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6BK01822720]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본인확인 및 MO인증(iOS) 서비스 공고문 전문

===== 입찰공고서_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본인확인 및 mo인증(ios) 서비스계약.hwp =====

우편번호 : 26464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http://www.nhis.or.kr

모바일건강보험증 앱 휴대폰 본인확인 및 MO인증(ios) 서비스

입찰공고 번호 : 공고 안전경영실-2026-제200호

사 업 예 산 : 309,413,628원(VAT 포함)

입찰마감일시 : 2026. 11. 19.(목) 11:00

이 공고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였으며 이 공고에 대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 계약에 대한 사항 : 안전경영실 임종명 대리(☎ 033-736-1641)

○ 사업에 대한 사항 : 보험급여실 김솔 대리(☎ 033-736-3328)

공고 안전경영실-2026-제200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모바일건강보험증 앱 휴대폰 본인확인 및 MO인증(ios) 서비스

나. 총 사업기간: 계약 체결일부터 ~ 2027.12.31.까지

※ 계약체결일부터 2027.1.1.까지 구축완료해야 함

※ 서비스기간: 2027.1.1.~2027.12.31.(1년)

다. 총 사업예산: 309,413,628원(VAT 등 모든 비용 포함)

※ 예산내역: ① 본인확인서비스 비용: 673,164건×36원×12월= 290,806,848원

② MO인증 서비스 비용: 172,285건× 9원×12월= 18,606,780원

○ 본 계약은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항목을 산출내역에 따라 실제 수행한 건수에 맞춰 정산하여 대가를 지급하며 예상 발송건수는 단순 추정 값으로 실제 이용량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를 보장할 수 없음

라. 과업 세부내역 및 자격에 관한 사항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방법 : 일반경쟁 / 적격심사 / 총액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개찰) 일시 … 입찰(가격) 나라장터로 실시, 개찰결과 후 순위별 적격심사 서류 별도 제출

사업설명회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없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2026. 11. 17.(화) 09:00 ~ 2026. 11. 19.(목) 11:00

※ 나라장터의 공고목록에서 해당공고의 ‘투찰’버튼을 통해 제출

※ 입찰금액은 반드시 총 사업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함.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공동수급(컨소시엄) 불허 전자입찰 개찰 일 시 2026. 11. 19.(목) 13:00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주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부가서류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며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과업지시서, 평가기준, 기타 입찰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입찰일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입찰 참가 신청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전자 제출(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하며,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해야 함.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사유가 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다.「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신고를 필한 업체

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3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본인확인기관 또는 본인확인기관과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 대행업무 계약을 체결한 업체

※ 이동통신 3사(SKT, KT, LGU+) 및 알뜰폰 사업자를 통해 본인확인이 가능한 업체

마. 과업지시서에 요구하는 서비스(휴대폰 본인인증)에 대해 공급 가능한 업체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공동수급은 불허함

※ 입찰참가자격은 입찰마감일시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시 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함

5. 가격입찰

가. 입찰가격은 반드시 아래 산식에 따라 총액(①+②) 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매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정산하여 대가 지급함

입찰가격 계산식: ① 본인확인서비스 합계 = 건당단가× 월 발생건수(673,164건) × 12개월

② MO인증 합계 = 건당단가× 월 발생건수(172,285건) × 12개월

※ 입찰가격은 반드시 위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합계금액(①+②) 으로 투찰하여야 함

나.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 총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건 입찰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함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3호 [별표 3] (소프트웨어용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비대상 -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나.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고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2.495%)이상으로 최저가격 입찰한 자의 당해 계약이행능력(적격심사)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복수예비가격 산정 기준 : 기초금액의 ± 2%

입찰결과 동일가격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 이행능력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

다. 개찰결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7.낙찰(예정)자 제출서류’를 제출하고, 낙찰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조치를 받게 됨

7. 낙찰(예정)자 제출서류 … 낙찰(예정)자 통보 받은 후 5일 이내 제출

가.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나라장터 입찰참가신청서 작성 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전자 제출(동의)로 갈음함.

※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없음

나.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나라장터 입찰참가신청서 작성 시 전자 제출(동의)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다. 입찰참가자격 증빙자료 각 1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로 제출) 1부.

