
)일
금
원정(￦
)
분기별로 지급하는 경우
(
)월 ( )일, (
)월 ( )일
(
)월 ( )일, (
)월 ( )일
금
원정(￦
)
반기별로 지급하는 경우
(
)월 ( )일, (
)월 ( )일
금
원정(￦
)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등을 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기성금 등 지급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 지급 받은 어음 등의 지급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어음 등을 교부.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 지급
※ 원사업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일부터 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일에 지급

6. 선급금

계약체결 후 (

)일 이내에 일금
원정 (￦
)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받지 못한 경우 선급금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한함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선급금을 받은 날(하도급 계약체결 전에 받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지급
※ 위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

7. 정보시스템의 유지ㆍ관리보고시기
보고방법
보고시기
월 단위로 보고하는 경우
매월 (
)일
분기별로 보고하는 경우
(
)월 ( )일, (
)월 ( )일
(
)월 ( )일, (
)월 ( )일
반기별로 보고하는 경우
(
)월 ( )일, (
)월 ( )일

8. 계약이행보증금 :
원
※ 계약이행보증금은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을 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금액의 10% 이내로 정함

9.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금 :
원

10. 지연이자율
가. 지연이자요율(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 연 (
)%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정한 지연이자율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지나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지연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 같은 법에서 정한 지연이자율 적용.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정한 지연이자율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연이자율보다 높은 경우에 약정 지연이자요율 적용
나. 기타 지연이자요율 : 연 (
)%

11. 지체상금요율 : 지체일당 하도급대금의 ( /1,000)

12. 하자담보책임

하자보수보증금률 : 계약금액의 (

- 하자담보책임기간 :

13. 주요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을 위한 기준 비율 :
%

※ 계약체결 당시 위 사항 중 일부를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추후 확정할 수 있음

※ 기본계약을 기초로 개별계약을 통해 발주가 이루어지는 정보시스템 유지 및 관리계약의 경우에 계약금액ㆍ지급기일ㆍ지급방법, 납기일에 대해서는 개별계약을 통해 정할 수 있음

---------------(이하 ‘원사업자’)와 ------------(이하 ‘수급사업자’)는 위 내용과 별첨 정보시스템 유지ㆍ관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본문), 정보시스템 유지ㆍ관리계획서, 하도급대금 산출내역서, 개별약정서(협정사항, 특약 등)에 따라 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첨 부 : 1. 기본계약서 본문<hp:lineBreak/>2. 유지관리계획서<hp:lineBreak/>3. 산출내역서<hp:lineBreak/>4. 비밀유지계약서<hp:lineBreak/>5.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hp:lineBreak/>6. 표준비밀유지계약서(기술자료)
정보시스템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본문)

이하 생략

【별첨 2】
※ 본 자료는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2021.11)-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별지 제12호 서식 붙임 5】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을 차용하여 예시로 작성함

20XX년도 ○○○정보화 사업
사 업 수 행 계 획 서

사 업 명

년
월
일

(사 업 자)

1. 사 업 명
◎ 작성요령 : 계약서상의 사업명을 기입

2. 사업기간
◎ 작성요령 :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을 기입

3. 사업목적
◎ 작성요령 : 제안요청서상의 과제의 추진배경 및 목적을 기입

4. 사업범위
가. 개발대상업무
◎ 작성요령 : 제안요청서상의 업무범위를 근거로 작성

나. 개발 및 운영환경
◎ 작성요령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 기타로 나누어 기술적인 사항을 개발기간 중과 개발 후 운영단계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기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기술

다. 기 타
◎ 작성요령 : 인터페이스 관련사항, 표준화, 업무절차재구축, 초기자료구축 등 가,나에 기술되지는 않았지만 업무의 범위를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기술

5. 사업추진체계
가. 총괄추진체계
◎ 작성요령 : 제안요청서를 근거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하되 발주기관의 검사 및 감독담당자가 명시되어야 함

나. 사업자 추진체계

사업자 조직도

◎ 작성요령 : 역할 및 업무분장이 명시되어야 함

기능점수 방식의 사업은 조직(명단 제외)의 업무분장기재만 기재)

