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화군 공고 제2026-1635호 남산 제1공영주차장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용역.hwpx =====
강화군 입찰공고 제2026-1635호
기술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일부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안내]
○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참가 시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 시스템운영에 관하여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 등을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 후 사업계획변경, 입찰참가자격 변경 등 발주청의 사정으로 입찰공고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예규 최신개정), 입찰공고내용, 과업지시서(붙임),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이용약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 기타입찰도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남산 제1공영주차장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용역
나. 위
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남산리 215-1 일원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라. 용역예정(기초)금액: 금36,608,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과업설명: 과업지시서 참조
바.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2026. 11. 17. 18:00
사.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16. 10:00 ~ 2026. 11. 18.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8. 11:00 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낙찰하한율 미달 등의 사유로 유찰될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개찰 당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공고에 따라 재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제한)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자
2)「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3)「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 조경)과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
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영환경 분야 중 1개 이상)에 대하여 신고 또는「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기타-공공
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면허보완을 위해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 3)”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구성원 모두 지역
제한을 적용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1. 17. 18:00
라.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 최저가 입찰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상기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 등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수의)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6.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7.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강화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에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9. 기타 참고사항
가. 낙찰자는 계약<hp:fwSpace/>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상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hp:tab width="524" leader="0" type="1"/>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hp:tab width="268" leader="0" type="1"/>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나라장터(G2B)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입찰자용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진행이 불가능하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용역 입찰 자격 및 기타 의문사항은 세무회계과(☏032-930-3277)로,
용역과업내용 관련사항은 도로교통과(☏032-930-37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강화군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클린센터) 및 행동강령책임관(감사법무담당관 ☏930-3791~379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0일
강 화 군 (분 임)재 무 관
===== 강화군 공고 제2026-1635호 남산 제1공영주차장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용역.pdf =====
강화군 입찰공고 제2026-1635호
2. 견적제출(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제한)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기술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일부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안내]
○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참가 시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자
[유의사항]
2)「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
3)「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사업
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 시스템운영에 관하여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 등을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 조경)과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영환경 분야 중 1개 이상)에 대하여 신고 또는「기술사법」
○ 개찰 후 사업계획변경, 입찰참가자격 변경 등 발주청의 사정으로 입찰공고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예규 최신개정),
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기타-공공
입찰공고내용, 과업지시서(붙임),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이용약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
반 및 특수조건, 기타입찰도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 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 등록을 필한 업체
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5호에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가. 용 역 명: 남산 제1공영주차장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용역
나. 위 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남산리 215-1 일원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가. 면허보완을 위해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 3)”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라. 용역예정(기초)금액: 금36,608,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하여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구성원 모두 지역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제한을 적용합니다.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마. 과업설명: 과업지시서 참조
바.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2026. 11. 17. 18:00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사.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16. 10:00 ~ 2026. 11. 18. 10:00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8. 11:00 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다.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내용을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개찰 결과 낙찰하한율 미달 등의 사유로 유찰될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개찰 당일 재입찰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1. 17. 18:00
부칠 수 있으니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공고에 따라 재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
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 최저가 입찰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상기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
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
으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 등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
(수의)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6.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7.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강화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
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에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9. 기타 참고사항
가. 낙찰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상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
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나라장터(G2B)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입찰자용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진행이 불가능하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용역 입찰 자격 및 기타 의문사항은 세무회계과(☏032-930-3277)로,
용역과업내용 관련사항은 도로교통과(☏032-930-37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강화군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클린센터) 및 행동강령책임관(감사법무담당관 ☏930-3791~379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0일
강 화 군 (분 임)재 무 관
===== 과업지시서(남산 제1공영주차장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용역).hwpx =====
『남산 제1공영주차장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용역』<hp:lineBreak/>과업지시서
2026. 10.
인천광역시
강 화 군
목 차
1.
과업의 개요
2.
일반사항
3.
세부 과업지시
①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②
교통성 검토
③
환경성 검토
④
경관성 검토
4.
성과품 작성 및 제출
①
성과품 작성기준
②
성과품 제출목록
5.
