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안)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용역.hwpx =====
-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용역 -
용 역 입 찰 설 명 서
◈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아래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
래 -
1. 용역전자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hp:lineBreak/>(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4.12.03.)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hp:lineBreak/>(조달청 고시 제2026-6호, 2026.1.23.)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026.06.29.)
5.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2026.06.29.)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026.10.30.)
7.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23-23호)
8.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9.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0. 본 용역은 청렴이행 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 김해시청 회계과 계약담당 김미경(☎ 055-330-6923)
- 용역내역, 설계서 열람에 관한사항 : 자원순환과 안태수(☎ 055-330-3396)
김해시 재무관
김해시공고 제 2026 – 4890호
[전자계약, 총액입찰]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용역
나. 용역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 / 장기계속
- 1차년도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 2차년도 : 2028. 1. 1. ~ 2028. 12. 31.(12개월)
- 3차년도 : 2029. 1. 1. ~ 2029. 12. 31.(12개월)
다. 과업내용 : 김해시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라. 시설현황
시설명
위 치
처리용량
처리공법
비 고
진영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진영읍 김해대로
832-59
120㎥/일
1차 물리·화학적처리
2차 생물학적 처리
진영맑은물순환센터 연계
사용중
매립장
삼계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안곡로 138-18
70㎥/일
1차 물리·화학적처리
2차 생물학적 처리
화목맑은물순환센터 연계
사후관리
매립장
마.
추정금액 : 금292,062,400원(금이억구천이백육만이천사백원)
바.
기초금액 : 금292,062,400원(금이억구천이백육만이천사백원) ※ 부가가치세 포함
- 1차년도 : 금94,471,000원(총액, 부가가치세 포함)
- 2차년도 : 금97,325,000원(총액, 부가가치세 포함)
- 3차년도 : 금100,266,400원(총액,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2027 회계년도
시작 전 계약이며, 김해시 의회의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
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 상세 내역은 용역감독관(안태수, 055-330-3396)과 상의하시기 바라며, 투찰 전 설계서(시방서)등을 반드시 확인(열람)후 응찰하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방법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입찰이며, 총액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3. 입찰일시 및 방법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9.(월) 16:00 ~ 2026. 11. 16.(월) 16: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6.(월) 17:00 이후 김해시 입찰집행관 PC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1)「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
2)「물환경보전법」제62조에 따른 폐수 수탁처리업 등록을 득한 업체
나. 최근 5년 이내 처리용량 120㎥/일 이상인 공공·민간 침출수처리시설 또는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용역을 1년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실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인정 기준에 미달하여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부적격 처리)합니다.]
※ 용역 이행 실적은 관련 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협회에 신고하지 않은 민간 회사의 용역 이행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3호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아. 본 사업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계약이 불가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낙찰하한율 86.745%】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3.〈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심사 기준에 따라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유찰 시에는 재입찰하며, 참여 업체에 별도 연락은 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및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낙찰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다. 적격심사 기준 및 평가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적격심사 기준 및 평가방법
① 이행실적 : 이행실적은 최근 5년 내(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 완성(준공)된 ‘공공·민간 침출수처리시설 또는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용역’ 실적누계에 한하여 적용 합니다. ※ 평가기준금액 : 292,062,000원
※ 이행실적은 준공완료된 실적에 한하며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 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 이행 실적은 [별지 제3호]의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양식으로 제출하되, 민간 거래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 용역의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실적증명서에 명시된 금액과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금액이 일치하여야 하오니, 확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행실적은 우리 시 발주부서 담당자(자원순환과 안태수 ☎ 055-330-3396)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경영상태 :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합니다.(단,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자료에 의함)
※ 기준비율은 공고일 기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최근년도의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E37,E381,2,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순이익율, 총자본회전율을 적용합니다.
③ 지역업체참여도 : 지역업체참여도를 적용하지 않으며 만점(5점)을 적용합니다.