- 본인확인기관 지정서 1부.

라.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각 1부.

마. 세부산출내역서 1부. … 세부산출내역서는 업체 자체 양식 사용

바. 그 외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하는 적격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일체 1부.

※ 낙찰(예정)자 재출서류 구분 순번 제출서류 G2B 전자 제출(동의) 대체 여부 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나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 다-1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증 사본 다-2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다-3 본인확인기관 지정서 라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마 세부산출내역서 바 그 외 적격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적격심사대상자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차순위로 넘어가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8. 입찰 무효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에 따르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나. 입찰참가신청서 상의 상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가 공부(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와 일치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입찰은 무효입찰임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9. 대가지급방법

가. 매 월 계약이행 완료 및 이에 대한 검사검수 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완납 증명서 및 기타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필요서류 등을 첨부하여 금액을 청구하면 계좌 입금방식으로 지급함

나. 대금 지급 시 정부정책에 따라 상생결제방법(시스템)으로 지급될 수 있음.

※「상생협력법」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공단이 요청 시,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여야 함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낙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10. 가. 항목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계약담당자는 10. 가. 항목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함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10. 가. 항목 제2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 항목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나. 수요부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부서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12. 기 타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관계법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기타 계약예규 등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관계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나. 낙찰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산출내역서(단가포함)’,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계약체결 전에 국가시책 변경 또는 우리공단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 지연중단 또는 취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떠한 비용도 지급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 업체는 일체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다만, 계약체결 이후는 기수행분을 정산하여 지급함.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의 일치여부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 및 평가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된 내용으로서 효력을 가짐.

사. 제3자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출된 내용이 추후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아.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체결 전 계약(과세)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다만 전자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방식으로 체결함.

자. 공고서,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결정함.

차. 계약이행과정에서 수량의 증감 등 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단가 및 할인율 등)을 적용하여 계약을 변경함.

카. 본 입찰에 관한 서류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국민소통·참여/뉴스·소식/입찰공고)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재정경제부 알리오시스템에서 열람 가능.

타. 입찰참가자격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파.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음.

사업자 지원 안내 ▣ 중소기업 보증공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보증기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중소기업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 (☎ 02-2124-4341~2)

▣ 공공구매론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신청기간 : 계약기간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문 의 처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콜센터 1533-0092)

위와 같이 공고 함.

2026년
11월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청렴계약 이행 등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의 체결 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이하 “참여업체”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청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렴계약은 참여업체가 이 유의서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승낙한 때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참여업체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참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외에 공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참여업체는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 또는 낙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입찰할 때 제시한 조건을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를 제한하는 입찰에 대하여 민사상 및 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손해배상) ① 공단은 계약 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업체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공단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5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 공단과 참가업체는 입찰․낙찰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낙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용역의 개시, 제작 또는 구매를 말한다) 전의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인 경우: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참가업체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보칙) ① 참여업체(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는 소속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공단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이행하는데 있어 하도급자에게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이하 “참여업체”라 한다)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1.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 또는 낙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입찰할 때 제시한 조건을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계약체결 전의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용역의 개시, 제작 또는 구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의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 착공 이후인 경우: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을 포함한다.)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참가업체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공단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공단 교부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사와 우리 공단 간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과 관련된 공단 모든 임직원은 관계 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공단 관계 임직원은 귀사가 위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 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는 부당한 사례가 있으면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공단 감사실 청렴감사부(T. 033-736-1795)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이 정 선 [직인생략]

===== 입찰공고서_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본인확인 및 mo인증(ios) 서비스계약.pdf =====
우편번호 : 26464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http://www.nhis.or.kr
모바일건강보험증 앱 휴대폰
본인확인 및 MO인증(ios) 서비스
입찰공고 번호 : 공고 안전경영실-2026-제200호
사 업 예 산 : 309,413,628원(VAT 포함)
입찰마감일시 : 2026. 11. 19.(목) 11:00
이 공고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였으며 이 공고에 대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 계약에 대한 사항 : 안전경영실 임종명 대리(☎ 033-736-1641)
○ 사업에 대한 사항 : 보험급여실 김솔 대리(☎ 033-736-3328)