예정공정표
1. 과업의 개요
제1장.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남산 제1공영주차장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용역
2. 과업의 목적
∙ 강화읍 남산리 215-1번지 일원의 주차수요에 대응하고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지역 내 주차난 해소 및 주민 이용편의 증진
∙ 공영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주차환경 조성
∙ 주차장 접근성 및 이용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주민과 방문객의 교통편의 증진 및 쾌적한 도로환경 확보
∙ 공영주차장 확충을 통한 주변 상권 접근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 과업의 범위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남산리 215-1일원
나. 면
적 : A = 2,500㎡
지 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비 고
남산리 215-1
대
330
330
남산리 215-5
답
929
929
남산리 218
답
833
833
남산리 576-2
도
627
308
남산리 574-10
구
987
100
4. 과업의 내용
가. 도시·군관리계획(변경)결정
나. 환경성 검토
다. 교통성 검토
라. 경관성 검토
5. 과업의 기간
가.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2. 일반사항
제2장. 일반사항
1. 일반사항
∙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 「국토계획법령」 및 관련 지침 등 제반규정과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당해 기술자의 책임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본 과업범위에 표시된 것은 물론이고 표시되지 않은 중요한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본 과업에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 중 도시계획체계 및 제도의 변화 등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부합되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처와 수급자 간에 협의를 통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 본 과업을 수행하는 과업수행자는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 제반규정과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용어의 해석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우리 군의 결정에 따른다.
∙ 기본통계와 조사자료는 최신자료를 이용하되 정부 및 공공기관의 통계와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보고서와 현지 조사결과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 계획수립에 사용되는 도면은 축척 1/5,000 이상의 지형도(수치지형도 포함)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 1/10,000, 1/25,000, 1/50,000 지형도를 사용할 수 있다.
∙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기술과 지식의 활용, 정보교환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으며, 보다 과학적이고 능동적인 과업수행과 기간단축을 위하여 가능한 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 각종 보고서와 관련도면의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국토계획법령」과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등의 법규에 적합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상위계획에 부합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을 위한 관계부서와의 협의, 자료수집, 회의비용 등 제비용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부담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본 용역의 도면 및 조서작성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문구․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우리군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성과제출 시에는 기초조사, 자료정리, 자료분석, 검토과정, 방침결정 등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되, 동 내용을 USB에 수록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성과내용 중 주민 및 의회의견청취, 관련부처(서)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이행 과정에서 계획안의 수정보완이 필요할 때는 과업준공 이후라도 보완작업을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계약기간내 예정공정표대로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사회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어 과업완료 예정기간이 지연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 본 과업수행시 예정공정표에 의거 매월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본 용역수행 중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르며,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되면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발주처의 정책변경이나 기타 사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당초 과업의 예측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 각종 보고서 작성 시 과업이행요청서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하되 그 순서, 편집방법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인쇄하여야 한다.
2. 용역 수행자 등
∙ 본 용역수행자는 해당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술능력 보유자로 과업수행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 시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로 제출된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수행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 과업 참여인원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 중 현장대리인 및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처가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추진사항에 대하여 별도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용역수행 착수계에 명시된 인원이 부족하여 본 과업수행 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적정 인원을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책임 해결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3. 착수계 제출
∙ 과업은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 착수계 등 착수 신고서를 제출하고 과업지시서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착수계 제출 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보고회 개최 및 공정 보고
가. 업무 협의
∙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도시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 공업지역기본계획에 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계획 수립 시 관련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필요시 별도의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기타 관계기관 협의 및 보고, 심의･자문 등 회의 참석, 자료 보완, 설명 등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본 과업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용역 진행 보고
∙ 과업과 관련하여 착수보고(착수 후 30일 이내),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발주처와 협의하여 이행하되, 발주청의 필요에 따라 횟수를 조정 또는 생략할 수 있다
1) 착수보고 : 과업내용에 대하여 항목별로 구체적인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한다.
2) 중간보고 : 단계별 과업에 대한 전반적인 과업추진 결과를 보고한다.
3) 최종보고 : 중간보고 결과 보완 지시된 사항 및 각종 의견, 심의, 발주 기관의 지시사항 등 최종과업 결과를 보고한다.
∙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검토 등을 위해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 시 제시되는 의견 및 도출된 문제점은 검토 보완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매월 말을 기준하여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면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중 수행한 과업내용 및 다음 달의 예정공정보다 현저한 지연이 발생할 경우에는 만회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설계변경 및 과업기간 변경 등
∙ 용역비는 과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과업물량의 증ㆍ감 발생, 관련법규ㆍ규정 및 지침의 개정 등에 의해 과업의 면적ㆍ범위ㆍ기간의 변경, 발주처의 정책변동으로 인한 과업내용의 보완, 변경 또는 추가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 발생, 각종 적용품의 변동 및 설계오류가 발생되었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중 아래 사유발생 시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와 예기치 못한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시
2) 입안 등 각종 행정절차이행 등으로 과업기간이 연기가 필요할 시
3)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4) 관련기관 협의 및 군계획위원회 등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화가 예상될 경우
5) 기타 과업과 관련하여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경우 및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용역수행 중 항목별 수행기간이 행정절차 이행 등에 의하여 부득이 지연될 경우 관계사유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6. 용역중지, 타절준공 또는 계약해지
∙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중대한 사유로 용역의 계속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은 용역중지 또는 타절준공을 명할 수 있다.
