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공고) 입찰공고문.pdf =====
2026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입찰 공고
(제한경쟁/협상계약)
ㆍ공고명 : AI 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한국형 감독체계 및 시민참여 모델 설계 연구
이 입찰 설명서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총괄전략팀(☎02-2224-4130)
○ 제안요청서, 과업내역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대외협력팀(☎02-2224-4147)
입 찰 재 공 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고 제2026-11-1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
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 AI 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한국형 감독체계 및
시민참여 모델 설계 연구
○ 수 요 기 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 입 찰 방 법 협상에 의한 계약
○품
명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수량 및 단위 식
○ 입찰 개찰 일시
○ 납 품 기 한 계약체결일로부터 개월
○사업 금액
원 부가세포함
○ 입 찰 방 식 전자입찰 국내입찰
○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가격입찰서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 공 동 계 약 불가
:
:
:
: : ( ) 1 : 2026. 10. 2. 16:30 : 3 : 50,000,000 : ( ( ) ) : 2026. 9. 21. 15:30 : 2026. 10. 2. 15:30 : :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 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포함)를 준용하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조의 제 에
2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3 -
3 2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2-2.「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
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
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4 - 2-3-4.
안전입찰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지문인식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입찰취소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공동계약(해당없음)
3-1.
공동수급체 구성은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
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르며, 관련 규정을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3-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2-3.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1. 15:30 ~ 2026. 10. 2. 15:30
4-1-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5 - 4-1-2.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제출)
5-1.
본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제출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5-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이 허용하오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2) 제안요약서(한글) 1식
(3) 발표자료(PPT) 1식
(4) 기타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가급적 공고일 이후 발행분)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상기
기타서류’를 함께 제출 ‘(3)
하여야 하며, 가급적 입찰공고 이후 출력한 자료를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 5-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 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88-0800)
※ 제출방법 : 제안서, 발표자료,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
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
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5-6.
기타 유의사항 5-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
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5-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6-3.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
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5-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6-5.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
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
- 7 -
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하나, 수요기관 제출
요청 시 별도 제출 가능합니다.
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②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 수요기관 자체 평가 6-2.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접수 후 별도 일정에 의해 평가위원 구성 평가하며, 재정
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등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방법에 따릅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7-1-1.
가격 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7-1-2.
개찰결과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제안서)평가
우위자를 우선순위자로 선정하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
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결정합니다.
7-1-3.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
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7-2.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3.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7-4.
이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예정
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 방식)
- 8 -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은 아래 ‘납부면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금액의
분의 5이상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시
100
까지 납부하여야 함
*
납부절차는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②「국가계약법시행령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조달청고시 제2013-47호)
8-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 조 제 항 각 호에 해당되거나 아래 납부면제의 예외 에
37
3 ‘ ’
해당되지 않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8-3. 납부면제의 예외
*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 중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에 따른 입찰보증
9
3
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
인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②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③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으로부터 부
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
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 이상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25 - 9 -
8-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
9-1.「
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9-2.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
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
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
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9-4.「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10 -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
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
“
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지적재산권
11-1.
과업수행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과업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해서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공동활용
할 수 있음.
11-2.
과업수행자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지적재산
권을 침해하여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는 경우, 과업수행자가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12-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2-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2-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
- 11 -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12-4.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거나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12-5.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총괄전략팀(☎02-2224-4130)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12-6.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12-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12-8.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9.
본 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공지사항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계약관
- 12 -
===== ★입찰공고문(나라장터 업로드).pdf =====
2026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입찰 공고
(제한경쟁/협상계약)
ㆍ공고명 : AI 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한국형 감독체계 및 시민참여 모델 설계 연구
이 입찰 설명서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총괄전략팀(☎02-2224-4130)
○ 제안요청서, 과업내역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대외협력팀(☎02-2224-4147)
입 찰 공 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고 제2026-11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
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 AI 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한국형 감독체계 및
시민참여 모델 설계 연구
○ 수 요 기 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 입 찰 방 법 협상에 의한 계약
○품
명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수량 및 단위 식
○ 입찰 개찰 일시
○ 납 품 기 한 계약체결일로부터 개월
○사업 금액
원 부가세포함
○ 입 찰 방 식 전자입찰 국내입찰
○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가격입찰서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 공 동 계 약 불가
:
:
:
: : ( ) 1 : 2026. 9. 22. 13:00 : 3 : 50,000,000 : ( ( ) ) : 2026. 9. 09. 12:00 : 2026. 9. 21. 12:00 : :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 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포함)를 준용하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조의 제 에
2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3 -
3 2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2-2.「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
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
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4 - 2-3-4.
안전입찰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지문인식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입찰취소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공동계약(해당없음)
3-1.
공동수급체 구성은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
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르며, 관련 규정을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3-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2-3.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9. 12:00 ~ 2026. 9. 21. 12:00
4-1-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5 - 4-1-2.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제출)
5-1.
본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제출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5-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이 허용하오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2) 제안요약서(한글) 1식
(3) 발표자료(PPT) 1식
(4) 기타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가급적 공고일 이후 발행분)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상기
기타서류’를 함께 제출 ‘(3)
하여야 하며, 가급적 입찰공고 이후 출력한 자료를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 5-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 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88-0800)
※ 제출방법 : 제안서, 발표자료,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
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
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5-6.
기타 유의사항 5-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
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5-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6-3.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
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5-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6-5.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
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
- 7 -
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하나, 수요기관 제출
요청 시 별도 제출 가능합니다.
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②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 수요기관 자체 평가 6-2.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접수 후 별도 일정에 의해 평가위원 구성 평가하며, 재정
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등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방법에 따릅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7-1-1.
가격 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7-1-2.
개찰결과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제안서)평가
우위자를 우선순위자로 선정하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
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결정합니다.
7-1-3.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
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7-2.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3.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7-4.
이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예정
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 방식)
- 8 -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은 아래 ‘납부면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금액의
분의 5이상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시
100
까지 납부하여야 함
*
납부절차는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②「국가계약법시행령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조달청고시 제2013-47호)
8-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 조 제 항 각 호에 해당되거나 아래 납부면제의 예외 에
37
3 ‘ ’
해당되지 않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8-3. 납부면제의 예외
*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 중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에 따른 입찰보증
9
3
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
인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②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③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으로부터 부
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
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 이상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25 - 9 -
8-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
9-1.「
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9-2.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
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
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
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9-4.「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10 -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
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
“
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지적재산권
11-1.
과업수행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과업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해서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공동활용
할 수 있음.
11-2.
과업수행자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지적재산
권을 침해하여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는 경우, 과업수행자가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12-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2-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2-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
- 11 -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12-4.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거나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12-5.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총괄전략팀(☎02-2224-4130)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12-6.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12-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12-8.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9.
본 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공지사항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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