발주자 계약상대자(수급인) 1.하수급인 2.하수급인 3.하수급인 - 업무분장

구 분
성 명
주 요 임 무

※ PL급/팀장급까지만 기술, 전체인력 기술할 필요 없음

6. 사업추진절차
단계명
(phase)
세그멘트명
(segment)
단위업무명
(task)
수 행 업 무
산 출 물
비 고

※ 기술용역개발사업의 경우 개발방법론을 사용한다.
7. 산출물계획
◎ 작성요령

산출물을 명기하고 산출물 제출일정, 제출부수 등의 제출계획을 기술

산출물목록 확인 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최종산출물 내역을 정의할 것

8. 일정계획
구 분
M
M+1
M+2

M+n
비 고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진척율

◎ 작성요령 : 구분은 단위업무(task)를 기입

주간단위(Time interval)로 작성하며, 기간은 막대 형태로 표기

9. 보고계획
◎ 작성요령 : 주·월간, 단계별 보고를 포함하여 품질보증활동보고, 위험관리현황보고 등 전체적인 보고계획을 수립

【별첨 3】
※ 본 자료는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2021.11)-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별지 제12호 서식 붙임 6】 산출내역서의 내용을 차용하여 예시로 작성함

20xx년도 ○○○정보화 사업
하도급산출내역서

사 업 명 발주기관

년
월
일

(사업자명)
1. 총괄표
(단위 : 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금 액
신청금액
부담금액
계
개발용역비
소프트웨어 개발비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직접경비

소
계

장비구입비
소프트웨어 구매

하드웨어 구매

소
계

합
계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www. S/Wit.or.kr)”를 준용하여 작성

2. 항목별 소요예산
가. 전체 항목별 소요 예산
(단위 : 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업무명
(대기능)
개발용역비
장비 구입비
합계
S/W
개발비
DB
구축비
직접경비
소계
S/W
H/W
소계
① ○○○○○

② △△△△△ ③ ◇◇◇◇◇ ④ ◍◍◍◍◍ ⑤ ◎◎◎◎◎

※ 장비 구입비의 경우 명확하게 구분이 어려울 경우 별도 단위업무로 표기
나. 세부 산출 근거

1) 개발용역비 ① ○○○○○○○○○○○

가) 소프트웨어 개발비 (기능점수 방식)
(단위 : 원)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비 고
개발원가
아래 개발원가 산정결과 참고

직접경비

이윤
개발원가 x ( )%

소 계 (개발원가 + 직접경비 + 이윤) 부가가치세 (10%)

합
계

※ <개발원가 산정결과> 사업특성에 따라 서식을 수정하여 작성 가능

o 개발규모 산정

개발 대상 기능점수

기능유형
평균
복잡도
신규개발
재개발(재사용 반영 전)
기능개수
기능점수
기능개수
기능점수
내부논리파일(ILF)
7.5

외부연계파일(EIF)
5.4

외부입력(EI)
4.0

외부출력(EO)
5.2

외부조회(EQ)
3.9

합
계

재개발 대상 기능점수

수정없이 재사용(주1)
수정 없이 재사용
대상기능규모
FP
시험단계 비율(주2)
(0~25%)
25%
수정없이 재사용
기능규모
FP
수정 후 재사용
기능변경 규모
FP
재사용
난이도
1.28
구조화 및 애플리케이션
명확화정도
40
어려움
문서화 및 소스코드
서술화정도
30
보통
수정 후 재사용
기능규모
FP
재개발 대상 기능 점수
(재사용 반영 후)
수정없이 재사용 + 수정 후 재사용

※ 주1 : 수정 없이 재사용 기능(기존S/W기능에서 설계 및 코드변경이 발생하지 않으나, 통합 및 시험활동이 요구되는 기능

[수정 없이 재사용 대상 기능 규모 x 시험단계 비율 범위 내 적정 비율(0~25%)]

주2 : 시험단계 비율(시험단계 비율 범위 적용 방법)

0%는 재개발과 관련하여 통합이나 시험이 전혀 필요 없음을 의미한다.

25%는 해당 재개발 S/W에 소요되는 통합 및 시험의 노력이 완전히 새로 개발하는 S/W에 대해서 소요되는 것과 동일한 정도로 소요됨을 의미한다.

0%와 25% 사이의 값은 신규 개발 S/W에 필요한 통합 및 시험 노력에 대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통합 및 시험의 노력이 소요되는지에 따라 결정한다.