∙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본 과업의 계속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처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계약해지 전까지의 모든 용역수행 성과물(원본)을 발주처에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외부유출시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7. 보안 규정
∙ 과업착수와 동시에 용역에 참여할 인력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는 참여 인원 모두의 개인별 친필서명이 들어가야 한다.)
∙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처에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집단민원이 야기될 시 용역수행자가 민ㆍ형사상뿐만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 등 모든 사항을 책임져야 한다.
∙ 비밀 및 대외비 발간 시는 보안등록업체에서 발간하고 파지, 원고(도) 등은 보안등록업체로 하여금 처리토록 하거나 소각 또는 분쇄를 원칙으로 한다.
∙ 용역참여인원 변경 시는 감독관의 승인후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내용의 사전유출을 금지한다.
∙ 발주처에서 수급자의 보안 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위반시는 시정요구 또는 참여인원에 대하여 교체명령을 할 수 있다.
∙ 과업에 관련되는 모든 서류와 자료는 과업에 관계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타인이나 기관에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8.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아래와 같은 행위발생시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이행치 않을 시
2) 계약 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현저하게 공정 미달 시
3)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시
4)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9. 자료 수집 및 자료의 적용
∙ 통계자료 적용은 아래 순위로 활용하고 자료출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1) 통계청 통계자료
2) 정부기관 통계자료
3) 지방자치단체 통계자료
4) 기타 공공기관의 자료
∙ 각종 자료는 정부 공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는 관계 법령에 의한 상위계획ㆍ정부기관의 잠정자료ㆍ당해 부분 전문기관의 공개 자료의 순으로 적용하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시 자료의 수집 및 기타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처의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발주처는 최대한 자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한 이후 사용하여야 한다.
10. 성과품의 소유
∙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도면, 조사자료 등 용역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지적소유권 등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발주처에게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과업이행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토지이용규제 기본법」,「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등 제반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 및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에 적합도록 계획 하여야 하며, 타인의 권리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의 권리를 사용할 시는 수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 계획수립 과정에서 계획의 내용은 발주처의 종합조정을 받아야 한다.
∙ 계획수립에 사용되는 도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면과 축척이어야 한다.
∙ 본 과업수행상 중요한 결정이나,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와 사전협의, 방침을 정하도록 한다.
∙ 외국의 기준 등을 이용하였을 때에는 발주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자료출처 및 적용배경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문별 계획의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수시보고, 전문가 자문 및 토론회, 설명회, 유관기관 및 실무부서 협의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 과업의 내용은 제반 관련법규에 적합하여야 하며, 법규의 제․개정이 예상되는 경우 제․개정 방향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통계자료의 적용은 다음의 순위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1) 통계청의 통계자료
2) 국토교통부 및 중앙부처 등 정부기관 통계자료
3) 인천광역시 통계자료
4) 발주처 통계자료
5) 기타 공공기관의 통계자료 등
3. 세부 과업지시
제3장. 세부 과업지시
1. 도시·군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가. 과업의 목적
∙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
∙ 사업대상지의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추진
∙ 도시계획시설의 위치·규모 등을 구체화하고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여 사업시행을 위한 법적·행정적 기반 마련
나. 과업수행의 기본원칙
∙ 본 과업의 계획수립 및 제반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과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는 최신 자료를 활용하고, 현황조사 및 관련 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과업성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상기 법규 및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지침의 기준에 따른다.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등 관련 행정절차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와의 협의사항을 충분히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주요 계획의 변경 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추진하여야 한다.
∙ 과업성과는 객관적인 조사·분석 및 관련 기준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계획·설계 간 상호 연계성을 확보하여 실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구체화하여야 한다.
∙ 계획수립 초기단계에서부터 군계획위원, 도시계획·교통·조경 분야 등 관련 전문가와 자문을 실시하여 계획의 내실화를 기하여야 한다.