공고 안전경영실-2026-제200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모바일건강보험증 앱 휴대폰 본인확인 및 MO인증(ios) 서비스
나. 총 사업기간: 계약 체결일부터 ~ 2027.12.31.까지
※ 계약체결일부터 2027.1.1.까지 구축완료해야 함
※ 서비스기간: 2027.1.1.~2027.12.31.(1년)
다. 총 사업예산: 309,413,628원(VAT 등 모든 비용 포함)
※ 예산내역: ① 본인확인서비스 비용: 673,164건×36원×12월= 290,806,848원
② MO인증 서비스 비용: 172,285건× 9원×12월= 18,606,780원
○ 본 계약은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항목을 산출내역에 따라 실제 수행한 건수에 맞춰 정산하여 대가를
지급하며 예상 발송건수는 단순 추정 값으로 실제 이용량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를 보장할 수 없음
라. 과업 세부내역 및 자격에 관한 사항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방법 : 일반경쟁 / 적격심사 / 총액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개찰) 일시 … 입찰(가격) 나라장터로 실시, 개찰결과 후 순위별 적격심사 서류 별도 제출

사업설명회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없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2026. 11. 17.(화) 09:00 ~ 2026. 11. 19.(목) 11:00
※ 나라장터의 공고목록에서 해당공고의 ‘투찰’버튼을 통해 제출
※ 입찰금액은 반드시 총 사업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함.
공동수급 협정서
공동수급(컨소시엄) 불허
제출기한
전자입찰 개찰
일 시 2026. 11. 19.(목) 13:00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주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부가서류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

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며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
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과업지시서, 평가기준, 기타 입찰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입찰일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

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
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입찰 참가 신청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전자 제출(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하며,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해야 함.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사유가 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다.「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업체
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3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본인확인기관 또는 본인확인기관과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 대행업무 계약을 체결한 업체
※ 이동통신 3사(SKT, KT, LGU+) 및 알뜰폰 사업자를 통해 본인확인이 가능한 업체
마. 과업지시서에 요구하는 서비스(휴대폰 본인인증)에 대해 공급 가능한 업체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공동수급은 불허함
※ 입찰참가자격은 입찰마감일시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시 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함

5. 가격입찰
가. 입찰가격은 반드시 아래 산식에 따라 총액(①+②) 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매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정산하여 대가 지급함

입찰가격 계산식: ① 본인확인서비스 합계 = 건당단가× 월 발생건수(673,164건) × 12개월

② MO인증 합계 = 건당단가× 월 발생건수(172,285건) × 12개월
※ 입찰가격은 반드시 위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합계금액(①+②) 으로 투찰하여야 함
나.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 총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
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건 입찰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함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3호 [별표 3] (소프트웨어용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비대상 -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나.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고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2.495%)이상으로 최저가격 입
찰한 자의 당해 계약이행능력(적격심사)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
찰자로 결정함
※ 복수예비가격 산정 기준 : 기초금액의 ± 2%

입찰결과 동일가격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 이행능력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
다. 개찰결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7.낙찰(예정)자 제출서류’를 제출하고, 낙
찰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조치를 받게 됨
7. 낙찰(예정)자 제출서류 … 낙찰(예정)자 통보 받은 후 5일 이내 제출
가.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나라장터 입찰참가신청서 작성 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전자 제출(동의)로 갈음함.

※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없음
나.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나라장터 입찰참가신청서 작성 시 전자 제출(동의)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다. 입찰참가자격 증빙자료 각 1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로 제출) 1부.
본인확인기관 지정서 1부.

라.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각 1부.
마. 세부산출내역서 1부. … 세부산출내역서는 업체 자체 양식 사용
바. 그 외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하는 적격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일체 1부.
※ 낙찰(예정)자 재출서류 구분
순번 제출서류 G2B 전자 제출(동의) 대체 여부
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나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
다-1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증 사본
다-2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다-3 본인확인기관 지정서
라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마 세부산출내역서
바 그 외 적격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적격심사대상자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