④ 신인도 평가 : 신인도 평가기준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인도 평가점수와 이행실적, 경영상태 점수를 합산하여 [별표 1]에 정한 해당 용역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⑤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순위별로 적격심사 자료를 받아 심사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hp:fwSpace/>선순위에서 낙찰자로 결정되면 차 순위 업체에게는 적격심사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바.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사.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2인 이상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천프로그램 이용-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6.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사후정산하며, 사후정산 대상 항목 및 기준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후정산 항목 및 계상 금액 [총괄분(3년) 기준, 부가가치세 제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비고
6,078,738원
4,370,615원
574,320원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 금액(산출내역서 포함) 산정 시 예정가격에 함께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정산하고 납부 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입찰 참가자는 사후정산(원가검토)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발생하는 문제의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사후 원가 검토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은 회계예규 등에 따릅니다.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가. 경비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입찰 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3년)
비고
1,046,372원
`27년 339,877원, `28년 348,714원, `29년 357,781원
나. 용역의 완료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타 제반 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용역의 완료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8.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 본 용역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따라 계약 상대자는 보호지침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계약 해지·해제 및 향후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계약체결 시 반드시 제출하고 용역 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확약서 내용 》
①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음
④<hp:fwSpace/><hp:fwSpace/>｢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음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전자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1. 계약체결 및 낙찰취소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취소 조치 등을 받게 되며 입찰보증금을 김해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가. 안전보건 수준 평가 관련 사항
1) 본 공사(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 평가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낙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 수준 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 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 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참가 수수료는 면제합니다.
라.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고,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니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수기 및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고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입찰공고문, 시방서, 적격심사 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후 계약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하거나 직접 수행하지 않고 타인(타업체)에게 용역 등을 하게 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차.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마다 청구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납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카.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용역의 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서를 제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해야 하며, 노무비를 지급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함을 알려드립니다.
타. 기타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회계과 계약담당자 김미경(055-330-6923)
- 용역설계 및 내역
: 자원순환과 안태수(055-330-3396)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055)330-6923), 감사담당관실(☎055)330-3021) 및 홈페이지(www.gimhae.go.kr→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사업의 위·수탁협약체결 및 민간위탁금 교부는 자원순환과 자원시설팀 에서 진행합니다.
2026년 11월 9일
김해시 재무관
【붙임 3】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용역.민간위탁 등 포함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자체 입찰·공모 등 예시)
회사명
소재지 대표자
1. 당사는 ㅇㅇ기관에서 ㅇㅇ 업무를 도급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 (예정가격 산정 않는 경우 등) 노동자의 적정 인건비 책정을 위해 노력하고 근로계약시 책정된 임금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음
④<hp:fwSpace/><hp:fwSpace/>｢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음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2. 본 도급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또는 모집 참가자격제한조치, 선정 및 재선정 심사시 감점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입찰공고문(안)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용역.pdf =====
김해시공고 제 2026 – 4890호 [전자계약, 총액입찰]
-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용역 -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용 역 입 찰 설 명 서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 투찰업체는 입찰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본 입찰진행과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본 건 관련 아래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호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 아 래 - 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1. 용역전자입찰공고문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4.12.03.)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6-6호, 2026.1.23.)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026.06.29.)
가. 용 역 명 :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용역
5.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2026.06.29.)
나. 용역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 / 장기계속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026.10.30.)
7.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23-23호) - 1차년도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8.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 2차년도 : 2028. 1. 1. ~ 2028. 12. 31.(12개월)
9.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 3차년도 : 2029. 1. 1. ~ 2029. 12. 31.(12개월)
10. 본 용역은 청렴이행 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다. 과업내용 : 김해시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11. 기타 참고사항 라. 시설현황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시설명 위 치
- 입찰공고, 개찰 : 김해시청 회계과 계약담당 김미경(☎ 055-330-6923)
진영매립장 진영읍 김해대로
- 용역내역, 설계서 열람에 관한사항 : 자원순환과 안태수(☎ 055-330-3396) 침출수처리시설 832-59
삼계매립장
안곡로 138-18
침출수처리시설
김해시 재무관 마. 추정금액 : 금292,062,400원(금이억구천이백육만이천사백원)
바. 기초금액 : 금292,062,400원(금이억구천이백육만이천사백원) ※ 부가가치세 포함
- 1차년도 : 금94,471,000원(총액, 부가가치세 포함)
- 2차년도 : 금97,325,000원(총액, 부가가치세 포함)
- 3차년도 : 금100,266,400원(총액,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2027 회계년도
시작 전 계약이며, 김해시 의회의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
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 상세 내역은 용역감독관(안태수, 055-330-3396)과 상의하시기 바라며, 투찰 전 설계서(시방서)등을
반드시 확인(열람)후 응찰하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방법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입찰이며, 총액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3. 입찰일시 및 방법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9.(월) 16:00 ~ 2026. 11. 16.(월) 16: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6.(월) 17:00 이후 김해시 입찰집행관 PC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1)「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
2)「물환경보전법」제62조에 따른 폐수 수탁처리업 등록을 득한 업체
나. 최근 5년 이내 처리용량 120㎥/일 이상인 공공·민간 침출수처리시설 또는 폐수처리
시설 운영·관리 용역을 1년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실적증명서를 제출하
지 않거나, 인정 기준에 미달하여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부적격 처리)합니다.]
