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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색선전·금품·공직자개입 ‘3대 선거범죄’ 신속·엄정 대응

이재명 대통령은 5월 6일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3대 선거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상대를 음해하기 위해 흑색선전을 하는 행위, 금품을 살포해서 선거질서를 어지럽히고 표를 매수하는 행위, 공직자의 선거개입 행위“를 예로 들며 ”이 범죄에 대해서는 아주 과감하고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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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5월 6일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3대 선거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상대를 음해하기 위해 흑색선전을 하는 행위, 금품을 살포해서 선거질서를 어지럽히고 표를 매수하는 행위, 공직자의 선거개입 행위“를 예로 들며 ”이 범죄에 대해서는 아주 과감하고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는 민주주의를 취하는 민주공화국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라며 ”대한민국의 가장 고위 규범에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쓰여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권을 가진 우리 국민께서 정확한 정보를 접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의 의견·의사를 왜곡하기 위해 가짜 정보를 유포한다든지 또는 의사결정을 방해한다든지, 돈으로 매수한다든지, 권력을 가지고 개입한다든지, 조작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 전쟁 관련 비상 대응 상황 점검과 함께 농지 전수조사 실시 계획, 포용적 금융 대전환, 자살예방 대책 등 주요 민생 현안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사기 등 의료제품의 매점매석 행위를 겨냥해 해당 물량을 즉각 몰수하는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상 ‘환수 금액의 최대 10% 이내’인 포상금 지급 비율을 30% 수준으로 올리는 등 민간 신고를 독려할 실효적인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과징금 제도 도입 검토도 지시했다.

농지 전수조사 실시 계획과 관련 ”실제로 농사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갖지 말라는 게 헌법과 농지법의 명확한 취지“라며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위성사진을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농지를 파악하는 체계를 갖추고 관련 신고 포상제도를 확대해 잘 활용해달라“고 했다. 포용적 금융 대전환에 관해선 ”서민이 금융에서 배제되지 않게 하는 포용 금융이 금융기관의 의무 중 하나라는 걸 계속 주지시켜야 할 것 같다“며 금융기관의 공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살예방 상담전화 인력 부족을 지적하고 재원 확보 방안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재정 역량과 대한민국의 역사적 위상에 비춰볼 때 돈과 인력이 없어 전화를 못 받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며 ”민간 지원을 받든 추경을 하든 응대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강정미 기자 제104회 어린이날 청와대 초청행사

어서와, 청와대는 처음이지? 청와대 복귀 후 첫 어린이날 행사

”대한민국의 미래인 여러분을 만나 반갑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월 5일 청와대에서 ‘2026년 제104회 어린이날 청와대 초청행사’를 열고 ”여러분이 희망차고 밝은 미래를 꿈꾸기 바라는 마음에서 청와대로 초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 100여 명과 보호자 등 총 200여 명을 청와대에 초청해 청와대 본관 견학, 모의 국무회의, 녹지원 놀이 등을 함께했다. 어린이날 청와대 개방 행사는 2022년 이후 4년 만이고 청와대 복귀 이후 처음이다.

이날 행사에는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과 다문화가정 아동, 청와대 인근 거주 아동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 부부가 그간 현장에서 만났던 장애인복지관, 아동양육시설 이용 아동과 희귀질환 환우·가족 간담회를 통해 인연을 맺은 아동들도 초청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며 ”어린이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각자의 꿈을 키워나가고 공정한 기회를 바탕으로 도전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녹지원으로 이동해 어린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어린이날을 맞아 일일 놀이공원으로 꾸며진 녹지원에서 회전그네, 회전비행기, 에어바운스 등 놀이기구와 컵케이크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어린이들과 키링 만들기와 페이스페인팅 체험에 참여하고 육군 태권도 시범단 공연을 함께 관람했다.

행사를 마친 이 대통령은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어린이를 단지 보호의 대상이나 귀여운 존재로만 여기지 않고 존엄과 인격을 지닌 한 사람으로 존중하겠다고 다짐한다“며 ”오늘 하루에 그치지 않고 1년 365일 매일이 어린이날처럼 느껴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들의 메시지에 이 대통령이 직접 답하는 영상 콘텐츠도 이날 SNS에 공개됐다. 이 대통령은 한 어린이가 ‘제발 소풍 가게 해주세요. 요즘 수학여행도 못 가고 체험학습도 못 가고 너무 억울해요’라고 요청하자 ”소풍도 수학여행도 가야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매우 힘든 것 같다“며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부담 없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대통령을 롤모델로 삼고 있다’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소원에 ”진짜 롤모델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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