주3 : 재사용 난이도
구분
매우 어려움
어려움
보통
쉬움
매우 쉬움
재사용
난이도
50
40
30
20
10
①
구조화및어플리케이션명확화정도
프로그램의 모듈화가 전혀되어 있지 않아 모듈과 어플리케이션기능의 대응 정도가 거의 없음
프로그램의 모듈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 모듈과 어플리케이션기능의 대응 정도가 낮은편임
프로그램의 모듈화가 보통 정도로, 모듈과 어플리케이션기능의 대응 정도가 보통 수준임
프로그램의 모듈화가 잘 되어 있어, 모듈과 어플리케이션기능의 대응 정도가 높은 편임
프로그램의 모듈화가 매우 잘 되어 있어, 모듈과 어플리케이션기능의 대응 정도가 매우 높은 수준임
②
문서화및소스코드의서술화정도
문서화 또는 소스코드 서술화가 모두 안 되어 있어 재사용 소프트웨어의 수정이 매우 어려운 수준
문서화 또는 소스코드 서술화 중 어느 하나가 보통 수준으로 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안 되어 있어 재사용 소프트웨어의 수정이 어려운 수준
문서화와 소스코드 서술화가 모두 보통 수준으로 되어 있어 재사용 소프트웨어의 수정이 보통 수준
문서화 또는 소스코드 서술화 중 어느 하나가 잘 되어 있어 재사용 소프트웨어의 수정이 용이한 수준
문서화와 소스코드의 서술화가 모두 잘되어 있어 재사용 소프트웨어의 수정이 매우 용이한 수준

총 기능점수 = (

)FP

※ 산식 : 신규개발 기능점수 + 재사용 반영 후 기능점수

o 규모 보정계수
구분
산정방법
S/W규모
= 0.4057 x (log e(기능점수) - 7.1978)^2 + 0.8878

(단, 500FP 미만 1.28, 3,000FP 초과 1.153 적용)

o 애플리케이션 복잡도 보정계수
※ 해당유무에 ○표시를 함
구 분
복잡도 및 난이도 수준
보정계수
해당유무
연계복잡성
1. 타 기관 연계 없음
0.88

2. 1~2개의 타 기관 연계
0.94

3. 3~5개의 타 기관 연계
1.00

4. 6~10개의 타 기관 연계
1.06

5. 10개 초과의 타 기관 연계
1.12

6. 연계 기관명(
개) :
성능 요구수준
1. 응답성능에 대한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다.
0.91

2. 응답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다.
0.95

3. 응답시간이나 처리율이 피크타임(peak time)에 중요하며, 처리 시한이 명시되어 있다.
1.00

4. 응답시간이나 처리율이 모든 업무시간에 중요하며, 처리 시한이 명시되어 있다.
1.05

5. 응답성능 요구수준이 엄격하여, 설계, 개발 또는 구현 단계에서 성능 분석도구 사용이 필요하다.
1.09

운영
환경 호환성
1.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다.
0.94

2.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동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1.00

3.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유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1.06

4.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이질적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1.13

5. 항목 4에 더하여 일반적 산출물 이외에 장소에서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운영 절차의 문서화와 사전 모의훈련이 요구된다.
1.19

보안성 요구수준
1. 암호화, 웹취약점 점검, 시큐어코딩, 개인정보보호 중 1가지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0.97

2. 위의 4가지 항목 중 2가지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1.00

3. 위의 4가지 항목 중 3가지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1.03

4. 위의 4가지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1.06

5. 항목 4)에 더하여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다.
1.08

보안성 요구 수준 :

o 개발원가 산정
(단위 : 원)
총기능점수
기능점수당 단가
보정계수
개발원가
규모
연계
복잡성
성능
다중
사이트
보안성

553,114 계

나) 소프트웨어 개발비 (IT직무별 투입공수 방식)

(단위 : 원)

데이터 분석 기획, 시각화
⑥ IT프로젝트관리
협의

⑤ 데이터분석
하위

S/W구조설계
⑥ IT프로젝트관리
상위

⑤ 데이터분석 ⑧ S/W아키텍처 ⑫ 응용S/W개발

S/W기능 개발/수정
⑫ 응용S/W개발

㉒ IT품질관리

오류점검/
품질관리
⑫ 응용S/W개발

㉒ IT품질관리 ㉓ IT테스트

총 투입공수
투입기간 * 투입률

직접인건비 합계
∑(직무별 투입공수 x 평균임금)