∙ 기반시설은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규모의 과대 또는 과소로 인하여 시설관리상의 지장이나 주변에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모를 조정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취득한 자료 및 정보는 과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련 자료와 성과품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관련 기준에 따르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도시·군관리계획(변경)결정의 내용
∙ 계획검토
- 관련법규 및 계획 검토
-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 도시·군계획시설결정
- 도시·군계획시설(변경)결정 조서
- 도시·군계획시설(변경)결정사유서 및 개발(사업)계획서
- 각종 영향 분석
- 공고에 따른 의견내용 및 조치결과 작성
- 도시·군계획시설(변경)결정도
- 시설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조서 작성
∙ 성과품 작성
- 보고서작성 및 편집
- 관련 도서 작성
∙ 기술협의
- 주민의견청취·주민공람
- 주민설명회·공청회
- 관계기관 협의
- 협의의견 조정·반영
- 의회의견 청취(필요시)
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기준
∙ 기정계획은 존중하며 엄밀히 검토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변경한다.
∙ 도시관리계획 변경 계획의 검토는 재정비 계획에 준하여 추진한다.
∙ 인구 배분, 산업입지 및 토지이용 계획과의 상호 관련성을 고려하여 배치
∙ 도로의 체계는 교통발생 및 집중량을 고려하여 교통수요에 대한 각 시설이 균형있고 체계 있게 계획한다.
∙ 교통을 편리하게 하여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한다.
∙ 교통이 혼잡한 상점가나 번화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소방업무에 적합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근의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한다.
∙ 장래의 업무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시설확충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마. 도시관리계획도서의 작성기준
① 도시관리계획도면 (지형도면고시용 도서 포함)
∙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모든 사항을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 도시관리계획 변경 내용이 비교되도록 도시관리계획 변경 계획은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하는 1/5,000지형도 및 우리군의 지형도면고시용 도면과 부합되게 작성하고, 기정계획은 투사지에 작성하되 1/5,000 및 1/1,000지형도에 작성하여 그 도면을 동일 위치에 부착한다.
∙ 도면은 칼로 긁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획 도면은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하는 1/5,000지형도 및 우리군의 지형도면고시용 항공사진측량 1/1,000지형도 규격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할 경우 A4 크기로 접지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 기타 계획도서 작성은 「도시관리계획 조서 및 도면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함에 있어 관계 부서와의 협의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 첨부한다.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공청사의 지형도면고시 도면의 명시는 지형도와 지적도를 동시에 검토하여 정확도를 기하여야 하며 개인사유권과 직결된 작업으로 오차의 범위는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지형도면고시 계획선 확정에 영향을 주는 도시계획재정비, 기정 지적고시 및 도시계획 확인원, 지형, 지세, 토지 및 건물이용상황, 교통이용 상황 등의 개발현황을 정밀히 분석 검토하여야 한다.
∙ 지형도면고시 도면 작성시에는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선, 색채, 명칭 등 제반 필요한 사항이 표시되어야 하며 지형도면고시 승인 양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 조서의 작성시에는 양식에 의한 위치, 면적, 연장 등 제반사항이 첨부되어야 하고 지형도면고시 승인양식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 도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후 우리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확인원 도면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과업추진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 기타 사항 등은 제반 관련법규 및 용역 관련법규에 의거 처리한다.
② UPIS 전자파일 작성·제출
∙ 용역사업 완료 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전자파일 작성·제출 지침｣을 참고하여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에 등재 가능한 ⓐ 고시자료, ⓑ 조서자료, ③ 도면 이미지, ⓒ 도형자료, ⓓ 입안자료, ⓔ 지구단위계획 규제사항자료(도형자료) ⓕ 지구단위계획 규제사항자료(속성자료) 등의 전자파일을 작성 후 용역사업 발주 담당자 및 기관 UPIS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지형도면 고시
① 도면의 사용
∙ 지형도면고시에 필요한 수치도 등은 발주처에서 제공하며, 수급자는 제공받은 도면의 훼손, 망실에 주의하고 만일 도면이 훼손 또는 망실되었을 경우 수급자 책임하에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상위관련계획 분석 및 이용상황 검토
- 결정ㆍ고시된 기정 선형의 검토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의 내용을 검토한다.
- 지형도면고시 계획선에 영향을 주는 시설의 현황 및 계획을 검토한다.
∙ 위치, 면적, 선형 확정고시
- 결정내용의 정확한 위치 및 면적을 지형․지적도에 확정․고시한다.
- 지형도면고시선 확정에 영향을 주는 기존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내용 등을 분석ㆍ검토한다.
- 용도지역의 경계선을 확정․고시 한다.
∙ 조서 및 도면의 작성
- 지형도면고시 승인도서 및 도면의 작성은 국토해양부의 지형도면고시 서식 및 표시기준 등을 준수하여 작성한다.
