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중소기업 관련 정책 및 뉴스
스쿨존 속도규제 합리화 등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64개 확정
정부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1차 과제 164개를 최종 확정하고 본격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심종섭 국정운영실장이 브리핑을 열어 국무총리실 총괄 TF를 중심으…
올 하반기부터 개인정보 침해 위험 실태 점검…"예방 중심 관리"
올 하반기부터 개인정보 침해위험의 수준에 따른 맞춤형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이 본격 진행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계…
올여름 더 덥고 비 많이 온다…기상청, 폭염·집중호우 대비 강화
올여름(6~8월)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은 대체로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이상고온과 집중호우 피해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고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 재난성호우 긴…
공공소각시설 준공시기 앞당긴다…사업기간 대폭 단축
정부가 공공소각시설의 전 과정에 걸쳐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20개 공공소각시설 설치사업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해 준공시기를 앞당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구윤철 경…
AI 인재 양성·돌봄 강화 등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확대
교육부가 지난 1년 동안 AI 미래인재 양성, 지역교육 혁신, 국가책임 돌봄 확대, 기초학력·교권 보호 강화 등을 추진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개혁 기반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
정부, GTX 삼성역 구간 안전점검 실시…시공 오류 원인 조사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시공오류가 발생한 GTX 삼성역 구간에 대해 21일부터 정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합동 안전점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
농가소득 5467만 원 '역대 최고'…쌀값 회복·직불금 확대 영향
지난해 쌀·축산물 가격 회복과 공익직불금 확대 등의 영향으로 농가소득이 역대 최고 수준인 5467만 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농산물 수급 안정과 직불·기초소득 지원 확대를 통해 농가…
수도권 매입임대 내년까지 9만호 공급…6만 6000호는 규제지역에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내년까지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한다. 특히 서울·경기 규제지역에 6만 6000호를 집중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6만 명 넘게 몰린 '모두의 창업'…창업인재 육성 본격 가동
6만 2000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아이디어 공모를 넘어 멘토링·사업화·투자·글로벌 진출까지 연계하는 범국가 창업 육성 프로젝트로 본격 추진된다. 중소…
"뜻하지 않은 임신·출산,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위기에 처한 임산부, 6개월 미만 산모에게 전문 상담가의 상담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막막하신가요? 분만 후 6개월 미만으로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혼…
5년 뒤 나에게 쓰는 '투자 편지'…국민참여성장펀드 성공을 기대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엔진을 힘차게 돌릴 자금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바로 국민성장펀드다. 5년 간 무려 150조 원의 자금을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이차…
6차 석유 최고가격도 동결…조정 주기 2주→4주로
산업통상부는 22일 0시부터 적용할 6차 석유 최고가격을 지난 5차에 이어 동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6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