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차순위로 넘어가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8. 입찰 무효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4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에 따르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나. 입찰참가신청서 상의 상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가 공부(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와 일치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입찰은 무효입찰임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
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
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9. 대가지급방법
가. 매 월 계약이행 완료 및 이에 대한 검사검수 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완납 증명서 및
기타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필요서류 등을 첨부하여 금액을 청구하면 계좌 입금방식으로 지급함
나. 대금 지급 시 정부정책에 따라 상생결제방법(시스템)으로 지급될 수 있음.
※「상생협력법」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공단이
요청 시,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위탁
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여야 함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낙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10. 가. 항목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계약담당자는 10. 가. 항목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함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10. 가. 항목 제2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 항목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
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나. 수요부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
대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
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부서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
에 협조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12. 기 타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관계
법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기타 계약예규 등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관계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나. 낙찰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산출내역서(단가포함)’,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
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계약체결 전에 국가시책 변경 또는 우리공단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 지연
중단 또는 취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떠한 비용도 지급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
업체는 일체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다만, 계약체결 이후는
기수행분을 정산하여 지급함.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의 일치여부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 및 평가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된 내
용으로서 효력을 가짐.
사. 제3자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출된 내용이 추후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아.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체결 전 계약(과세)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다만 전자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방식으로 체결함.
자. 공고서,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결정함.
차. 계약이행과정에서 수량의 증감 등 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
(단가 및 할인율 등)을 적용하여 계약을 변경함.
카. 본 입찰에 관한 서류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국민소통·참여/뉴스·소식/입찰공고)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재정경제부 알리오시스템에서 열람 가능.
타. 입찰참가자격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기업ㆍ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파.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음.

사업자 지원 안내
▣ 중소기업 보증공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보증기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중소기업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 (☎ 02-2124-4341~2)

▣ 공공구매론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신청기간 : 계약기간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문 의 처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콜센터 1533-0092)

위와 같이 공고 함.
2026년 11월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청렴계약 이행 등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집행하
는 공사 • 용역 • 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의 체결 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이하 “참여업체”라 한다)는 국민건강
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청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렴계
약은 참여업체가 이 유의서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승낙한 때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참여업체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을 받은 날부터 2년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
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참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외에 공
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
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참여업체는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
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
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 또는 낙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입찰할 때 제시한 조건을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
물을 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
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를 제한하는 입찰에 대하여 민사상 및 형사상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제4조(손해배상) ① 공단은 계약 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
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업체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
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
위에서 공단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
액으로 한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5조(계약의 해제 • 해지 등) ① 공단과 참가업체는 입찰 • 낙찰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
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
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낙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용역의 개시, 제작 또는 구매를 말한다) 전의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인 경우: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참가업체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보칙) ① 참여업체(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는 소속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
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 • 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
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참여업체는 이 입찰 • 낙찰과 관련하여 공단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참여업체는 이 입찰 • 낙찰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 • 이행하는데 있어 하
도급자에게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
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
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이하 “참여업체”라
한다)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
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을 받은 날부터 2년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
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참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외에 공
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
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참여업체는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 또는 낙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입찰할 때 제시한 조건을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
터 1년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
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를 제한하는 입찰에 대하여 민사상 및 형사상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제4조(손해배상) ① 공단은 계약 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
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업체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
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
위에서 공단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
액으로 한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5조(계약의 해제 • 해지 등) ① 공단과 참가업체는 입찰 • 낙찰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
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
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낙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
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용역의 개시, 제작 또는 구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
의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 착공 이후인 경우: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을
포함한다.)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할 수 있다.
② 참가업체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보칙) ① 참여업체(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는 소속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
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 • 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
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
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
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

록 적극 노력한다.
② 참여업체는 이 입찰 • 낙찰과 관련하여 공단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참여업체는 이 입찰 • 낙찰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 • 이행하는데 있어 하
도급자에게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공단 교부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 • 용역 • 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사와 우리 공단 간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과 관련된 공단
모든 임직원은 관계 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공단 관계 임직원은 귀사가 위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 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 • 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 •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 • 약속 또는 수수(授受)하는 부당한
사례가 있으면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공단 감사실 청렴감사부
(T. 033-736-1795)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이 정 선 [직인생략]

===== 과업지시서_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본인확인 및 mo인증(ios) 서비스계약.hwp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본인확인 및 MO인증(iOS) 서비스 계약 과업 지시서 2026. 10. 1 과업 개요 1. 과업목적