- 지형도면고시 도면은 반드시 매장마다 표제란을 두어 작성자 및 확인공무원이 날인토록 한다.
② 도면규격 및 도식기호
∙ 지형도면 등 작성 및 출력시 사용하는 용지의 크기는 A1(594㎜*841㎜)을 표준으로 한다.
∙ 지역․지구 등의 표시기준은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도식규정을 따른다.
∙ 모든 지역․지구선은 수정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특히 칼로 긁거나 채색 등으로 은폐하는 것을 엄금한다.
③ 도면조견표의 작성
∙ 총괄도를 작성할 경우 매장마다 도면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그림 1]과 같은 조견표를 매장마다 표시한다.
1
2
3
○ 위치 : 우측하단 도곽외부
○ 일련번호순서 : 좌에서 우로, 상에서 하로 부여
4.5cm
4
5
6
7
8
9
4.5cm [그림1] 도면조견표
∙ 지형도면 등의 일련번호와 도곽을 표시한 총괄 조견도면을 지형도면집 상부에 첨부하여 지형도면 등의 구성상태를 알 수 있도록 한다.
④ 난외주기
∙ 도엽번호 및 도곽은「수치지도 작성작업 규칙(국토교통부령 제209호, 2015. 6. 4.)」에 따른다.
∙ 난외주기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그림 2]와 같다.
도곽좌표값
도곽좌표값
도곽좌표값
도곽좌표값
도엽번호
지역․지구명
색인도
축척 및 방위
범례
지정권자, 지정일자
고시년도, 고시번호
작성자, 작성년월일
저작권소유 및 발행자
외도곽
내도곽
[그림 2] 난외주기
① 지역・지구등 명칭
② 지정권자
③ 지정일자
④ 고시년도
⑤ 고시번호
⑥ 도엽번호
⑦ 도면의 축척 및 방위
⑧ 도면의 색인도 및 행정구역색인
⑨ 도곽선 및 도곽좌표값
⑩ 범례
⑪ 작성자 및 작성년월일
⑫ 저작권 소유 및 발행자
⑬ 비고 : 표준코드표에서 분류하지 않은 사항 등
⑤ 지형도면 작성수립 요령
∙ 기정 도시․군관리계획 지형도면고시 사항을 존중하되 계획상 모순이 있거나 불합리한 부분은 관련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은 조정한다.
∙ 도시․군관리계획 지형도면고시 과업 수행 중 기정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시 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도서를 작성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도서의 작성은 국토교통부 제정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고시 서식에 의거 작성한다.
∙ 각 도면은 반드시 매장마다 표제란을 두어 확인 공무원 및 용역회사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제3절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침 8-2-3-1의 규정을 준용하여 작업한다.
⑥ 국토이용정보체계(KRAS, UPIS) 등재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의 등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토지종합정보망 데이터베이스구축지침에 근거하여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용도지역지구도 및 관련 의제대상의 갱신 및 등재를 하여야 한다.
∙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등재가 필요시 등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및 운용 지침(안)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도록 한다.
2. 교통성 검토
가. 과업의 목적
∙ 도시·군관리계획 수립내용에 대하여 발생할 교통장해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을 검토‧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교통시설의 정비를 추진하여 교통수단 및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함으로써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 편익의 증진과 교통권역의 장기적인 교통정책 방향 제시, 구체적인 각 교통 부문별 개선방안 등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과업의 내용
∙ 사업개요에 관한 검토
∙ 교통환경조사분석
∙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결 론
∙ 보고서 작성
다. 세부지침
① 사업의 개요
∙ 구체적인 시설계획 또는 토지이용계획을 포함시켜 교통영향을 가늠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교통 분석에 포함되는 내용은 발췌요약제시하며, 사업의 배경, 목적 및 내용 등을 검토한다.
② 교통환경조사 분석
∙ 조사계획 수립
- 사업실시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서 적절한 범위에 걸쳐 적합하고 객관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조사항목
1)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현황
- 분석의 공간적범위내 가로망 등 교통시설물 현황
- 사업지역 주변 교통소통현황 * 교차로기하구조 및 신호체계 운영현황 * 유사시설의 시간대별 차량 및 통행집중률 * 주요 가로 및 교차로 교통량
* 분석대상 교차로상의 평균지체도와 차량평균속도 등
2) 교통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관련계획 : 교통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관련계획 조사는 사업지와 관련 있는 부분만 구체적으로 수록하되 계획의 유효성 및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고 교통계획의 내용이 상충되거나, 불명확한 경우 각 계획 내용을 비교 수록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제반 관련계획 및 지역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교통수요예측 : 과업수행자는 공신력 있는 교통자료를 근거로 하여 사업완료 후 1년, 5년, 10년의 교통수요를 각각 분석‧시행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에 의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과업수행자는 사업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가로 및 교차로 소통 - 진출입동선 - 대중교통 및 보행 - 주차시설의 공급과 운영
- 교통안전 및 기타
∙ 교통개선방안 : 과업수행자는 예측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장기적인 교통대책을 수립 제시하여야 한다.