※ 용역 이행 실적은 관련 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만, 관련 협회에 신고하지 않은 민간 회사의 용역 이행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
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
하여 인정합니다.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3호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
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
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아. 본 사업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계약이 불가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낙찰하한율 86.745%】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1】3.〈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심사 기준에 따라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유찰 시에는 재입찰하며, 참여 업체에 별도 연락은 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및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낙찰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다. 적격심사 기준 및 평가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적격심사 기준 및 평가방법
① 이행실적 : 이행실적은 최근 5년 내(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 완성(준공)된
‘공공·민간 침출수처리시설 또는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용역’ 실적누계에 한하여
적용 합니다. ※ 평가기준금액 : 292,062,000원
※ 이행실적은 준공완료된 실적에 한하며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 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 이행 실적은 [별지 제3호]의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양식으로 제출하되, 민간 거래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 용역의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실적증명서에 명시된 금액과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금액이 일치하여야 하오니, 확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
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행실적은 우리 시 발주부서 담당자(자원순환과 안태수 ☎ 055-330-3396)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경영상태 :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
사보고서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합니다.(단,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자료에 의함)
※ 기준비율은 공고일 기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최근년도의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E37,E381,2,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환경 정화·복원업]
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순이익율, 총자본회전율을 적용합니다.
③ 지역업체참여도 : 지역업체참여도를 적용하지 않으며 만점(5점)을 적용합니다.
④ 신인도 평가 : 신인도 평가기준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인도 평가점수와
이행실적, 경영상태 점수를 합산하여 [별표 1]에 정한 해당 용역수행능력 배점한도
를 초과하지 못한다.
⑤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
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순위별로 적격심사 자료를 받아 심사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선순위에서
낙찰자로 결정되면 차 순위 업체에게는 적격심사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바.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사.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
찰자로 결정하며, 2인 이상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
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천프로그램 이용-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6.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
료 등”이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사후정산하며, 사후
정산 대상 항목 및 기준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후정산 항목 및 계상 금액 [총괄분(3년) 기준, 부가가치세 제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6,078,738원 4,370,615원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 금액(산출내역서 포함) 산정 시 예정가격에 함께 반영된 국민건강
보험료 등은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정산하고 납부 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입찰 참가자는 사후정산(원가검토)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발생하는 문제의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사후 원가 검토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은 회계예규 등에 따릅니다.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가. 경비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입찰 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3년) 비고
1,046,372원 `27년 339,877원, `28년 348,714원, `29년 357,781원
나. 용역의 완료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타 제반
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용역의 완료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8.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 본 용역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따라 계약 상대자는 보호지침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계약 해지·해제 및 향후 입찰 참
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계약체결 시 반드시 제출하고 용역 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확약서 내용 》
①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음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전자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1. 계약체결 및 낙찰취소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취소
조치 등을 받게 되며 입찰보증금을 김해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가. 안전보건 수준 평가 관련 사항
1) 본 공사(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 평가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낙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 수준 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 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 발 방 지 대 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 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 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
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참가 수수료는 면제합니다.
라.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고,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니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수기 및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고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입찰공고문, 시방서, 적격심사
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후 계약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 후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하거나 직접 수행하지 않고 타인
(타업체)에게 용역 등을 하게 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차.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마다 청구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납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카.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용역
의 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계
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노
무비 청구내역서를 제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해야 하며, 노무비를 지급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함을 알려드립니다.
타. 기타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회계과 계약담당자 김미경(055-330-6923)
- 용역설계 및 내역 : 자원순환과 안태수(055-330-3396)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 055)330-6923), 감사담당관실(☎055)330-3021) 및 홈페이지(www.gimhae.go.kr→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사업의 위·수탁협약체결 및 민간위탁금 교부는 자원순환과 자원시설팀 에서
진행합니다.
