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인권경영 제도를 도입하고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제도를 갖추는 것과 실제 조직에서 작동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인권 위험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찾아내고 영향을 받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확인하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제할 수 있는 절차까지 연결돼야 인권실사가 실제 경영 과정에 반영될 수 있다. 최근 3년간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관련 활동의 상당수가 제도 도입 단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ESG데이터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지난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제주 아스타호텔에서 ‘제2회 인권경영실천포럼’을 개최했다.
한국ESG데이터, ‘제2회 인권경영실천포럼’ 개최 (사진 제공: 한국ESG데이터)
올해 포럼은 ‘인권경영의 고도화, 인권실사 방법론의 이해’를 주제로 진행됐다. 지난해 열린 제1회 포럼이 인권경영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올해는 실제 조직 운영과 공급망 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다뤘다.
참석자도 지난해 50명에서 올해 100여 명으로 늘었다. 사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를 비롯해 시민사회와 국가기관 관계자가 참여하면서 기업 내부의 인권경영뿐 아니라 공급망과 이해관계자까지 논의 범위를 확대했다.
포럼은 총 6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안동규 한국ESG데이터 원장이 인권경영 고도화 방향과 역량 평가 방안을 발표했으며 이소라 다인노무법인 부대표가 구제절차, 박태성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이 국가 인권경영 정책 현황을 다뤘다. 조재현 한국ESG데이터 선임연구원은 공급망 식별 방법론을,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국장은 이해관계자 소통을 주제로 발표했다.
제도 갖췄지만 현장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나
안 원장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3년간 인권경영 관련 평가 서술 가운데 66.3%가 제도 도입 단계에 해당했다.
인권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더라도 그 결과를 조직이 학습하고 실제 경영 과정에 반영하는 역량이 충분히 뒤따르지 않으면서 형식적인 체계 구축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안 원장은 “인권실사가 매뉴얼 이행으로 좁게 해석돼 왔다”며 기존 점검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 기업인권벤치마크(CHRB)를 기반으로 기업의 인권경영 수준을 항목별로 살펴보는 역량 평가 방안을 제시했다.
공급망 인권실사의 구체적인 방법도 논의됐다. 조 선임연구원은 최저가 낙찰과 단기 반복계약 구조에서는 공공조달 과정에서 공급망 리스크를 파악할 근거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계약 데이터와 현업 인터뷰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한 뒤 위험의 심각도와 발생 가능성을 기준으로 히트맵을 만드는 방식을 제안했다. 공급망 전체를 동일한 수준으로 점검하기보다 위험도가 높은 계약부터 살펴보고 조달 담당자가 판단 근거를 문서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박 사무관은 유럽연합 기업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의 역외 적용을 앞두고 인권실사가 국내 법제화 여부와 별개로 국제적인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나 국장은 인권침해 위험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주체는 실제 침해에 노출되는 권리보유자인 만큼 사후 정보 공개에 그치지 않고 당사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션 이후에는 토의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안 원장은 “인권경영의 다음 과제는 무엇을 갖추었는지가 아니라 그것이 누구에게 어떻게 닿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에 있다”며 “지표와 현장 사이의 격차를 탐지하는 실태조사, 그 격차를 겪는 당사자를 향한 인터뷰, 공급망으로의 점검 범위 확장이라는 세 갈래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둘째 날 참석자들은 제주4·3평화기념관을 찾아 전문 해설을 듣고 화해와 상생이라는 4·3의 가치를 이해관계자 존중이라는 인권경영의 원칙과 함께 살펴봤다.
한국ESG데이터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방법론을 향후 인권영향평가 등 실제 자문 과정에 적용해 검증할 예정이다.
조동욱 한국ESG데이터 대표는 “이번 포럼은 방법론을 전달하는 자리이기도 했지만 같은 과제를 안고 있는 기관들이 서로의 시행착오를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며 “앞으로도 포럼을 이어가며 실무자들이 고민을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찾아갈 수 있도록 교류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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