∙ 개선효과 : 교통개선 대책의 효과분석은 각 대책별 분석 및 종합분석으로 구분한다.
3. 환경성 검토
가. 환경성검토의 내용 및 방법
① 검토항목의 설정
∙ 환경성검토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지 및 토지이용계획을 중심으로 하고,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및 이용시의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자연환경의 환경성검토항목은 생태적 순환법칙인‘에너지와 물질의 닫힌 순환체계(closed circle)’구축을 유도할 수 있는 항목을 원칙으로 하며, 기상․기후 및 에너지, 지형, 토양 및 지반, 물순환, 녹지, 경관, 주요 비오톱 및 동․식물 서식지 등의 항목을 도시․군관리계획의 유형별로 적절하게 설정한다.
- 생활환경의 환경성검토항목은 주민의 건강과 쾌적성(amenity)의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항목을 원칙으로 하며, 휴양 및 여가공간,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등의 항목을 도시․군관리계획의 유형별로 적절하게 설정한다.
- 환경성검토를 위한 환경지표 및 평가기준의 설정은 객관적이어야 하나, 실제 적용가능한 정량적 환경지표가 없는 경우는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개별사업 등 유사사례의 적용이 가능한 경우 그 항목에 한하여 추가적으로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여 검토에 적용하도록 한다.
② 자연환경 평가기준 및 방법
∙ 기상․기후 및 에너지
- 기상․기후의 변화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도시․군관리계획이 기후 및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
∙ 지형
- 기존 지형의 다양성 보전과 지형 및 경사에 적절한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유도를 목표로 한다.
- 지형의 변형 정도, 표고, 경사도를 중심으로 기존 지형의 다양성 보전 정도 및 지형이용의 합리성을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한다.
- 지형에 관한 사항은 지형변동률(지형변동면적 / 대상지면적 × 100)의 관점에서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지형변동률의 정량적 평가가 어려울 때는 다음과 같이 정성적 평가를 행한다.
1) 기존 자연지형의 활용 여부
2) 절토와 성토의 균형 여부
∙ 토양 및 지반
- 지상 생태계의 기반인 자연지반의 보전을 통하여 생물서식, 우수의 저장 및 침투 등 토양의 생태적 기능 보전 및 개선을 목표로 한다.
∙ 물순환
- 물순환 기능은 1차적으로 토양의 투수기능에 좌우되므로 토양의 불투수면적, 우수유출량을 평가지표로 활용할 수 있으나, 토양의 불투수면적을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서 평가하기가 어려우므로 우수유출량을 평가지표로 활용하여 검토한다.
∙ 녹지
- 녹지의 평가는 토양기능의 보전과 녹지기능의 개선을 함께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 기존 녹지 및 녹지축의 보전 및 시가화용지의 녹지확보를 목표로 한다.
- 기존 녹지 및 녹지축의 보전, 녹지의 생태적 기능유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한다.
- 녹지율은 녹지변동률, 녹지율 등 정량적인 지표를 활용하고, 녹지변동률을 우선 적용하여 기존 녹지가 얼마나 훼손되는지를 비교․평가한다. <hp:lineBreak/>(녹지변동률(%) = 계획 녹지면적/기존 녹지면적×100)
- 녹지의 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1) 그린 네트워크(green network) 개념이 적용된 연계녹지체계의 구축 여부
2) 토지이용의 순화, 공해 또는 소음 차단 등을 위하여 적절한 완충녹지 조성 정도
3) 주요 서식처와 녹지체계의 연계 여부
4) 수변공간의 보전과 그린 네트워크 연계 여부
5) 공원․녹지, 수변공간, 학교 등 대규모 자연지반 보유 공간 등 생태적 기반으로서 가치가 높은 공간간의 연계성
∙ 경관
- 자연경관의 보전 및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의 조화를 목표로 한다.
- 개발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과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의 조화 관점에서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 정성적 평가를 위한 주요 검토 지표는 다음과 같다.