2026년 11월 9일
김해시 재무관
【붙임 3】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용역.민간위탁 등 포함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자체 입찰·공모 등 예시)
§ 회사명
§ 소재지
§ 대표자
1. 당사는 ㅇㅇ기관에서 ㅇㅇ 업무를 도급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
급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
합니다.
- 아 래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 (예정가격 산정 않는 경우 등) 노동자의 적정 인건비 책정을 위해 노력
하고 근로계약시 책정된 임금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
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음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2. 본 도급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또는 모집 참가자격
제한조치, 선정 및 재선정 심사시 감점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과업지시서(안)김해시 폐기물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hwpx =====
김해시 폐기물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과
업
지
시
서
2026.
.
김 해 시
(자원순환과)
과
업
지
시
서
1. 과업명: 김해시 폐기물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2. 과업의 목적
김해시 삼계 및 진영 폐기물매립장의 침출수처리시설을 적정하게 운영관리함으로써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환경오염 방지 및 안정적인 폐기물매립장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과업대상 시설
시설명
소재지
시설용량
처리공법
비고
진영
침출수처리시설
진영읍
김해대로 832-59
120㎥/일
1차 물리·화학적 처리,
2차 생물학적 처리 후
진영맑은물순환센터 연계
사용중
매립장
삼계
침출수처리시설
안곡로 138-18
(삼계동)
70㎥/일
1차 물리·화학적 처리,
2차 생물학적 처리 후
화목맑은물순환센터 연계
사후관리
매립장
4. 과업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
※ 단, 상황 및 여건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음.
5. 과업의 범위
가. 침출수처리시설 운영 및 수질관리
나. 침출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 현황 보고 등 행정업무
다. 수질검사 시료 채취 및 검사의뢰
라. 부대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마. 안전관리, 비상상황 대응 및 그 밖에 시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6. 과업의 수행
수탁자는 관련법령 및 조례, 과업지시서, 계약서, 업무처리지침서 등에 근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의 착수
수탁자는 협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참여기술자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인계․인수
1) 위탁자 입회하에 인계․인수요원을 투입하고 시설물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과업 대상 시설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시설의 인계․인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다. 처리시설의 유지관리(모든 부대시설포함)
침출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은 상시 정상 가동되어야 하므로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수탁받은 시설물을 유지․관리한다.
1) 시설의 운영․관리
가) 과업 대상 시설은 원활히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처리 공정별 특성 및 처리 성능, 운전조건(유지관리지침서 등)에 맞게 시설물을 운전 및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나) 수탁기간 중 또는 완료 후 처리시설의 기능이 현저히 부실하게 된 사유가 운전 조작 미숙 등 수탁자의 귀책 사유로 판명된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처리시설의 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적정 관리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라) 수탁자는 운영과 관련된 제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민원 발생 시에는 적극적으로 민원 해소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2) 침출수 수질관리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 11]에 따라 해당 지역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배출(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야 한다.
나) 사용 중 매립장(진영매립장)의 침출수와 지하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1]에서 규정하는 수질 조사 방법에 따라, 사후관리 매립장((구)진영·삼계매립장)의 침출수와 지하수·지표수는 동법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 [별표19]에서 규정하는 관리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 나)항과 별개로 사용 중·사후관리 중인 매립장에서 침출수 원수의 시료를 반기별 1회 채수하여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참고용)
라)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에는 개선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계획서에 따라 개선 조치(작업)를 하여야 하며, 완료 후 위탁자에게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약품 관리
가)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약품은 사용 약품 종류, 입고량, 사용량 등을 매일 약품 사용대장에 기입하여야 하며 약품이 안전하게 보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실적 보고 업무
가) 수탁자는 월별, 연간으로 구분하여 운영관리(운영일지, 약품 사용대장, 시설물 점검 일지 등) 실적에 대한 운영보고서를 관련 규정 또는 위탁자가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수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위탁자는 가)항의 운영보고서와 관련하여 수탁자에게 자료의 제출 및 적정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설비의 점검
가) 기기의 양호한 상태 보전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며, 점검기준에서 정한 내용 및 주기에 기초하여 실시하고, 이상 징후의 발견 시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대책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각 설비, 기기 및 장치는 항상 최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작업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6) 환경 정비 업무
가) 작업장 및 주변의 정리 정돈에 주의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업무처리 지침서의 환경 정비 계획 등에 정한 장소, 주기 등에 기초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 업무
가)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지침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위탁운영 계약 시 제출한 운영 인력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각종 안전관리 사고에 대비 처리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관리․보관하여야 한다.