○ 모바일 건강보험증의 본인인증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2. 과업개요

○ (과업명)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본인확인 및 MO인증(iOS)* 서비스 계약

○ (기간) 계약체결일부터 ~ ’27.12.31.까지

※ 서비스 기간: ’27.1.1. ~ ’27.12.31.(1년)

○ (사업자 선정 방법) 일반경쟁입찰 / 총액단가계약 / 적격심사

○ (대상)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이용자

○ (예산) 309,413,628원 … VAT 및 개발지원비용(인력지원금 등) 포함

* 구글(안드로이드)은 본인 명의 휴대폰을 USIM으로 확인 가능하나 애플(iOS)은
업체 정책상 USIM으로 확인 불가하여 문자 전송 통한 추가 MO인증 필요

3. 입찰참가자격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신고를 필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부정으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이면서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이 있는 업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3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본인확인 기관 또는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 대행업무 계약을 체결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현재 이동통신 3사(SKT, KT, LGU+) 및 알뜰폰 사업자를 통해 본인확인이 가능한 업체

○ 휴대폰 MO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

MO인증: 사용자가 발송한 인증 정보를 SMS로 수신하고, 발신번호와

수신 내용을 검증하여 사용자를 인증하는 방식

○ (공동수급 불허) 본 사업은 과업의 범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업무 수행 및 의사결정이 일관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 이후 사후관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여 단독 입찰로 진행

4. 과업내용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본인확인 및 MO인증(iOS)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및 인증 과정의 민원 발생 시 응대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본인확인 및 MO인증(iOS) 서비스 기술 지원 등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본인확인 및 MO인증(iOS) 서비스 환경 구현 기술 및 검증 지원

○ 대금 지급 방법

사업 시행 후 매월 15일 이내에 전월 인증 서비스 사용량 제출

발주처는 매월 사용량을 기준으로 계약 단가를 곱하여 비용 지급

○ 예산 산출 기준

2025년 모바일 건강보험증 본인확인 및 MO인증 월별 현황

(단위: 건, 원, VAT 포함) 월별 인증(건) 비용(원) 본인확인 MO 본인확인 MO 계 1월 748,421 176,753 26,943,156 1,590,777 31,387,290 2월 710,122 145,070 25,564,392 1,305,630 29,557,000 3월 731,302 185,964 26,326,872 1,673,676 30,800,550 4월 697,497 179,184 25,109,892 1,612,656 29,394,750 5월 665,057 171,195 23,942,052 1,540,755 28,031,080 6월 646,720 157,210 23,281,920 1,414,890 27,166,480 7월 675,597 166,989 24,321,492 1,502,901 28,406,730 8월 648,572 157,793 23,348,592 1,420,137 27,245,570 9월 645,652 168,811 23,243,472 1,519,299 27,238,970 10월 655,826 192,376 23,609,736 1,731,384 27,875,210 11월 654,165 192,545 23,549,940 1,732,905 27,811,080 12월 599,045 173,541 21,565,620 1,561,869 25,440,140 합계 8,077,976 2,067,431 290,807,136 18,606,879 338,354,850

※ 과금비용(공급가액)의 10% 부가세 포함 산정

※ 건당 단가: 안드로이드/ iOS별 과금일 기준 이용 단가 반영하여 산정

모바일 건강보험증 휴대폰 앱의 본인확인 서비스

․ ’25년 1월~12월 연 평균 673,164건 발생으로 본인확인 서비스비용은 290,806,848원* 소요 추정

* 본인확인서비스 비용: 673,164건×36원×12월=290,806,848원

모바일 건강보험증 MO인증 서비스(iOS)