1) 지역 고유의 자연경관요소의 보전 여부
2) 주요 산봉우리, 능선 등 공간구조를 형성하는 주요경관요소의 보전 여부
3) 기존 자연경관과 조성 예정인 인공경관과의 조화 정도
∙ 비오톱 및 동․식물
- 각종 관련규정이나 현황조사에 의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비오톱 및 동식물 서식지의 보전, 복원, 개선을 목표로 하고, 습지․하천․건조지 등의 생물다양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 불가피하게 서식지가 훼손되는 경우 가까운 유사공간에 이전 복원하거나 훼손된 서식지와 유사한 비오톱을 동일 지역․지구내에 가능한 한 복원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 비오톱 및 생물종 다양성 보전 및 개선의 관점에서 주요 개별 비오톱 및 서식지의 보전 정도를 평가한다.
- 정성적 평가를 위한 주요 검토 지표는 다음과 같다.
1) 주요 개별 비오톱(종류, 면적, 가치)의 보전 정도
2) 주요 동식물 서식지(수, 면적, 개체수)의 보전 정도
3)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비오톱 및 서식지에 대한 이전복원 및 보상 정도
4) 비오톱 고립화 방지를 위한 연계 방안
∙ 기타 항목
- 위 항목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자연환경에 대한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안을 보완․조정하도록 한다.
③ 생활환경 평가기준 및 방법
∙ 휴양 및 여가공간
- 시․군에 인접한 양호한 휴양 및 여가공간의 확보를 통하여 이용가능한 녹지와 보전하여야 할 녹지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주말의 여가 교통수요를 원천적으로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휴양 및 여가공간의 규모 및 위치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 정성적 평가를 위한 주요 검토 지표는 다음과 같다.
1) 휴양 및 여가공간의 수요를 반영한 위계별 공원․녹지의 조성 여부
2) 주말 휴양 및 여가공간의 규모 및 위치의 합리성
3) 그 밖에 공원․녹지의 규모 및 위치의 합리성
∙ 대기질
- 대기의 상태가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개발계획이 대기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
- 대기환경기준 및 개발 영향의 관점에서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한다.
- 정량적 평가는 대기환경기준 항목별로 지역별 환경기준이나 규제 기준의 충족 여부를 평가한다.
- 정성적 평가를 위한 주요 검토 지표는 다음과 같다.
1) 악취 등 인접한 공기오염원에 대한 대응 계획
2) 개발이 대기에 미치는 영향 정도
∙ 수질
- 대상 지역내 하천, 호소 및 지하수의 수질 오염을 원천적으로 예방함을 목표로 한다.
- 수질오염의 원천적 예방을 관점으로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 정성적 평가를 위한 주요 검토 지표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지에 오염원(비점오염원을 포함한다)이 존재하는 경우, 공간계획 차원에서 대상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의 수립 여부
2) 하천 및 호소의 오염방지를 위한 완충구역(수역) 설정 정도
∙ 폐기물
- 폐기물은 일정 지역․지구 단위내에서 자원화하거나 발생지 자체 및 이동거리의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
- 발생지 처리 및 이동 최소화의 관점에서 다음 사항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행한다.
1) 폐기물의 자원화 가능성
2) 생활폐기물의 자원화 대책
3) 폐기물의 이동거리 및 이동거리 최소화 방안의 합리성
4) 대상지내 폐기물 처리시설의 배치여부
∙ 소음 및 진동
- 기존 대상지의 소음․진동 및 개발계획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소음․진동의 저감을 목표로 검토한다.
∙ 기타 항목
- 위 항목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주민생활의 쾌적성 및 편리성에 대한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안을 보완․조정하도록 한다.
나. 환경성검토서의 작성
① 환경성검토서의 구성
∙ 환경성검토 결과는 환경현황조사․항목별 분석결과, 관련도면 등이 포함된 보고서로 작성하여 도시․군관리계획서의 일부가 되도록 한다.
∙ 환경성검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도시ㆍ군관리계획 개요 : 목적․범위․내용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 도서로 갈음
- 환경현황 조사․분석 : 항목별 조사․분석․평가내용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술
- 환경성 예측 및 저감방안 : 도시․군관리계획 부문별로 작성하고, 공간계획 차원의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을 위주로 항목별 검토결과를 작성
- 종합평가 및 결론 : 환경성검토 실시결과를 도표․도면 등을 이용하여 간단․명료하게 정리
4. 경관성 검토
가. 과업의 목적
∙ 경관성 검토는 도시관리계획이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자연환경, 인문환경, 시각환경 등의 경관적 요소를 보존 또는 활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기본원칙
∙ 상위계획 상 경관계획 부문과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의 보호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다. 경관성검토 수립방법
∙ 경관계획의 수립은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경관계획은 운영지침 성격의 일반계획 부문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결정계획 부문으로 구분하여 수립한다.
