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 투자 5억에 책임 13억…대법원 계약 조항 인정

대법원이 투자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 조항을 근거로 한 창업자의 개인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했다. ‘투자인가, 대출인가’라는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신한캐피탈-어반베이스 사건이 3년여 만에 사법부 최고기관의 판단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오경미, 주심 엄상필)는 지난 4월 30일 신한캐피탈이 하진우 전 어반베이스 대표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2026다200790)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하 전 대표는 투자 원금 5억 원에 연복리 15%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