다) 수탁자는 전기공작물, 위험물, 보일러, 약품 등의 취급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야 하며 보호구의 사용 등 안전대책을 충분히 갖춰야 한다.
라) 재해 발생을 대비하여 구호, 비상 연락 등의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김해시 안전관리 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 재해 유발 위험 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재해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지체없이 현황을 파악하고 감독부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바) 기타 부대시설에 대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준하여 관리하고,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라. 지도․감독
1)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위탁시설의 전반적인 책임 운영을 맡기고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할 수 있다.
2) 위탁자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제재사항
1) 수탁자의 귀책 사유로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 기준 등을 위반하여 부과하는 각종 부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2) 수탁자의 귀책 사유로 위탁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탁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위탁자가 지정한 원가계산 용역기관 등 공공기관에 의뢰하여 산출하며,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7. 운영비의 집행 및 정산
1) 수탁자는 운영비를 김해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김해시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 법규에 적합하게 관리, 집행한다.
2) 수탁자에 교부하는 운영비는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하며, 고정비는 연간 총액으로 계약하여 매월 균등 분할 지급하고 변동비는 정산서를 작성하여 매월 종료 후 10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3) 수탁자는 회계연도가 종료하는 때에는 연간 운영비 지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보완을 요구받았을 때 지체없이 보완해야 한다.
4) 수탁자는 결산서를 작성할 때, 노무비의 경우 지급 결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금융기관 발행 거래 명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5) 수탁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운영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잔액을 지체없이 반납해야 한다.
8. 위수탁 계약의 해지
가. 위탁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및 2)의 경우 위탁자는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1)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여 위탁자의 시정 요구를 받고 수탁자가 위반 상태를 회복하지 못할 때
2) 수탁자가 수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실을 발견될 때
3) 천재지변 등으로 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위탁자는 위탁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예정일의 1개월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위탁자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다. 위탁자는 가. 1)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라. 해지 예정일 이후에도 차기 수탁자가 인수하는 때까지 계약의 효력은 계속되며 이 경우 수탁자는 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시설의 운영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없으며 위탁자는 수탁자의 운영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마.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계약체결 당시의 인계인수서와 재산목록을 기준으로 한 증감 재산목록과 함께 정상적인 운전과 유지보수 상태로 수탁받은 시설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9. 기 타
가. 수탁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기밀 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나. 수탁자가 관리할 대상은 추후 인계․인수할 사항과 위탁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사항과 같으며 인계 또는 별도 지정하지 않은 사무기기, 공구 등 물품이 필요한 경우 수탁자 부담으로 구입하여 사용하고 수탁자의 자산으로 한다.
다. 본 용역의 계약과 관련하여 차기 계약이 지연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차기 계약 시까지 용역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하며, 대가는 기존의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한다.
라. 관련 법규에 의하여 계약자가 관련 면허를 상실하였을 경우 또는 기타 계약자의 귀책 사유 발생 시 발주처는 계약을 중지할 수 있으며, 개선명령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발주처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마.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유지관리지침서 등 관련 제반 규정 및 지침을 따르도록 하며 각 조문의 해석에 있어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규 및 행정 선례 등에 따라 위탁자가 결정한다.
===== @김해시 안전관리 계약 특수조건.hwp =====
김해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김해시와 체결하는 모든 도급 및 건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관계인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산업재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의 용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을 따르며, 계약의 종류 및 계약 당사자별로 적용하는 용어는 아래 표와 같다.
계약종류 계약당사자 적용 용어 건설공사 계약 김해시 건설공사발주자 계약상대자 도급인 하도급업체 수급인 용역계약 김해시 도급인 계약상대자 수급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김해시 도급인 계약상대자 수급인
④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도급 및 건설공사 계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짓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소속 근로자는 별표 1의 자율안전서약서에 서명한 후 착공․착수 전 발주(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 1(고위험 작업 사전점검내용 제출․승인) 계약상대자는 착공 또는 착수 전에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표 2의 작업을 진행하는지를 점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고위험 작업 사전 점검내용을 발주(감독)부서에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제4조(건설공사의 안전보건대장 작성) ①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도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도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제5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 감독관에게 사전 보고
및 작업중지를 요청 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소속근로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3. 기타 근로자가 작업 대상 사업·시설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③ 김해시 발주(감독)부서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 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현장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 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발주(감독)부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 기간을 계약상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5조의 1(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발주(감독)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발주(감독)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 2(안전교육시설 및 위생시설 등 무상제공) 김해시는 수급인(건설공사는 도급인 과 수급인)의 근로자가 김해시의 사업장(건설공사는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교육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을 제공하거나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계약당사자는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제1호, 2022.1.27>
제1조(시행일) 이 계약특수조건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김해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별표 1] 자율안전 서약서(제3조의 ③관련)
본인은 귀 김해시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한다.