․ ’25년 1월~12월 연 평균 172,285건 발생으로 MO인증서비스 비용은 18,606,780원* 소요 추정

* MO인증 서비스 비용: 172,285건×9원×12월=18,606,780원

※ 서비스이용단가 계약으로, 구축비용 별도로 없으며 실 이용건수에 따라 요금발생

2 과업 수행 지침 1. 일반사항

○ 본 과업은 모바일건강보험증 앱의 휴대폰 본인확인 및 MO 인증 (iOS) 서비스 제공, 시스템 연계, 운영·유지관리, 기술지원 및 이용료 정산을 대상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을 검토하고 계약기간동안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공단은 계약에서 정한 과금 대상 건수와 계약단가에 따라 이용료를
지급한다. 과업 수행에 필요한 연계 개발, 암호화 모듈 제공 및 기술
지원 비용은 계약단가에 포함하며 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추가 과업은 계약 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신규 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존 사업자 및 공단과
협의하여 업무 인수·인계와 연계시험을 수행하고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사전 승인 없이 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이동통신사 등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연계기관 및 개인정보 처리
수탁관계는 별도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출한 과업수행계획 등 승인된 산출물은 계약문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단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서비스 착수 및 담당자 관리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을 제출하고
공단의 승인을 받아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계획에는 서비스 개시일,
연계·시험 일정, 기존 서비스 전환 및 인수·인계 방안, 운영·장애
대응체계, 이용현황 보고 및 정산 방법을 포함한다.

○ 계약상대자는 업무담당자, 기술담당자 및 장애 대응 책임자를 지정
하고 담당 업무, 연락처 및 24시간 비상연락망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서비스 운영과 기술지원은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인력이
수행하여야 한다. 담당자 변경 시 공단에 사전 통보하고 충분한
인수·인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 공단은 업무 수행 또는 기술지원이 미흡한 경우 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개선 방안 및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스템 구성 및 서비스 운영

○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는 이용자 입력정보와 이동통신사 가입정보
등을 대조하고 약정된 인증절차를 거쳐 본인확인 결과 및 필요한
연계정보를 공단에 제공하여야 한다.

○ MO 인증(iOS) 서비스는 이용자가 발신한 인증문자의 발신번호
및 인증값 등을 확인하여 인증 결과를 공단에 제공하여야 한다.
본인 확인 번호와 MO 발신번호의 대조 주체·방법, 결과값 및 오류
처리는 공단과 확정한 연계 규격에 따른다.

○ 공단과 인증서비스 제공 시스템 사이의 전송정보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연계구간에는 안전한 암호화 통신을 적용하여야 한다. 암호화
알고리즘 및 모듈은 공단의 현행 보안기준과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검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인증번호 및 인증값은 안전한 난수 생성 방식을 적용하고, 유효시간·
재사용 방지·실패 횟수 제한 등 보호조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 지원 대상은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의 Android 및 iOS 환경으로
하며, 웹 인증창을 사용하는 경우 공단이 정한 지원 브라우저에서
정상 동작하여야 한다. 운영체제 및 브라우저의 지원 버전은 착수시
확정한다.

○ 계약상대자는 운영체제, 인증 연계 규격 또는 서비스 정책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공단에 사전 안내하고 필요한 기술지원 및 영향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 본인확인과 MO 인증의 이용현황을 각각 제공하여야 한다. 일자별·
월별·통신사별 요청 건수, 처리 결과별 건수, 과금 대상 건수 및
금액을 조회·다운로드할 수 있어야 하며, 통신사 정보 등 제공 가능한

항목의 범위는 연계 규격에 명시한다.

○ 서비스 개시 전 정상·실패·취소·시간초과·재시도 및 번호 불일치
등 주요 상황에 대한 연계시험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용 인증 건수는 이용료에서 제외한다.

4. 품질관리 및 장애 대응

○ 계약상대자는 인증서비스를 24시간 365일 운영할 수 있도록 주요
설비의 이중화 또는 이에 준하는 가용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 대응 및 서비스 중단 최소화 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 서비스 중단 또는 중대한 인증 오류를 인지한 경우 즉시 공단에
장애 발생 시각, 영향 범위, 원인 또는 확인 상황, 임시 조치 및
복구 예상시각을 통보하여야 한다.

○ 장애는 인지 시점부터 4시간 이내 복구하여야 한다. 복구가 지연
되는 경우 지연 사유, 대체 방안 및 복구 진행상황을 공단에 보고
하여야 한다.

○ 복구 완료 즉시 조치 결과를 통보하고, 원인·영향·조치 내역 및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장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획된 점검이나 작업으로 서비스에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일정,
영향 범위 및 대체 방안을 공단과 사전에 협의하고 필요한 이용자
안내를 지원하여야 한다.