∙ 도면작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계획 부문은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과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지침」의 기준을 따르고 결정계획 부문은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경관성 검토의 도시관리계획에의 반영
∙ 경관관리 대상지역의 계획은 도시관리계획 상의 경관지구․미관지구․고도지구 등의 지정을 통하여 실행하도록 하고, 경관의 보존과 관련되는 공원․녹지 등의 계획은 도시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다.
∙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경관의 보호 및 형성을 위한 주요 경관지침은 건축선 지정․건폐율 및 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 경관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지역에 대하여는 향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도시관리계획으로 그 대상 구역을 결정하여야 한다.
∙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주민의견 수렴,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경관심의 등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마. 경관성 검토서 주요항목
∙ 도시관리계획의 개요: 목적, 범위, 내용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 경관현황 조사․분석
- 조사항목별 분석내용 및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수록한다.
- 역사 경관 지역, 자연경관 지역, 수변 경관 지역 등 보존 또는 활용 가치가 높은 경관관리대상지역의 현황을 조사한다.
- 지역의 경관 특성 및 문제점 진단하도록 하며, 경관관리 대상지역 내의 주요 경관 요소를 조사․분석한다.
1) 경관 기본구상: 조사 결과에 의한 경관관리 지역의 선정, 도시관리계획에의 적용 및 도시경관의 보존 또는 관리 방안 등을 수록한다.
2) 종합평가 및 결론: 경관계획의 결과가 본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종합적으로 기술한다.
4. 성과품 작성 및 제출
제4장. 성과품 작성 및 제출
1. 작성 기준
가. 성과품 작성
∙ 과업완료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적법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자료 납품한다.
∙ 성과품 작성은 내용, 순서, 편집 방법, 부수 등을 용역감독원과 사전 협의한다.
∙ 사전에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용역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한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도서
- 도시관리계획 입안 기초서류 및 필요 협의서류 등
- 국토이용정보통합플랫폼(KLIP) 등재 자료
∙ 성과품은 전산화(도면= Auto-CAD, 기타= HWP 및 PDF)하여 USB로 제출한다.
∙ 도면은 고시자료로 활용되므로 일반인이 알아보기 쉽도록 작성한다.
∙ 발주청에서 국토이용정보통합플랫폼(KLIP, 도시계획정보 고시 시스템)에 원활히 등재하여 고시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식에 적합하게 작성한다.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사항을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명시하는 작업이므로 정확하게 작성한다.
∙ 최종과업이 완료된 후 각종 보고서 및 계획도면을 포함한 납품목록 전체 전산파일은 USB(3EA)로 제출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성수량은 아래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관 필요 요청 시 추가하여 납품하고, 성과품의 규격 및 수량은 아래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처와 협의 후 변경 가능함.
2. 제출 목록
성과구분
구분
규 격
제출부수
비 고
도시·군
관리계획
재정비
계획도 및
결정조서
◦도시계획시설계획결정(변경)도
1/25,000
5부
◦도시계획시설계획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A4
10부
참고도서
◦ 주민의견 등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등에 필요한 도서
◦ 보고 및 관계기관협의 등에 필요한 각종 도서
-
1식
교통성검토
◦ 교통성검토 보고서
A4
10부
◦ 기초자료 및 관계기관 협의 등에 필요한 도서
-
1식
경관성검토
◦ 경관성검토 보고서
A4
10부
◦ 기초자료 및 관계기관 협의 등에 필요한 도서
-
1식
환경성검토
◦ 환경성검토 보고서
A4
10부
◦ 기초자료 및 관계기관 협의 등에 필요한 도서
-
1식
지형도면고시
◦ 지형도면고시도
(종합도,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
1/1,200
각 3부
◦ 지형도면승인조서
A4
5부
◦ KLIP 등재를 위한 전산화파일
전산파일
1식
기타 자료
◦ 발주청과 협의 후 필요자료
A4,A3
필요량
5. 예정공정표
제5장. 예정공정표
구
분
15
30
45
60
75
90
105
130
155
180
비고
1. 현황조사 및 도시계획기초조사
2.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도서 작성 3. 주민공람 및 관련기관 협의 4. 환경성검토 5. 교통성검토 6. 경관성 검토 7. 성과품 작성 및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