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할 수 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전국 어디에서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국가 프로젝트로 출범했다. 그러나 1기 합격자 5000명의 일부 정보가 유출되면서 프로젝트는 시작과 동시에 신뢰라는 첫 번째 시험대에 올랐다. 이후 한 달여 동안 중소벤처기업부는 보안 체계 전면 개편과 피해 구제, 전국 현장 간담회를 동시에 추진하며 프로젝트 정상화에 나섰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국가 창업 플랫폼이 갖춰야 할 보안과 아이디어 보호, 창업자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를 남겼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직무대행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고
API 하나가 흔든 국가 창업 프로젝트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직무대행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많은 국민들이 소중한 창업 아이디어를 제출해 주셨음에도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어 이번 사고의 원인과 조사 결과, 보완 조치, 2기 추진 계획을 직접 설명하며 프로젝트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6월 발생한 정보 유출은 플랫폼 일부 API에 비공개 정보가 포함된 상태에서 웹 크롤링을 통해 정보가 수집되면서 발생했다. 조사 결과 해당 정보는 암호화돼 있었지만 암호키가 함께 노출되면서 복호화가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정보원과 합동 조사 결과 유출된 정보는 모두의 창업 합격자 5000명의 이메일 주소와 심사평, 200자 이내 창업 아이디어 요약본 등 세 가지였다. 비공개 정보가 포함된 API에는 총 39개의 국내 IP가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세부 IP와 AI 솔루션 업체와의 연관성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보안을 고치고, 아이디어를 지키고, 신뢰 회복에 나서다
중기부는 사고 이후 ‘모두의 창업 TF’를 구성하고 플랫폼 보안 강화와 피해 구제를 동시에 추진했다. 먼저 플랫폼 전반의 API를 점검해 비공개 정보 전송을 차단하고,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체계를 강화했다. API 접근 로그를 모두 기록하도록 개선했으며 웹 크롤링 탐지와 차단 기능도 고도화했다.
개인정보 관리 방식도 달라졌다. 일반 회원은 탈퇴 즉시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기준을 변경했고, 신청자의 보관 기간도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관리하도록 개선했다. 특히 창업 아이디어 신청서를 개인정보에 준하는 중요 정보로 관리하고 접근 권한 역시 최소 인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보안 강화와 함께 창업 아이디어 보호도 병행됐다. 지난 7월부터 시작한 아이디어 보호 지원에는 영업비밀 원본증명 785건, 아이디어 임치 232건 등 약 1000명이 참여했다. 또 전국 17개 시·도에서 ‘아이디어 컨설팅 데이’를 열어 120여 명의 지식재산 전문가가 약 600명의 창업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피해신고센터에는 총 87건이 접수됐으며, 아이디어 도용 의혹이 제기된 2건은 별도 조사를 거쳐 신청자들에게 결과를 안내했다. 조사 결과 두 사례 모두 프로젝트 시작 이전부터 관련 서비스가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모두의 창업이 남긴 첫 번째 숙제
이번 사고 이후 중기부는 플랫폼을 공공 정보시스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국정원 보안성 검토와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등 공공 정보시스템에 요구되는 절차를 8월 중순까지 완료하고, 외부 보안관제 기업과 함께 상시 점검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보완 조치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모두의 창업 2기 모집도 재개한다. 2기부터는 로그인을 해야 플랫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 권한을 강화하고, AI 솔루션 기업 관리 기준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모두의 창업은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국가 프로젝트다. 이번 정보 유출 사고는 플랫폼 보안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시키는 동시에, 창업 아이디어를 어떻게 보호하고 창업가의 신뢰를 회복할 것인지라는 과제를 남겼다.
모두의 창업 1기 지원자 A씨는 “처음에는 정보 유출 소식에 우려도 있었지만, 창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포기하기보다 더 좋은 사업을 만들기 위해 사업계획을 계속 보완하며 발표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는 창업가들이 아이디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플랫폼으로 발전해, 좋은 아이디어들이 안심하고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두의 창업’이 다시 시작하는 2기는 단순히 보안이 강화된 플랫폼을 넘어 창업가들이 안심하고 아이디어를 맡길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가 2기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됐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사업의 취지인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단단해지고, 더 많은 아이디어가 세상 밖으로 나와 새로운 창업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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