○ 이동통신사 등 외부 연계기관 장애에 대해서도 공단에 즉시 안내
하고 해당 기관과 협력하여 복구 및 서비스 영향 최소화를 지원하여야 한다.

5.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계약상대자는 공단으로부터 제공받거나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목적 외 이용·제공을 금지하고,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접근
기록 관리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처리 항목, 처리 목적, 보유기간, 파기 방법 및 수탁·재수탁
관계를 명시하고 공단과 확정한 처리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 공단 제공자료는 사용 완료 후 반환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 계약 종료 후에도 보관이 필요한 인증·정산 자료는 승인된 보유기간에 따라 관리하고, 기간 만료 시 안전하게 파기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파기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단이 보안 관리실태 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자료 제출 및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제출 시 필요한
최소 범위로 제공하고 안전한 전송 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유출 또는 보안사고를 인지한 경우 즉시 공단에 통보하고
피해 확산 방지, 원인 조사 및 후속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종료 후에도 과업 중 취득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귀책사유로 발생한 보안사고 및 손해에 대한 책임은 관련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다.

○ 공단이 요구하는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처리 관련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인증·보안 관련 자격 또는 인증을 참가자격으로 요구한
경우 계약기간 중 그 유효성을 유지하고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6. 서비스 이용료 정산

○ 서비스 이용료는 월별 실제 이용내역을 검토하여 지급하며, 본인
확인과 MO 인증의 과금 대상 건수 및 단가를 각각 구분하여 산정
한다.

○ 월 지급금액은 (본인확인 과금 대상 건수 × 본인확인 계약단가)
+(MO 인증 과금 대상 건수 × MO 인증 계약단가)로 한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계약단가와 정산내역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 과금 대상 판정 기준과 결과코드는 계약 체결 전에 확정하며, 문자·
푸시 발송과 최종 인증 완료를 구분하여 명시한다.

○ 계약상대자는 월별 서비스 구분, 과금 대상 건수, 비과금 건수, 적용
단가 및 청구금액을 포함한 정산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단이
대조를 요청하는 경우 거래 식별값·처리 시각·결과코드 등 검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예상 인증 건수는 추정치이며 최소 이용량을 보장하지 않는다. 별도
기본료 또는 최소 이용료를 적용하려는 경우 공고 및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 시험 인증은 과금에서 제외한다. 실패·취소·시간초과·재시도·중복
요청 및 장애로 인한 재처리의 과금여부는 아래 기준표에 명시한다.

○ 정산 오류 또는 과다 청구가 확인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내역을
재검증하고 해당 금액을 차감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7. 보고 및 자료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공단 요청 시 서비스 운영 현황, 연계·전환 진행상황,
장애 조치 및 정산 내역 등을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중간·종료 보고의 실시 여부와 방법은 과업 특성에 따라 공단과
협의하여 정한다. 인증서비스 이용계약에 불필요한 심사수행계획서
또는 심사원 투입계획은 요구하지 않는다.

○ 공단은 과업 이행 확인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운영 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점검 및 개선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 종료 시 운영·정산 결과, 미해결 사항, 자료 반환·파기 내역
및 인수·인계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

○ 과업지시서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계약문서와 관련 규정에 따라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 과업범위, 내용, 기간 또는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변경 사항은
상호 협의하고 필요한 계약 변경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확정한다.

○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중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 목적과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라 별도
절차를 진행한다.

○ 계약상대자의 계약 불이행, 지식재산권 침해 및 기타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한 책임과 계약 해제·해지는 관련 법령 및 계약
조건에 따른다.

※ 붙임 1. 견적서 2. 보안 서약서 【붙임1】견적서 【붙임2】 보안 서약서

본인은 202 년 월 일 부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본인확인 및 MO인증(iOS) 서비스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본인확인 및 MO인증(iOS) 서비스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본인확인 및 MO인증(iOS) 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 원도급자와 동일한 보안요구조건을 유지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국민건강보험공단 귀중

[R26BK01822720]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본인확인 및 MO인증(iOS) 서비스

상세 정보

📄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서_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본인확인 및 mo인증(ios) 서비스계약.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