제경비
110%
직접인건비의 110~120%

기술료
20%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40%

직접경비

소프트웨어 운영비 소계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부가가치세(10%) 합 계(부가가치세 포함)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기술자 평균임금 – IT직무별 참조(매년 12월 초 공표)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ITSQF 직무체계(SQF 직무기술서 참조)로 업무구분
구 분
전체
평균임금
하위20%
평균임금
상위20%
평균임금
협의/조정
금액
협의/조정
사유 및 증빙
⑤ 데이터분석가

⑥ IT PM ⑧ S/W 아키텍트 ⑫ 응용S/W 개발자 ㉒ IT품질관리자

o 업무별 투입공수(예시)
프로
젝트
구분
등급별 투입 공수(MM)
단계
활동
⑤
데이터분석가
⑥
IT PM
⑧ S/W 아키텍트
⑫ 응용S/W 개발자
㉒ IT품질관리자
OO
포털
개발
분석
OOOO 저장 DB구조 현황분석

대용량 OOOO 관리 요구사항 협의/분석 OOOO 기능 요구사항·솔루션 GAP 분석

설계
대용량 저장관리를 위한 DB 수정 설계

연계대상의 식별 및 연계방안·절차 설계 대용량DB 연계용 오픈형 API 설계

개발
기 구축된 API 기능 수정 및 개발

추가 기능요구에 따른 API 기능 추가 개발 API 기능테스트 및 보완

테스트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일정, 체크리스트

내부·외부 연계테스트 시행 내부·외부 통합테스트 시행

···
···
···

합
계
0

예) IT직무별 투입공수 방식 작성 사례(2020년 12월 기준)
업무 구분
직무
투입
구분
ⓐ평균임금
(Month)
ⓑ투입기간
(Month)
ⓒ투입률
(업무비중)
직접인건비
(ⓐxⓑxⓒ)
프로젝트 계획 및 시행
⑥ IT PM
평균
8,596,776
6.0
50%
25,790,328
데이터 분석 기획, 시각화
⑥ IT PM
평균
8,596,776
4.0
50%
17,193,552
⑤ 데이터분석가
평균
7,266,303
3.0
100%
21,798,909
S/W구조설계
⑥ IT PM
평균
8,596,776
2.0
50%
8,596,776
⑤ 데이터분석가
평균
7,266,303
1.0
100%
7,266,303
⑧ S/W아키텍처
평균
8,814,805
3.0
100%
26,444,415
⑬ 응용S/W 개발자
평균
6,754,337
2.0
50%
6,754,337
S/W기능 개발/수정
⑬ 응용S/W 개발자
평균
6,754,337
10.0
100%
67,543,370
㉓ IT품질관리자
평균
9,160,554
1.0
50%
4,580,277
오류점검/
품질관리
⑬ 응용S/W 개발자
평균
6,754,337
2.0
50%
6,754,3374
㉓ IT품질관리자
평균
9,160,554
5.0
50%
22,901,385
㉓ IT테스트
평균
4,342,874
2.0
100%
8,685,748
총 투입공수
투입기간 * 투입률

30.0

직접인건비 합계
∑(직무별 투입공수 x 평균임금)
224,309,737
제경비
110%
직접인건비의 110%
246,740,711
기술료
20%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94,210,090
직접경비

500,000
소프트웨어 운영비 소계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565,760,537
부가가치세(10%)
56,576,054
합 계(부가가치세 포함)
622,336,591

구 분
전체
평균임금
하위20%
평균임금
상위20%
평균임금
협의/조정
금액
협의/조정
사유 및 증빙
⑤ 데이터분석가
7,266,303
4,139,454
8,730,975
8,500,000
000000
⑥ IT PM
8,596,776
4,910,664
13,349,081
평균임금적용

⑧ S/W 아키텍트
8,814,805
4,717,652
16,112,855
히위20%적용
000000
⑬ 응용S/W 개발자
6,754,337
3,277,663
11,082,643
상위20%적용
000000
㉓ IT품질관리자
9,160,554
4,185,225
14,977,839
9,000,000
000000
㉔ IT테스터
4,342,874
2,543,196
7,448,405
평균임금적용

