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업 및 기관 보도자료
불법스팸 관련자, 매출액 6% 이하 과징금 부과
- 과징금 부과 및 부당이익 몰수·추징 등 관련 법안 국무회의 통과(2026.3.24.)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실시
- 반복 법위반 과징금 가중 강화, 부과기준율 체계 정비, 감경 사유 축소 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
두나무㈜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두나무㈜(이하 '두나무')가 자신이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거래수수료율을 거짓으로 할인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연동제 적용 범위 확대 반영, 지급보증 예외사유 삭제 - - 피해 수급사업자를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신종수법의 피싱범죄까지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가용한 행정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 "7대 비정상*" 중 하나인 보이스피싱 범죄 척결 가속화 -
- "7대 비정상*" 중 하나인 보이스피싱 범죄 척결 가속화 - ＊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불법, 고액악성체납, 주가조작, 중대재해 ✓ 신종범죄까지 효과적 방지 위…
벤처·혁신생태계 도약을 위한 국민성장펀드 지원방안 현장 소통 본격화 - 금융위원회-국민경제자문회의 합동 간담회 개최 -
▴ 「국민성장펀드 벤처·혁신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 의견수렴 ① 15조원 직접투자를 활용하여 기업성장단계에 맞는 수십억원~수천억원 규모 투자 ☞ 현장 자금수요에 맞추어 직접투자 규…
AI와 함께 더 확실한 국민권익 보호
- AI 도입·활용 전반을 총괄하는 조직 '지능데이터담당관' 신설 ■ 권익위 AI·공공데이터 총괄 전담부서 '지능데이터담당관' 신설 공공부문 AI 대전환(AX) 시대, AI와 데이…
개인정보 보호 책임·관리체계 강화됩니다!
■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책임·관리체계 강화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의결('25.12.17.), 본회의 의결('26.2.12.), 국무회의 의결('26.3.3…
국민 여러분의 동참이 절실합니다
중동 전쟁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지만, 향후 전개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이번 사태를 "1970년대 두 차례 오일쇼크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
제9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위촉식
제9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가 지난달 출범했습니다. 광주를 아시아 문화의 중심이 되는 허브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작한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의 성공모델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
(설명) 기후부-시민사회, 4대강 재자연화 및 녹조 공동조사 '동행'... 정책 협력 의지 확인
▷ 기후부, 환경단체와 논의를 통해 4대강 재자연화 흔들림 없이 추진 2026년 3월 24일자 대구 MBC의 <앞에선 "재자연화"뒤에선 "보활용" ··· 김성환 기후환경부 장관의 …
(설명) 전기이륜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중
2026년 3월 26일자 세계일보 < 반납 의무도 폐차 기준도 없다… 민간에 떠넘긴 회수 체계 한계 >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전기이륜차 폐배터리의 회수 체계 부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