2. 나는 작업전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임하게 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착용한다.(지급한다.)
4. 나는 현장 안전관련 주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5.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시에도 발주(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 필수 안전수칙 번호 수 칙 내 용 1
작업현장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등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착용
2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3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음주 후 현장작업 금지)
4
산소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지역 출입금지
5
안전관리자 또는 감독 등의 안전주의사항 이행 철저
20
년
월
일
회사명 : 계약상대자 : (서명) 현장책임자 : (서명) 김 해 시 귀중 김해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별표 2]
「고위험 작업 사전 안전 점검」작업의 종류(제3조의 2관련)
1. 고소작업 :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현수막, 간판설치, 건축공사 등)을 하는 경우
2. 비계작업 :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강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
3. 조립․해체․점검 작업 : 기계․기구․장비․임시설치물을 조립․해체하거나 유지관리
4. 분진작업 : 토석․암석을 파거나 싣거나 내리는 작업과 분말상태의 재료를 쌓거나 혼합하거나 포장
5. 밀폐공간 작업 :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와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장소 등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에서 하는 작업
6. 크레인 작업 : 유압을 동력으로 하물을 들어올려서 상하․좌우․전후로 운반하는 작업
7. 이동식 크레인 작업 : 주행할 수 있도록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크레인
8. 리프트작업 : 이삿짐 운반 등 사람이나 화물을 아래위로 나르는 작업
9. 곤돌라작업 : 매달려 있는 발판 또는 케이지에서 승강장치를 사용해 상승 또는 하강하면서 건물의 외벽이나 창의 보수, 청소, 도장 등을 하는 작업
10. 승강기작업 : 엘리베이터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하는 작업
11. 지게차작업 : 포크(Fork)에 화물을 적재하여 승강시킴으로서 화물을 하역하는 작업
12.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 불도저, 굴착기, 항타기, 콘트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아스팔트포장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13. 용접작업: 금속재료에 열과 압력을 가하여 접합시키거나 절단하는 작업
14. 전기작업: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통하는 기계․기구․설비의 작업
15. 위험물질취급작업 : 폭발성․인화성․산화성 물질(기체, 액체, 고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작업
16. 동바리 작업 : 중량물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17. 굴착작업 : 2미터 이상 되는 지반의 터파기 작업
18. 흙막이작업 :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가 우려되어 수직으로 토압이나 수압에 저항하는 가설 벽체를 설치하는 작업
19. 발파작업 : 화약류를 사용해서 물체(암석,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작업
20. 벌목작업 : 서있는 나무를 베어 넘기거나 가지를 베어 낙하시키는 작업
21. 석면작업 : 석면이 함유된 물체를 해체하는 작업
22. 소음작업 :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
23. 진동작업 : 착암기, 동력을 이용하는 해머, 체인 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등 진동을 발생하는 기계나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24. 고소작업대 : 와이어로프, 체인, 유압장치로 작동하는 작업대 위에서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리면서 하는 작업
[별지 제1호서식] 고위험 작업 사전 점검 내용 작업내용 해당여부(O,X) 작업일시 작업장소 투입인원 관련법규(예시) 안전조치내용 고소작업 O 2021.09.01 09시~18시 00건축물 2층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86조 비계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7조 조립․해체․점검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39조 분진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조의2 밀폐공간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19조 크레인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39조 이동식 크레인작업 O 2021.09.01 09시~18시 00건축물 2층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48조 리프트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51조 곤돌라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60조 승강기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62조 지게차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80조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96조 용접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33조 전기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02조 위험물질취급작업(인화성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6조 동바리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32조 굴착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38조 흙막이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45조 발파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48조 벌목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05조 석면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77조 소음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13조 진동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18조 고소작업대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86조 공사명 : 회사명 : 작성일 : 0000.00.00
작성자 :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안전책임자
(서명)
발주부서: 확인일 : 0000.00.00
확인자 : 감독관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