다)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단위 : 원)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비 고
인건비
상세내역은 인건비 산출내역 참조

제경비
인건비 × ( )%

직접경비

이윤
(인건비+제경비) × ( )%

소 계 부가가치세(10%)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② △△△△△△△△△△△△△

가) 소프트웨어 개발비 (기능점수 방식)
(단위 : 원)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비 고
개발원가
아래 개발원가 산정결과 참고

직접경비

이윤
개발원가 x ( )%

소 계 (개발원가 + 직접경비 + 이윤) 부가가치세 (10%)

합
계

o 개발규모 산정

개발 대상 기능점수

기능유형
평균
복잡도
신규개발
재개발(재사용 반영 전)
기능개수
기능점수
기능개수
기능점수
내부논리파일(ILF)
7.5

외부연계파일(EIF)
5.4

외부입력(EI)
4.0

외부출력(EO)
5.2

외부조회(EQ)
3.9

합
계

재개발 대상 기능점수

수정 없이 재사용(주1)
수정 없이 재사용
대상기능규모
FP
시험단계 비율(주2)
(0~25%)
25%
수정 없이 재사용
기능규모
FP
수정 후 재사용
기능변경 규모
FP
재사용
난이도
1.28
구조화 및 애플리케이션
명확화정도
40
어려움
문서화 및 소스코드
서술화정도
30
보통
수정 후 재사용
기능규모
FP
재개발 대상 기능 점수
(재사용 반영 후)
수정없이 재사용 + 수정 후 재사용

※ 주1 : 수정 없이 재사용 기능(기존S/W기능에서 설계 및 코드변경이 발생하지 않으나, 통합 및 시험활동이 요구되는 기능

[수정 없이 재사용 대상 기능 규모 x 시험단계 비율 범위 내 적정 비율(0~25%)]

주2 : 시험단계 비율(시험단계 비율 범위 적용 방법)

0%는 재개발과 관련하여 통합이나 시험이 전혀 필요 없음을 의미한다.

25%는 해당 재개발 S/W에 소요되는 통합 및 시험의 노력이 완전히 새로 개발하는 S/W에 대해서 소요되는 것과 동일한 정도로 소요됨을 의미한다.

0%와 25% 사이의 값은 신규 개발 S/W에 필요한 통합 및 시험 노력에 대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통합 및 시험의 노력이 소요되는지에 따라 결정한다.

총 기능점수 = (

)FP

※ 산식 : 신규개발 기능점수 + 재사용 반영 후 기능점수

o 규모 보정계수

구분
산정방법
S/W규모
= 0.4057 x (log e(기능점수) - 7.1978)^2 + 0.8878

(단, 500FP 미만 1.28, 3,000FP 초과 1.153 적용)

o 애플리케이션 복잡도 보정계수 ※ 해당유무에 ○표시를 함

구 분
복잡도 및 난이도 수준
보정계수
해당유무
연계복잡성
1. 타 기관 연계 없음
0.88

2. 1~2개의 타 기관 연계
0.94

3. 3~5개의 타 기관 연계
1.00

4. 6~10개의 타 기관 연계
1.06

5. 10개 초과의 타 기관 연계
1.12

6. 연계 기관명(
개) :
성능 요구수준
1. 응답성능에 대한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다.
0.91

2. 응답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다.
0.95

3. 응답시간이나 처리율이 피크타임(peak time)에 중요하며, 처리 시한이 명시되어 있다.
1.00

4. 응답시간이나 처리율이 모든 업무시간에 중요하며, 처리 시한이 명시되어 있다.
1.05

5. 응답성능 요구수준이 엄격하여, 설계, 개발 또는 구현 단계에서 성능 분석도구 사용이 필요하다.
1.09

운영
환경 호환성
1.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다.
0.94

2.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동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1.00

3.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유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1.06

4.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이질적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1.13

5. 항목 4에 더하여 일반적 산출물 이외에 장소에서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운영 절차의 문서화와 사전 모의훈련이 요구된다.
1.19

보안성 요구수준
1. 암호화, 웹취약점 점검, 시큐어코딩, 개인정보보호 중 1가지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0.97

2. 위의 4가지 항목 중 2가지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1.00

3. 위의 4가지 항목 중 3가지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1.03

4. 위의 4가지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1.06

5. 항목 4)에 더하여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다.
1.08

보안성 요구 수준 :

o 개발원가 산정
(단위 : 원)

총기능 점수
기능점수당 단가
보정계수
개발원가
규모
연계
복잡성
성능
다중
사이트
보안성

553,114 계

나) 소프트웨어 개발비 (IT직무별 투입공수 방식)

(단위 : 원)

데이터 분석 기획, 시각화
⑥ IT프로젝트관리
협의

⑤ 데이터분석
하위

S/W구조설계
⑥ IT프로젝트관리
상위

⑤ 데이터분석 ⑧ S/W아키텍처 ⑫ 응용S/W개발

S/W기능 개발/수정
⑫ 응용S/W개발

㉒ IT품질관리

오류점검/
품질관리
⑫ 응용S/W개발

㉒ IT품질관리 ㉓ IT테스트

총 투입공수
투입기간 * 투입률

직접인건비 합계
∑(직무별 투입공수 x 평균임금)

제경비
110%
직접인건비의 110~120%

기술료
20%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40%

직접경비

소프트웨어 운영비 소계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부가가치세(10%) 합 계(부가가치세 포함)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기술자 평균임금 – IT직무별 참조(매년 12월 초 공표)

⑥ IT PM ⑧ S/W 아키텍트 ⑫ 응용S/W 개발자 ㉒ IT품질관리자 o 업무별 투입공수(예시)

프로
젝트
구분
등급별 투입 공수(MM)
단계
활동
⑤
데이터분석가
⑥
IT PM
⑧ S/W 아키텍트
⑫ 응용S/W 개발자
㉒ IT품질관리자
OO
포털
개발
분석
OOOO 저장 DB구조 현황분석

대용량 OOOO 관리 요구사항 협의/분석 OOOO 기능 요구사항·솔루션 GAP 분석

설계
대용량 저장관리를 위한 DB 수정 설계

연계대상의 식별 및 연계방안·절차 설계 대용량DB 연계용 오픈형 API 설계

개발
기 구축된 API 기능 수정 및 개발

추가 기능요구에 따른 API 기능 추가 개발 API 기능테스트 및 보완

테스트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일정, 체크리스트

내부·외부 연계테스트 시행 내부·외부 통합테스트 시행

···
···
···

합
계
0

30.0

500,000
소프트웨어 운영비 소계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565,760,537
부가가치세(10%)
56,576,054
합 계(부가가치세 포함)
622,336,591

다)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단위 : 원)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비 고
인건비
상세내역은 인건비 산출내역 참조

제경비
인건비 × ( )%

직접경비

이윤
(인건비+제경비) × ( )%

소 계 부가가치세(10%)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2) 장비구입비 가) 소프트웨어 구매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모델명/
제조사
규격
수량
단가
금액
용도/
설치장소
국산여부
GS인증 여부
공개 S/W 여부
비고
DBMS

운영체제 WEB/WAS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 구분은 DBMS, 운영체제, WEB/WAS, 백업, 리포팅툴, 검색엔진, 보안, 기타 중 해당품목 기입
※ 물품분류번호와 물품식별번호는 조달청 나라장터 목록정보시스템을 참고하여 작성
※ GS 이외의 인증내역이 있을 경우 비고란에 기입

나) 하드웨어 구매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모델명/
제조사
규격
수량
단가
금액
용도/
설치장소
국산여부
비고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 구분은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 백업장비, 기타 중 해당품목 기입
※ 물품분류번호와 물품식별번호는 조달청 나라장터 목록정보시스템을 참고하여 작성

다) 기타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모델명/
제조사
규격
수량
단가
금액
용도/
설치장소
국산여부
비고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 물품분류번호와 물품식별번호는 조달청 나라장터 목록정보시스템을 참고하여 작성

【별첨 4】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hp:fwSpace/>수급인 관련 사항
<hp:fwSpace/>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
예정액(A)
원
하도급
계약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
부분
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 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hp:lineBreak/>(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 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R26BK01821191] 홈택스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

상세 정보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_적격심사_기타사업지원_공동.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